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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상고이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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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06 13:08 조회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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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이유서

 

사건202080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 사자명예훼손

.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 명예훼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 1. . . , , . 지만원

2. . 손상대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정의와 바램

 

이 사건 원심판결은 우리 사회에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이념갈등의 한쪽 당사자가 증오의 대상인 다른 쪽 진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론가에 대해 법과 논리와 증거를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지어내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피고인은 1심의 이런 재판에 전율을 느껴 1,2심에서 제출한 어마무시한 양의 답변서들을 가독성 있게 압축하여 378A4지 사이즈의 책 [5.18답변서]에 담아 원심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 답변서 책에 가득 담겨 있는 증거와 논리는 일체 무시한 반면, 알리바이도 없고, 거짓과 모순으로 가득 찬 고소인들의 주장과 진술 모두가 모순 없이 진실하다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들은, 배척의 논리 전개없이, 없는 것처럼 덮고, 그 대신 원심은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과 거짓말까지 지어내, 그것을 잣대로 사법폭력을 가했습니다. 65쪽의 원심 판결서는 거짓과 궤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 표현은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인 표현이며, 이념 없이 살피신다면 모두를 수긍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원심 재판부의 초기 재판장님 A는 각 쟁점에 대해 법정에서 심리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에게 각 주제별로 소요시간을 제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1.5.12자에 [답변서] 형식으로 심리 시간표를 제출하였지만, 2021.9.8. 속행과정에서 교체된 새로운 재판장님 B가 갑자기 2021.11.12.에 변론을 종결한다며, 재판부가 약속한 공판절차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기습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1,2심은 사실심이지만, 사실심리를 정당하게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파기 환송하여 하급심에서 사실심리를 하도록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윤곽

 

1) 이 병합사건은 모두 [북한군 개입]이라는 큰 우산 아래 존재합니다.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출했다고 인정되면 이 부분 표현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여타의 모든 사건들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갖는 부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북한군 개입]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얼굴에 대한 [영상분석] 즉 최근에 부쩍 언론에 부상하는 용어 [안면분석]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02~2014까지 순전히 남북한 문헌들을 가지고 ‘5.18의 진실을 탐구 했습니다. 가장 분량이 많은 자료는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이 생산한 문서 18만 쪽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분석하여 20084부작 1,720쪽 분량의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펴냈고 이후 2014.10.24자로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펴낼 때까지 총 8권의 5.18역사책을 펴냈습니다. 여기까지의 연구 결론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는 광주가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자료를 가지고 4부작 [역사로서의 5.18](185)을 펴냈는데 결론은 피고인의 결론과 같았습니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면 당연히 당시 광주현장에서 촬영된 수백 장 사진 속 주역들은 북한 얼굴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이때에 필명 노숙자담요라는 과학적 얼굴분석 전문가가 나타나 2015.5.5.부터 2018까지, 광주현장 사진들에서 총 661명의 북한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광주에 왔던 북한 사람들을 [광수]로 명명하면서 발굴되는 순서에 따라 제661광수까지 번호가 매겨진 것입니다(160). 

 

