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8-31 22:52 조회1,191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통상 합의부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나 다 같이 부장판사 1명에 시다 판사 2명이 따라  붙은  형식상의  합의부였다. 시다 판사 2명이 무슨 수로 오야 판사에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이름만 합의부이지, 후배판사에 약간의 눈치만 보는 독재 재판이었다. 그런데 나를 재판하는 2심 지방법원 합의부는 [대등재판부].

 

[대등재판부]는 무엇인가?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를 진행하는 경력대등재판부’(대등재판부). 쟁점이 복잡하거나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요 사건에서 경력법관들이 머리를 맞대면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법원 내부의 기대가 반영돼서 형성된 것이라 한다. [대등재판부], 이는 신생어다.

 

2021.8.3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2,860건 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740 문재인과 전라도가 북에 발발 기는 이유 지만원 2021-12-01 1954 287
12739 증인신문사항 관련 자료 제출 지만원 2021-11-30 914 155
12738 행복하게 사는 길 지만원 2021-11-28 1594 225
12737 나는 최근 오로지 한 여성에 필이 꽂혔다 지만원 2021-11-28 2125 313
12736 이순자 여사의 사과, 무슨 뜻? 지만원 2021-11-27 1924 329
12735 전두환 대통령 장지 지만원 2021-11-27 1969 324
12734 이봉규TV, 전두환과 5.18 엑기스 지만원 2021-11-27 1150 127
12733 518 답변서 책을 저명인사들에 보내고 싶으신 분은 제주훈장 2021-11-26 768 112
12732 [5.18 답변서] 유감 지만원 2021-11-26 1466 261
12731 나는 전두환 대통령에 다가갈 수 없었다 지만원 2021-11-25 2438 371
12730 지금은 빨갱이 세상이다 지만원 2021-11-25 2145 341
12729 이희성 계엄사령관, 전두환과 5.18사이는 사돈의팔촌 관계도 없다 지만원 2021-11-25 1239 148
12728 12.12의 책임은 정승화에 있다 지만원 2021-11-24 1861 195
12727 12.12. 한남동의 총소리 지만원 2021-11-24 1142 146
12726 12.12 요약 지만원 2021-11-24 1270 177
12725 시국진단 12월호 표지글 [5.18답변서] 지만원 2021-11-21 1455 234
12724 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장진성 부분) 지만원 2021-11-21 745 121
12723 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상해 사건) 지만원 2021-11-21 595 104
12722 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김사복 고소사건) 지만원 2021-11-21 669 101
12721 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5.25에 영웅된 사람들) 지만원 2021-11-21 524 106
12720 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도망간 광주운동권 인물) 지만원 2021-11-21 711 101
12719 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통계가 북한군 발견) 지만원 2021-11-21 669 111
12718 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250명 돌멩이부대) 지만원 2021-11-21 577 107
12717 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플롤로그) 지만원 2021-11-21 636 110
12716 회원님들께 드리는 12월의 인사말씀 지만원 2021-11-21 842 138
12715 이봉규TV 덕분에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만원 2021-11-19 1661 196
12714 시국진단을 구독하시는 회원님들께 지만원 2021-11-19 1027 214
12713 입체로 보는 5.18 (지만원 박사님의 텍스트 보이스 영상) 도라에몽 2021-11-18 927 90
12712 11.12. 결심공판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만원 2021-11-14 2407 427
12711 전자개표 막아내어, 수개표로 졍권교체 이룩하자 댓글(1) 서석대 2021-11-13 1235 16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