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상해 사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상해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1-21 20:53 조회1,209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재판정에서 발표한 요약문(상해 사건)

 

이 책의 제 303~319 내용을 저는 아래와 같이 요약하여 발표했습니다.

 

상해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인데다 이 부분 피고인의 답변 내용이 자체 설명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상해사건 고소행위는 김양래가 전략적으로 주도한 사기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혜성이 진술서에서 밝혔듯이 서초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가해자들을 특정하려는 조사를 하자, 김양래가 회의를 열어 카운터 소송을 결심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백종환은 집답폭행 사건 1개월 후에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추혜성은 6개월 후에 진단서를 발부받았습니다.

 

5월단체들과 광주법원은 광주시민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의인들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독재정권에 시달리는 가여운 국민을 위해 광주라는 제2의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 민주화를 이룩했기 때문에 이는 자손만대에 걸쳐 애국애족의 귀감으로 숭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의인들이 피고인을 고소했으면 민주주의를 창조한 의인들답게 조용히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 민주화의인들이 집단으로 상경하여 법정 출입구에서부터 50명 단위로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실까지만 해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이들 의인들은 적반하장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피고인을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1:50, 1:50의 패러다임 속에서 1명이 50명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바로 이 상해사건이 5.18의 민낯과 원심의 속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모델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경찰서 강력계는 어렵게 7명의 가해자를 특정하였습니다. 하지만 416호 검사와 원심재판부는 그들이 5.18유공자 또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반면 1:50의 패러다임 속에서 일방적으로 매타작을 당하며 공포에 떨던 피고인에게는 주먹을 휘두른 폭력자라는 주홍글씨를 달아주었습니다. 5.18을 폄훼한 피고인은 맞아도 싸다, 퇴정 할 때 일괄적으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29자의 문장을 발설한 것은 의인들을 자극시킨 행위라 맞을 짓을 한 것이다, 이것이 원심의 판결입니다.

 

고소인 추혜성이 고성으로 발성하는 욕설이 한때 법원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2010년 피고인이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광주여성들이 2층 로비를 점령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긁어 놓겠다며 집단으로 덤빈 적이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밖을 내보던 40대 여성이 광주의 폭력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의인인 줄 알았더니 맹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우 고맙게도 보안요원이 피고인의 얼굴을 그의 겨드랑이에 파묻어 주어서 얼굴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요원에 이끌려 2층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순간 추혜성이 또 다시 고성을 지르면서 피고인에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무서워 피고인은 손가락을 편 채로 팔을 뻗어 접근을 예방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놓고 폭행이라 하였습니다.

 

백종환은 법원 경내에서 피고인의 양 쪽 팔목을 잡았습니다. 손아구가 매우 강했습니다. 피고인은 한쪽 팔을 먼저 빼고 그 팔을 이용하여 나머지 손목도 풀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고 원심은 피고인이 백종환의 좌측 가슴을 가격하여 우측 제5번 늑골에 금이 가게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좌측가슴을 가격하면 우측 제5번 늑골에 금이 간다는 과학, 이런 과학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인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그런데 유독 피고인에게만은 이 형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5.18유공자 및 그 가족 앞에서는 전쟁터에서 수여받은 무공훈장도 휴지이고, 월 보상금 148만원을 받는 군경상해유공 자격도 휴지였습니다.

 

2021.11.2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58건 3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2958 5.18진상규명위 내세워 언론플레이로 기선 잡으려는 설훈의 야욕 지만원 2022-03-30 1569 209
12957 소송 이송 신청서 (광주법원) 지만원 2022-03-30 1477 222
12956 사람 살려주세요! 국민과 당선인께 드리는 다급한 진정! 지만원 2022-03-30 1945 301
12955 끝나지 않는 세월, 알고나 저럴까? 지만원 2022-03-29 2168 168
12954 광주로 끌려간 청년들에 고한다 지만원 2022-03-28 2133 280
12953 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제3탄> 지만원 2022-03-28 1636 190
12952 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제2탄> 지만원 2022-03-28 1446 213
12951 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제1탄> 지만원 2022-03-27 2848 299
12950 사람 살려주세요! 국민과 당선인께 드리는 다급한 진정! 지만원 2022-03-27 2746 258
12949 이봉규 TV, 청와대 장치들 다 드러난다 지만원 2022-03-26 2499 143
12948 [공정-법치-상식] 유린하는 독재현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지만원 2022-03-26 1497 172
12947 북한특수군의 광주 활동, 사진 일지 지만원 2022-03-26 1877 153
12946 4월의 시국 지만원 2022-03-26 1674 181
12945 5.18 사기꾼 송선태의 거짓말을 밝힌다. (조사천씨 사망 관련) 댓글(3) 해머스 2022-03-26 1632 121
12944 코로나는 정치장사, 백신은 돈장사 지만원 2022-03-25 1864 205
12943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해야 할 3개의 단어 지만원 2022-03-25 1958 226
12942 [북한군 개입 42개 증거]는 영원합니다! 지만원 2022-03-25 1431 177
12941 윤석열과 청와대 지만원 2022-03-24 2679 305
12940 상고의 요지 지만원 2022-03-24 1397 161
12939 문재인 시대에 5.18끝내자, 날치기 작전 지만원 2022-03-23 2639 264
12938 이봉규tv 악용한 역술인 류동학 지만원 2022-03-22 2095 251
12937 윤석열 시해가 먼저냐, 문재인 감옥이 먼저냐 지만원 2022-03-21 3321 340
12936 전단지 시안 지만원 2022-03-20 2159 253
12935 인민재판 법관조직 [국제인권법연구회], 추방분위기 만들자 지만원 2022-03-20 1685 239
12934 [5.18상고이유서] 책 소개 지만원 2022-03-20 1880 154
12933 간첩혐의 굳어지는 조갑제 지만원 2022-03-20 3184 284
12932 우리가 해야 할일 따로 있다 지만원 2022-03-19 1748 236
12931 법에 밝으신 분들께 긴급 부탁드립니다 지만원 2022-03-19 1850 196
12930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는 말, 기막힌 선동용어 지만원 2022-03-19 1613 207
12929 청와대 경내 시추공 뚫어야 지만원 2022-03-19 3185 31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