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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신선함과 윤석열의 지루함

 

이재명은 통일에 대해 매우 신선한 발언을 했다.

 

“통일하자고 하면 북한은 적화통일, 남한은 흡수통일 하자고 싸운다. 정치적 논쟁이 된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분열시키고 정쟁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 이전 단계로 사실상 통일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이 발언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렇게 틀을 넘어 그 발상이 과감해야 한다. 1950년 6.25가 71년이나 지났다. 그 70여년 동안 남북은 어떻게 해왔는가? 북도 남도 통일하자고 해왔다. 그런데 남북히 동시에 바라는 통일이 왜 안 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의 통일은 사실상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 사실이 남북문제에 전제돼야 한다.

 

남과 북이 원하는 것은 영토의 통일이었다. 북은 남의 영토를, 남은 북의 영토를 흡수하고 싶은 통일이었다. 평양과 서울을 합치는 통일이었다. 한사람의 수장을 갖는 통일이었다. 이런 통일을 법률적 통일이라고 한다.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에게 땅덩이를 반반으로 잘라 등기를 해서 남겨주면 두 형제는 사이좋게 지낸다. 하지만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가지라”는 말만 남기고 죽으면 형제는 죽도록 싸우고 원수가 된다. 우리가 생각해온 통일은 서로가 서로를 흡수하자는 통일이었다. 하지만 남북한이 하나의 통치자를 갖자는 이런 식의 통일은 영원히 실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을 앞당기려면 통일하기 없기를 선포하고 통일당할 수 없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영구분단 상태에서 남북한 주민이 캐나다 국민과 미국 국민처럼 비자 받아 왕래하면 그것이 사실상의 통일이 아니겠는가? 만일 이재명이 이 한 가지 이론을 간단하게 세련화시키고 부각시키면 많은 국민이 그를 지지할 것이다. 윤석열은 고리타분한 존재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김종인, 이준석, 김병준, 김한길. . 이런 구태의연한 영혼들 사이에서 이리 저리 밀려다니다 보면 윤석열의 세월은 킬링 당한다.

 

통일은 정치꾼들의 장난감이지 국민 일반의 염원이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 민심을 직시해보라, 이제는 통일 좋아하는 사람은 구닥다리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 국민 속에 있는 통일은 센티멘털 통일이지 현실이 반영된 통일이 아니다. 

 

  

2021.12.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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