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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하의 무거운 죄

 

1979년 11월 26일, 최규하는 청와대가 소집하는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실에 왔다. 대통령 시해에 피동적 협조자였던 김계원은 다른 국무위원들을 밖으로 물리고 최규하에게 김재규가 대통령과 차지철을 살해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는 국무위원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침묵했다. 김재규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열지 못하고, 국방부에 와서 열었다. 

 

밤 11시 30분, 국방부 2층 회의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국무위원들이 누가 범인이냐, 확실히 서거하셨느냐, 현장에 가보자 등등 범인이 누구냐 고성을 지르는데도 최규하는 김재규의 범행사실을 숨겼다. 국무회의가 끝나자 최규하는 장관실에 가서 김재규에게 귓속말로 10.27. 새벽 4시를 기해 계엄을 선포할 것과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또 정승화의 범행과 도를 일탈한 정치행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저리 도망다니는 노재현 국방장관이 서명을 해야만 서명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양편으로 갈라진 군벌 사이에 전쟁을 유발시겼고, 이 전쟁은 발 빠른 전두환 지지세력에 의해 가까스로 추기 차단됐다. 

 

정승화가 나중에 전두환으로부터 몰리자 정승화는 최규하의 이런 행위에 대해 조사하라고 전두환에 압력을 넣었다. 국방부 법무관이 최규하를 방문 조사했지만, 당시의 위험한 정국에 최규하마저 코너로 몰수는 없었다.

 

전두환 진영이 제2심 막바지에 이르자 권성 재판장은 최규하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최규하는 전직 대통령이 국가경영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버티었다. 당시 민주화 시국의 여론은 최규하를 불러 ① 정승화에 대한 연행과정이 강압이었느냐 ② 전두환이 중정부장 서리로 임명된 경위 ③ 최규하가 하야하는 과정에 신군부의 압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최규하가 나와서 사실대로 증언을 했더라면 전두환에게도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었고, 역사도 지금처럼 왜곡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96년 11월 14일, 최규하가 강제로 구인되어 법정에 섰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행위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국가 경영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 같은 전례는 후임 대통령들의 직무수행에 부담을 준다.”

 

당시 계엄사령과 이희성은 2016.5.16. 조선일보 최보식 가자의 인터뷰에서 전두환과 5.18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증언했다.

 

기자: 실제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5·18 당시부터 대학가에서는 '광주 학살 주범'으로 전두환을 특정했습니다.

 

이희성: '그건 군의 작전 지휘 계통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18과는 무관하오. 그는 12·12(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이유로 정승화 육참총장을 강제 연행한 사건)와는 상관있지만 5·18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소.'

 

기자: 엄군 출동과 발포 명령을 그가 배후 조종했다는 게 통설입니다.

 

이희성: '법정에서도 '지휘 체계가 이원화됐다'는 말들이 있었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 몰래 따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소리인데, 그건 범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소. 내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기자: 계엄사령관이 위계상 높지만 당시 모든 힘이 전두환에게 쏠리지 않았습니까?

 

이희성: '전두환은 새카만 후배였고 내게 '형님, 형님' 하며 어려워했소. 나를 뛰어넘어 감히 월권해? 내 성격을 알고 이런 관계만 알아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전두환은 밝은 사람이지, 음습하지 않아요. 몰래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오. 내 단호히 얘기하오. 광주에 관한 한 전두환 책임은 없소.'

 

기자: 그렇다면 5·18에 전두환을 지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봅니까?

 

이희성: '광주가 수습되고 3개월 뒤 그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오. 대통령만 안 됐으면 전두환 이름이 그 뒤로 나오지 않았을 거요.'

 

기자: 전두환이 아니라면, 누가 5·18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희성: '지휘 계통의 최고위에 있는 계엄사령관인 나와 국방장관(周永福)이오.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소. 전두환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보안사령관이었고, 내 참모에 불과했소. 참모로서 내게 건의할 수는 있었겠지만, 작전 지휘 체계에 있지 않았소. 진압 작전에 개입할 수 없었소. 그는 광주에도 내려간 적이 없소.'

 

기자: 적극적인 스타일인 전두환이라면 광주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오히려 한번 내려갈 만하지 않았습니까?

 

이희성: '현지 보안 부대를 통해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도 광주 상황을 알고 있었소. 내려가 본들 뭘 하겠소. 부대장에게 격려금이나 건네주는 게 고작이잖소.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내게 보고하고 광주에 내려간 적 있소. 광주 현지 부대에 배속시킨 공수여단 격려차 간 것이오.'

 

기자: 전두환이 육사 동기생 정호용을 통해 작전 지시를 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이희성: '재판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정말 군대 체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요. 특전사령관도 광주에 파견된 자기 부하들을 지휘할 수가 없소. 작전 책임과 지휘권은 배속된 부대 지휘관에게 있소. 조언은 할 수 있겠지만, 이래라저래라 작전 지휘를 하는 것은 군법에 어긋나는 거요.'

 

이상의 문답에 나타난 이희성의 대답은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에만 하루 떴다가 사라졌고, 종이 신문에는 아예 기사화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2021.5.18. 다시 [최보식의 언론]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있다.

 

결국 최규하는 어쩌다 대통령자리에 오른 사람일뿐, 눈치보고 시류에 아부하는 천생의 공무원이었다. 그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 때 그의 부하였던 애국자를 시궁창으로 내몰았다. 그 부하 덕분에 그가 나라를 북한에 넘겨준 패륜의 대통령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아슬아슬하게 느끼지 못하고, 고마워 할 줄 모르는 ‘시국맹’이었던 것이다. 불교 3대 악 중 하나는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쓰레기들이 참 많다. 최규하가 해야 할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간 것은 죄악 중의 죄악이라 할 것이다.

 

 

2021.12.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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