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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상고이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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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17 21:46 조회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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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15,000원 /  다음 주 중 발간 예정입니다.  

 

 

- 원심 판결서는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 6개의 파기 사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단 없이 6개의 누더기로만 얽어맨 옷입니다. 거칠 게 없는 인민재판을 하였고 학문을 희화화하여 유린하였습니다. 

 

- 증거도 논리도 없이 북한의 전범행위를 비호하는 것은 이적행위입니다. 원심이 그랬습니다. 피고인은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증거 42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판결서에서 감히 이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 42개 증거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론은 이제 학설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