2) 따라서 [문헌연구]가 종료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2015.5.5.)에서 부터 시작된 [광수 영상연구]는 문헌연구의 부산물(byproduct)일뿐, [북한군 개입]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원심 판결서에 인용한 1심 판결서나 광주민사 판결들이 일관성 있게 피고인은 몇 사람의 현장얼굴이 북한인물과 비슷하게 생긴 점을 이용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다고 판시했기에 특별히 교통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북한군 개입]을 믿으면 661명의 얼굴이 북한 얼굴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믿으면 광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증거 42개를 제출했습니다. 42개 정황증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연 661명의 광수도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 원심 등 재판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믿지 않는다합니다. 믿지 않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제출한 42개 정황증거를 탄핵하는 절차 없이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자의적 잣대를 가지고, 피고인의 주장이 재판부의 잣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2개 정황증거 모두가 상당한 이유로 배척되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 표현은 학술적 의견인 것이며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북한군 표현으로 인해 광주법원으로부터는 늘 유죄판결을 받았고, 타 지역으로부터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사건2010고합51(153)에서 피고인의 4부작 책은 연구목적으로 저술한 것이라 판결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건 2019년 형제7446, 8976호에서 피고인의 국회공청회 발표내용(188)이 학문적 의견이라며 불기소 결정(204)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북한군 개입]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5.18답변서] 50~224, 무려 174개 쪽에 걸쳐 제시한 42개 정황증거는 재판부의 반론과정을 거쳐야만 배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론과정 없이 ‘5.18은 이미 역사적 법률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 등 증거배척 이유가 아닌 논외 밖의 이유를 들면서 42개 정황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법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관은 업무소관 상 국방부이며 국방부는 [5.18진상규명법]에 의해 2020.5.22.부터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2심 판결대로 북한군 개입이 없다고 판명되었다면, 국방부는 지금 무엇 때문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제3과를 설치하고 상당한 국비를 사용하면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4) 피고인은 661명의 광수얼굴이 북한 얼굴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안보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노숙자담요의 분석결과를 발견 되는대로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이 661명 중 15명에 연락하여 이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15명의 광수얼굴이 자기얼굴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자기얼굴이라는 데 대한 고소인들의 주장에는 얼굴의 각 부위에 대한 특징 등 일체의 분석과 해명이 없습니다. 15명 모두가 내건 주장은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번 광수인지 알 것이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이 하나 뿐이었습니다. 나이나 생김새부터가 전혀 다른 사진, 흔들려서 얼굴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진 등을 내놓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은 그들이 주장하는 특정 광수가 어째서 북한의 얼굴인지에 대해 전문가적 매너로 성실하게 분석했고, 어째서 고소인의 얼굴이 광수의 얼굴과 같지 않은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알리바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들에도 무조건 피해자들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우격다짐 판결을 내렸습니다. 촬영 시에 흔들려서 인식 자체가 안 되는 사진을 제출해놓고 이것이 내 얼굴이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이 기막힌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그 주장에 모순이 없다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진을 합성해놓았다는 엉뚱한 주장도 먹혀들었습니다. 15명 모두가 나이테로 보나 형상으로 보나, 전혀 아닌 얼굴을 내놓고 광수가 자기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두에 대해 반론증거와 분석결과를 제출했는데도 원심은 이 모두에 대해 배척하는 논리를 설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주장은 조건 없이 모두 진실이라 판결하였습니다.

 

                     광주신부들에 대하여

 

1. 공소장 범죄사실 대상이 된 표현

 

게시물: 2014.11.16. 게시한 “5.18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신부들이 담당제목의 글에 내포된 표현

 

(1) “정의평화위원회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다

(2) “사진집 사진들은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공동하여 만든 후 유포시킨 것이다.

(3)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2. 원심 판결의 요지

 

(1) 삐라를 만든 주체와 제작 및 배포시기가 불분명하다.

(2) 삐라에 실린 사진들이 북한이 제작한 작품이라는 근거가 없다.

(3) 1987년 얼굴들의 일부가 광주희생자 사진으로 확인되었다(판결서 18)

(4) 사진 출처에 대한 김양래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5) 따라서 피고인 지만원의 표현은 허위에 해당하고 표현마저 단정적이고 악의적이라 의도적인 범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반론

 

1) 1987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명의로 발행된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15구의 으깨진 얼굴사진이 기재돼 있습니다. 광주신부들은 이 얼굴이 공수부대가 광주시민을 야만적으로 살해한 증거라고 선전했습니다.  

 

 

‘5.18기념재단홈페이지에는 광주사망자 154명에 대한 영정사진이 전시돼 있습니다. 

 

1982년 발행된 북한 삐라(61)에는 5점의 얼굴사진이 있는데 이 5점의 얼굴이 1987년 사진집 얼굴 5점과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1982년의 북한 삐라에 있는 5점의 얼굴이 1987년 광주신부들이 발행한 사진집 얼굴에 들어 있다면 광주신부들은 북한으로부터 얼굴을 수집한 것이 된다. 1987사진집 얼굴 15점이 광주사망자 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