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임제에서 레임덕이 웬 말

원칙과 정도로 대통령책무완수에만 매진하면 레임덕 걱정은 끝!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마치 쿠데타 하듯 전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감사원장 후보자 정동기를 청와대와 일언반구 사전협의나 조율도 없이“부적격자로 낙인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안상수의 반란으로 인해서 MB에 대한 <조기 레임덕>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가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왕의남자, 정권 2인자’라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중심으로 MB계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개헌이 불가피 하다.”고 연일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문득 제왕에게도 레임덕이란 게 있었는지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1987년에 아홉 번째로 개정 된 현행헌법 제 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우리대통령은 다른 나라 대통령들처럼 재선을 염두에 두고 여론의 향배나 살피고 포퓰리즘에 매달리지 않고서도 소신껏 사명완수에 매진할 수가 있다.

따라서 MB가 中道 따위 어설픈 ‘인기영합주의’를 과감히 탈피하여 원칙과 正道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성스러운 사명인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만 몰두 한다면, 레임덕이고 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이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

만약 안상수의 반란으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현상이 발생한다면,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일부 개헌논자들의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계파의 이익을 위한 “사기협잡”일 수 있다.

반대의 경우 5년 단임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면, 왕의남자가 됐건, 안상수의 쿠데타가 됐건, 촛불폭도들의 겁주기나 김대중 노무현 친북반역 잔당들이 펼치는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교육>이라는 김정일 식 포퓰리즘에 당황할 이유도 까닭도 없이 헌법적 책무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나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우익애국세력이 준 11,492,389표로 겨우 6,174,681표를 얻는 데 그친 6.15와 10.4잔당 연합후보 정동영을 무려 5,317,708표 차 더블스코어로 압승한 이명박은 아직까지도 5,000만 국민에게 진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2008년 2월 25일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 할 것”을 선서하고 제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MB는 숱한 시행착오와 실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한 공적도 있으나 밀린 숙제와 빚이 너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MB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책무와 사명을 제왕적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밀린 숙제도 하고 국민에게 진 빚도 말끔하게 청산하여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감옥에 가고 자살을 하는 치욕 대신 길이 추앙받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1. 6.15와 10.4선언, 8.11 남북언론합의문 공식폐기선언

2. 中道 폐기와 MB주변 容共 분위기 척결 및 군 미필자 정리

3. 국보법, 군형법, 대테러법령 등 국가보위 법률적 제도적 강화

4. 군부포함 입법사법 행정부 내 회색 및 적색분자 색출제거

5. 민노총 전교조 전공노 전국언론연합 등 암적 노조 해체

6. 민노 민주 등 제도권 정당 내 친북노선추종세력 정계 축출

7. 한총련, 범민련, 6.15실천연대 등 이적/반국가판결 단체 해체

8.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축소은폐사건 및 國政난맥상 진상

-2003.8.4 발생한 정몽헌 자살(위장?)사망사건 의혹 재조사 배후규명

-2005.11.20 도청사건 수사관련 전 국정원 2차장 이수일 자살 재조사

-2005년 노무현정권 박근혜 이명박 죽이기 T/F진상

-2006.5.20 한나라당 전 대표 박근혜 암살미수사건 재조사 및 배후규명

-2006.10 핵실험직후 안희정 밀사파견 이호남 북괴참사 회합사건 조사

-2006.10 민노당 관련 일심회사건 축소 및 국정원장 교체 경위재조사

-2007년 대선직전 북 김양건 남파 및 남 국정원장 김만복 밀파 경위조사

-2007년 말 노무현 대통령기록 청와대 e지원시스템 밀반출사건 조사

-2008년 9월 여간첩 원정화사건 및 2010년 여간첩 김미화 사건 확대수사

★ 5년 단임 대통령으로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임기 마무리

-2010년 3.26천안함참사 당시와 11.23연평도 포격당시 국정난맥상 혁파

-문성근 백만민란의 이적성과 친북반역투항세력 준동 내우(內憂)제거

-정상회담, 6자회담, 당국자 및 단체 연합회의 유혹 극복 외환(外患)극복

-특히 임동원 이종석 김만복으로 이어지는 細作 용의자에 대한 엄정조처

-2012년 제 18대 대선 엄정중립과 공명선거 보장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

*YS의 이인제 분표, DJ와 천용택 김대업병풍조작, 여중생촛불난동, 노무현의 박근혜/이명박 죽이기 TF 사례 반복 및 재현 엄단,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전공노의 접수목표가 된 선관위의 부실한 전자투개표사용 및 편파적 선거관리 방지

MB가 이렇게만 한다면, 레임덕이 와달라고 철야기도를 하고 백일치성을 들이고 레임덕 초청 굿판을 벌여도 레임덕은 얼씬도 못할 것이다. 사심(私心)없이 국정(國政)에만 전념하는 단임 정신에 투철한 대통령이야말로 퇴임 후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진정한 대통령이다.

불법과 월권, 부정과 비리로 인하여 하야를 하고 감옥에 가고 자살을 하고 죽어서도 욕을 먹는 대통령은 있었어도 대한민국 헌법에‘제왕적 대통령’이란 없다. 만약 제왕적 대통령을 없게 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자는, 명백한 사기협잡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고의 제왕 진시황에게는 조고(趙高)와 이사(李斯) 같은 간신적자(奸臣賊子)는 있었어도‘레임덕’이란 없었고 재선에 매달려야 하는 연임제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단임제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있다면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 할 수가 없다.

추천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