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8-31 22:52 조회1,34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통상 합의부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나 다 같이 부장판사 1명에 시다 판사 2명이 따라  붙은  형식상의  합의부였다. 시다 판사 2명이 무슨 수로 오야 판사에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이름만 합의부이지, 후배판사에 약간의 눈치만 보는 독재 재판이었다. 그런데 나를 재판하는 2심 지방법원 합의부는 [대등재판부].

 

[대등재판부]는 무엇인가?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를 진행하는 경력대등재판부’(대등재판부). 쟁점이 복잡하거나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요 사건에서 경력법관들이 머리를 맞대면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법원 내부의 기대가 반영돼서 형성된 것이라 한다. [대등재판부], 이는 신생어다.

 

2021.8.3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074건 9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834 신진회와 류근일 지만원 2022-02-07 1040 153
12833 고건의 정체 지만원 2022-02-07 1168 136
12832 주사파 사령부의 해부 지만원 2022-02-07 1034 126
12831 류근일의 정체 지만원 2022-02-07 940 140
12830 오늘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당한 일 지만원 2022-02-07 1533 224
12829 고건: 나와 류근일이 한총련 원조였다. 지만원 2022-02-07 778 135
12828 이승만 학당 움켜쥔 이영훈의 붉은 정체 지만원 2022-02-06 1252 149
12827 이승만과 박정희를 위장도구로 악용하는 빨갱이들 지만원 2022-02-05 1254 221
12826 이승만 학당과 이동욱의 콜라보 지만원 2022-02-05 1066 137
12825 박빠들 중에는 미친 놈들이 많다 댓글(5) 비바람 2022-02-04 1542 169
12824 이승만학당 이영훈은 빨치산 직계 존속 지만원 2022-02-04 1507 220
12823 박근혜는 대한민국 말아먹을 영원한 분열의 씨앗 지만원 2022-02-04 1806 223
12822 자폭과 세뇌의 잔혹함 댓글(2) 역삼껄깨이 2022-02-04 961 123
12821 현대사로서의 5.18: 제1부 현대사 리터러시 1편 (이승만TV,… 댓글(1) 해머스 2022-02-04 661 68
12820 이재명의 '우산 속의 여자' 비바람 2022-02-03 1489 199
12819 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11) 지만원 2022-02-01 1847 157
12818 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10) 지만원 2022-01-31 1226 160
12817 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9) 지만원 2022-01-30 1237 157
12816 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8) 지만원 2022-01-30 1239 145
12815 부정선거 할 확률 100%, 대책 절실 지만원 2022-01-29 2440 269
12814 월간[시국진단] 구독회원님들께 지만원 2022-01-28 1353 237
12813 증인 이순실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사항 지만원 2022-01-28 1433 150
12812 내일(1,27) 오후 4시, 이순실 증인 신문 지만원 2022-01-26 1263 197
12811 <굿바이 이재명> 3. 이재선을 향한 이재명의 만행 비바람 2022-01-25 1220 113
12810 변론보충서(2020노804) 지만원 2022-01-25 1149 173
12809 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7) 지만원 2022-01-24 1673 185
12808 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6) 지만원 2022-01-24 1224 171
12807 광주시체 총결산 지만원 2022-01-24 1645 237
12806 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5) 지만원 2022-01-23 1377 177
12805 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4) 지만원 2022-01-23 1480 18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