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8-31 22:52 조회1,752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통상 합의부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나 다 같이 부장판사 1명에 시다 판사 2명이 따라  붙은  형식상의  합의부였다. 시다 판사 2명이 무슨 수로 오야 판사에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이름만 합의부이지, 후배판사에 약간의 눈치만 보는 독재 재판이었다. 그런데 나를 재판하는 2심 지방법원 합의부는 [대등재판부].

 

[대등재판부]는 무엇인가?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를 진행하는 경력대등재판부’(대등재판부). 쟁점이 복잡하거나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요 사건에서 경력법관들이 머리를 맞대면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법원 내부의 기대가 반영돼서 형성된 것이라 한다. [대등재판부], 이는 신생어다.

 

2021.8.3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699 [지만원 메시지(109)] 미국 품이 그리운 김정은의 접근법, 대… 관리자 2023-07-16 10813 245
13698 [지만원 메시지(108)] 투시력 없으면 구국도 없다 관리자 2023-07-16 9102 240
13697 [답변서] 사건번호 2020고단5226(초안) 관리자 2023-07-15 9067 167
13696 [지만원 메시지(107)] 괴담 분출자들엔 실어증폭탄 투하해야 관리자 2023-07-14 9897 226
13695 [지만원 메시지(106)] 지만원 비판한 서강대 임지현 교수에게 관리자 2023-07-11 11410 314
13694 [지만원 메시지(105)] 김양래 법정증언의 의미 관리자 2023-07-11 10655 186
13693 [지만원 메시지(104)] 대통령, 이것만 더하면 5천년 최상의 … 관리자 2023-07-05 10118 313
13692 [지만원 메시지(101)]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귀중 관리자 2023-06-30 10133 200
13691 [지만원 메시지(103)] 국민제위께, 대통령께 긴급 전해주십시오… 관리자 2023-06-30 9410 189
13690 [지만원 메시지(102)] 기적! ‘북한군 개입’ 표현, 더 이상… 관리자 2023-06-30 7817 214
13689 [지만원 메시지(100)] ‘5.18은 북한소행’ 표현이 걸어온 … 관리자 2023-06-24 10145 239
13688 [지만원 메시지(99)]전광훈 목사님께 전하는 긴급 메시지 관리자 2023-06-24 9184 239
13687 [지만원 메시지(98)] 교육부와 학원가와의 복마전 관리자 2023-06-24 8441 168
13686 [지만원 메시지(97)] 5.18 마패, 동강낼 수 있는 진검 탄… 관리자 2023-06-24 6368 178
13685 [지만원 메시지(96)] 5.18 천지개벽 관리자 2023-06-20 8060 257
13684 [지만원 메시지(95)] 준비서면(광주민사1심) 초안 관리자 2023-06-19 6536 141
13683 [지만원 메시지(94)] 형집행정지 신청 관리자 2023-06-18 7364 260
13682 [지만원 메시지(93)] 5.18 진상규명위와 국민 제위께 드리는… 관리자 2023-06-18 7010 169
13681 [지만원 메시지(92)] 민병돈 장군 관리자 2023-06-08 9914 261
13680 [지만원 메시지(91)] 5.18 후계자 관리자 2023-06-08 9753 269
13679 [지만원 메시지(90)] 옥중 출판에 대한 생각 관리자 2023-06-03 12350 295
13678 [지만원 메시지(89)] 지만원 족적[5] 3. 5.18을 나만 … 관리자 2023-06-03 12008 216
13677 [지만원 메시지(89)] 지만원 족적[5] 2. 장경순과 나 관리자 2023-06-03 9926 180
13676 [지만원 메시지(89)] 지만원 족적[5] 1. 김대중과 나 관리자 2023-06-03 9488 142
13675 [지만원 메시지(88)] 지만원족적[4] 6~7 관리자 2023-05-29 11211 163
13674 [지만원 메시지(88)] 지만원족적[4] 5. 소위가 치른 베트남… 관리자 2023-05-29 10867 161
13673 [지만원 메시지(88)] 지만원 족적[4] 4.육사 1년 선배 관리자 2023-05-26 7406 171
13672 [지만원 메시지(87)] 윤석열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처럼 당한다 관리자 2023-05-23 10111 286
13671 [지만원 메시지(88)] 지만원 족적[4] 1~3 관리자 2023-05-22 6824 146
13670 [지만원 메시지(86)] 지만원 족적[3] 3~4 관리자 2023-05-19 9010 16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