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이재명의 발상력은 윤석열보다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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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2-13 16:43 조회2,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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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재명의 발상력은 윤석열보다 월등
나는 어제 최근글 “윤석열, 이대로는 이길 수 없다}는 제하에 이재명의 발상력과 순발력이 윤석열보다 많이 뛰어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윤석열이 주변의 참모진에 너무 의존한다면 그의 발상력은 영원히 발휘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을 응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매우 안타까운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눈팅하다보니 괄목할만한 기사가 있었다. 이재명이 필자의 글이나 책을 읽기 전에는 발상하기 어려운 신선한 통일관을 필자의 비유법을 그대로 인용하여 발표했다. 통일에는 [법률적 통일](de jure unification)과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이 있다. 서울과 평양을 합쳐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는 [법률적 통일]을 지향하면 남북은 영원히 군비경쟁을 하면서 긴장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처럼 자유롭게 비자를 받아 왕래하면 이것이 [사실상의 통일]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이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에 비해 윤석열캠프는 구태의연하게도 [자유민주주의식 통일]만 앵무새처럼 읊으면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다. 식상한 쪽은 국힘당이고, 신선한 쪽은 이재명이다. 윤석열 캠프는 불통 중이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다. 윤석열 캠프에서 참으로 고리타분하다. 그러니까 재주꾼인 노재승 같은 보배를 쉽게 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젊은이들을 선별해 자주 그들의 생각을 듣곤 했다. 다른 생각들 속에 진주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사실상 통일 상태면 된다” 野 “통일 포기 선언”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2/13/MPJLD4KOGZE3ND7L7YRF3SGB2M/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통일 정책에 대해 “통일 이전 단계로 사실상 통일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며 “통일하자고 하면 북한은 적화통일, 남한은 흡수통일 하자고 싸운다. 정치적 논쟁이 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분열시키고 정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1996년 도서출판 자작나무는 필자의 저서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를 발행했다. 아래는 통일에 대한 지만원 이론이다. 1993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 [후버연구소]에서 발표했던 이론이다.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미국인 학자, 한국인 학자 모두가 내 이론에 시큰둥해 했다. 아래는 그 일부를 뽑은 것이다.
평화는 무엇이고 통일은 무엇인가? 분석 좀 해보자!
평화는 동쪽으로 달리는 토끼이고 통일은 서쪽으로 달리는 토끼
수많은 통일전문가들, 수많은 평화주의자, 통일 지상론자들, 이들 모두는 평화와 통일을 동일선상에 놓인 한 식구와 같은 유사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전략은커녕 용어의 개념조차 혼돈하고 있으면서 무슨 통일인가? 한반도에 평화통일은 없다. 통일과 평화가 따로 있을 뿐이다. 통일은 서쪽으로 달리는 토끼요 평화는 동쪽으로 달리는 토기다. 한 식구가 아닌 것이다. 어느 토끼를 먼저 잡을 것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통일을 잡으려 했다. 그 결과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쳤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차가운 현실은 접어둔 채 통일이 주는 장미 빛 환상에만 매달려 왔다. 현실적으로 통일은 먹고 먹히는 게임이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목소리가 북한에서 높으면 남한이 긴장했고, 남한에서 높으면 북한이 긴장해왔다. 한반도에서는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 높일수록 긴장만 더 고조돼온 것이다. 바로 통일이 평화를 깨고 있는 모습인이었다.
통일은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존재
통일은 버려야 얻을 수 있다. 내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오늘하루 만큼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평화는 평화공존 시스템에서만 생산된다.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변화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현재의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UN감시하의 상호감군을 하는 길이다.
캐나다와 미국을 보자.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한집 식구들처럼 자유롭게 왕래하지 않는가. 남북한도 이들처럼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 아닌가. 이러한 "사회적 통일"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사회적 통일을 이루려면, 정치적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정치적 통일은 정치집단간의 싸움만 불러온다. 남북한이 서로를 "정치적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회적 통일"(사실상의 통일)은 없다.
대규모적인 교류는 민족동질성 구축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휴전선을 군사적 긴장상태로 유지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38선을 넘은 동포들이 간첩으로 의심받는 상황 하에서는 "대량교류"가 이뤄질 수 없다. 남북한 간에 형성된 적대관계를 형제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신뢰의 군사력"으로 축소시켜야만 한다. 신뢰의 군사력은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며,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군사력이다. 남북한이 원한다면 이를 UN, 레프리에 맡겨야 한다.
통일 추구하면 평화가 깨지고, 평화 추구하면 통일 온다
통일의 끝은 전쟁이지만 ‘항구성을 전제로 하는 평화공존’의 끝은 통일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평화공존은 통일의 중간과정이다. 평화공존 시스템 하에서 한 민족이 자유롭게 왕래하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 통일이 찾아올 수 있다. 그 정치적 통일은 세월과 하늘이 가져다주는 것이지, 결코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통일을 전제로 하는 과도기적 평화공존’은 신뢰마져 구축하지 못한다. 평화공존이라는 과도기가 지나면 양측은 또 다시 상대방의 통일의도에 대해 의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의심하면 긴장과 군비경쟁이 또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남북한은 영원히 갈라설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 몫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뜻이 전달된다.
2021.12.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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