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8-31 22:52 조회1,397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통상 합의부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나 다 같이 부장판사 1명에 시다 판사 2명이 따라  붙은  형식상의  합의부였다. 시다 판사 2명이 무슨 수로 오야 판사에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이름만 합의부이지, 후배판사에 약간의 눈치만 보는 독재 재판이었다. 그런데 나를 재판하는 2심 지방법원 합의부는 [대등재판부].

 

[대등재판부]는 무엇인가?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를 진행하는 경력대등재판부’(대등재판부). 쟁점이 복잡하거나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요 사건에서 경력법관들이 머리를 맞대면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법원 내부의 기대가 반영돼서 형성된 것이라 한다. [대등재판부], 이는 신생어다.

 

2021.8.3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249건 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129 최근의 제 동정입니다 지만원 2022-06-21 1752 299
13128 육사출신, 장군출신 비아냥 도륙하는 5.18조사위 지만원 2022-06-21 1493 223
13127 문재인 사망은 2022, 나의 과학 점괘 지만원 2022-06-20 2992 303
13126 5.18세력과의 전쟁사 지만원 2018-04-06 6281 444
13125 5.18에 가해당한 지만원의 인권 백서 지만원 2022-06-19 2133 233
13124 육사구국동지회 주관 현대사 세미나 지만원 2022-06-18 2110 220
13123 5.18, 민주화운동 아닌 이유 지만원 2022-06-18 2279 238
13122 학문의 자유에 대한 판례 지만원 2022-06-17 2030 176
13121 꺼꿀로 발전하는 대헌민곡 댓글(1) 海眼 2022-06-16 2174 147
13120 5.18 성지가 한 자연인에게 가한 린치 지만원 2022-06-17 1982 182
13119 피고소/고발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범죄사실 지만원 2022-06-16 1706 132
13118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피고소/고발인 지만원 2022-06-15 1747 180
13117 배은망덕 윤석열, 시정 않으면 2년짜리 정권될 것 지만원 2022-06-15 2198 322
13116 김건희씨, 내조를 아시나요? 지만원 2022-06-15 1811 297
13115 NLL에 대한 노무현-김정일 대화의 핵심 지만원 2013-06-26 17426 542
13114 능치처참해도 모자랄 노무현의 반역행위 지만원 2013-06-25 17856 841
13113 노무현 일당의 여적행위 지만원 2013-06-21 13094 655
13112 국가를 배신한 공산주의자에 주어진 노벨평화상 지만원 2016-02-29 7702 520
13111 대통령 시켜주니까 우익 염장질러 지만원 2022-06-15 1564 255
13110 5.18진상규명위의 위계 공작 널리 알리자(책으로 만들 예정) 지만원 2022-06-15 937 125
13109 지구가 도는 것을 본 사람 있는가? 지만원 2022-06-14 1636 263
13108 고소장-풀버전(이동욱, 송선태, 정규재, 이영훈, 차복환) 지만원 2022-06-13 1753 170
13107 YouTube에서 'KBS가 조갑제를 지켜주는 기막힌 방법' 보기 댓글(1) Monday 2022-06-11 2345 170
13106 대통령실 민원/각 부저별 민원 모두 도움 됩니다 지만원 2022-06-11 1982 236
13105 5.18진상규명위의 사기-협작의 종말 지만원 2022-06-10 2449 271
13104 5.18은 국가 역적 지만원 2022-06-10 2643 296
13103 1997년 대법원 판결도 RV가 썼다 지만원 2022-06-10 2066 212
13102 RV판사 김예영에 대한 학습, 확실히 알고 도와주세요 지만원 2022-06-10 2125 215
13101 고소 및 고발장 (이동욱,송선태, 차복환, 이영훈, 정규재) 지만원 2022-06-09 1752 127
13100 청주유골에 대한 지만원의 연구 내용(이동욱의 모략전 대비) 지만원 2022-06-09 1750 18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