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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지구에서 벌어진 이재명의 개발 의혹 사건 '화천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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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9-19 18:17 조회1,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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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대장지구에서 벌어진 이재명의 개발 의혹 사건 '화천대유'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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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참으로 넓다. 분당 신도시, 판교 신도시에 이어 대장동에도 대장지구 신도시가 들어선다. 대장지구에 아파트 5903가구를 개발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5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영 개발방식에서 다시 민간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재명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다시 공영 개발로 전환했다. 이재명은 공공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 업자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런 신도시 사업을 하려면 통상 정치적 배경을 업은 사람이 시행사로 선정된다. 이 이권사업을 따낸 업체는 [성남의뜰], 그런데 여기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 개발이라는 뜻은 개발 이익을 업체가 가져가지 않고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하는 사업이다. 성남시가 직접 개발하여 민간에 분양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성남시가 시행사로 선정한 업체가 [성남의뜰]. 특수목적 법인(SPC) 이었고, 여기에 민간투자사 자격으로 참여한 곳이 언론인 출신 김씨가 오너인 [화천대유]. 이 이슈가 일반 국민에 쉽게 다가가려면 사건의 제목을 [성남 대장지구 개발 의혹사건] 정도로 했어야 했다. 의혹사건에 대한 작명을 좌익 매체들이 선점한 것 같다. 의혹에 붙어진 이름이 낯설어 우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재명에 대한 의혹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지어진 이름인 것 같다.    

 

사업규모는 11,500억원의 초대형 규모, 그런데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화천대유]는 별다른 실적이 없는 데다 출자금이 5,000만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런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3년 동안 577억원의 배당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화천대유 오너인 언론인 출신 김씨가 이재명과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 모양이다. 또한 화천대유와 연결된 회사가 있다. [천화동인]사인 모양이다. 천하동인의 투자자들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언론인 김씨의 가족이고, 지인이고, 사업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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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특혜 의혹쟁점

  

선정과정에 특혜 있었나?

화천대유 오너 언론 출신 김씨와 이재명과의 관계

5,000만원을 출자해(지분 1%) 577억원의 배당금을 챙길 수 있는 이상한 사업구조 

       

1) 특혜 의혹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은 언론인 출신 김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 가능성이다. 토지 매입비만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계획이 공모 마감(2015326) 후 나흘 뒤인 30일에 심사가 완료된 점, 초대형 대형 개발사업인데, 설립된 지 불과 5개월 된 신생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된 점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화천대유가 인허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나 이재명과 사이에 부정 청탁이 있었는가도 조사가 돼야 할 것이다.

 

화천대유는 2017년 대장지구 주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15개 구역으로 분할된 조성 토지 가운데 5개 구역(공동주택 4, 연립주택 1), 15109를 확보했다고 한다. 화천대유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과정을 통해 이 엄청난 이익을 따냈댜. 김씨는 또 그의 지인 6명을 사모펀드 형식으로 유치했다. 3년 동안 총 4,040억원을 배당받은 ‘SK증권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소유한 김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을 사모펀드 형식으로 끌어들여 [천화동인 1~7)‘라는 자회사들을 구성했다. 이들 투자자 6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복잡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의혹이 아닐 수 없다.

 

2) 김씨와 이재명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다스나 BBK의 경우처럼 화천대유가 거둬들인 수익이 이재명 쪽으로 흘러갔는지의 여부도 규명돼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김씨가 20147월 이재명을 인터뷰했다는 사실밖에 없는 모양이다. 필자가 구글을 검색해보았지만 김씨 성을 가진 기자가 20147월에 이재명을 인터뷰 한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주주들이 김 기자의 측근 또는 법조계 인사라는 점도 쟁점인 된 모양이다. 화천대유에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근무하고, 곽상도 아들도 근무했던 모양이다. 가장 큰 의혹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권순일은 대법관 시절 이재명에 무죄를 안겨준 결정적인 은인이다. 그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많은 급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그가 받아간 보수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권순일은 이재명을 도와주었고, 화천대유 김 기자로부터도 엄청날 것으로 추정되는 보수를 받은 사람이다. 권순일이야말로 이재명과 김씨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접착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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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익 얻는 과정은 적법했나?

 

화천대유가 5,000만원의 출자금을 들여,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은 상식를 파괴하는 의혹이 아닐 수 없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택지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 성남시민에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막대한 차익을 거둬갔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쌍심지를 켜면서 공격해왔던 이재명의 가치관은 말짱 속임수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021.9.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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