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밝으신 분들께 긴급 부탁드립니다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법에 밝으신 분들께 긴급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19 13:52 조회1,29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법에 밝으신 분들께 긴급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상고이유서 결론입니다. 클릭하셔서 2항 가~라 항까지 6개의 내용들이 각기 법률용어로 무슨 윈칙, 무슨 법칙을 위반한 것인지 게시판 또는 이-메일 jmw327@gmail.comdmfh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판단유탈(판단누락):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 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유탈이라고 합니다.

이유불비: 원심 판결에서 이유불비의 유형에는 크게 2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결 주문에 관한 이유불비는 "주문의 불명확,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구체적 사실의 확정에 관한 이유불비는 "인정사실에 대해 어떠한 증거에 의하였는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심리미진: 재판 과정에서 묻고, 따지고, 밝히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을 '심리' 라고 합니다. 원심에서 "이 심리를 충분히 끝까지 다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채증법칙의 위배: 재판과정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를 채택해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를 말합니다.

 

법리오해: 원심 판결에서 "법률적인 이론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내린 판결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사실오인: 원심 판결에서 "판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므로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정의와 바램

 

이 사건 원심판결은 우리 사회에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이념갈등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진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론가에 대해 법과 논리와 증거를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지어내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원판결서는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⑥ 법리오해, 6개의 기각사유로 가득 차있습니다.

 

 

    <상고이유서 결론>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0360

 

 

2022. 3. 19. 지만원

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154건 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004 상고이유보충서 지만원 2022-05-02 1298 128
13003 ‘국민통합’, 국민과 함께 의논하고 싶습니다 지만원 2022-04-29 2533 276
13002 [국민통합]과 5.18: 국군과 광주와의 분열 지만원 2022-04-28 2079 250
13001 검수완박의 뿌리 지만원 2022-04-28 2950 312
13000 검수완박, 이봉규tv 출연 지만원 2022-04-28 1856 137
12999 박사님의 인민재판 영상 빛이비추길 2022-04-26 2068 235
12998 김사복 일가가 제기한 3억5천만원 소송의 답변서 지만원 2022-04-26 1667 199
12997 육사는 권영해와 권정달 죽기 전에 고백시켜야 지만원 2022-04-25 2230 219
12996 유시민의 눈물, 권성동의 눈물. 댓글(2) 비바람 2022-04-24 1561 188
12995 [시] 사람들은 날 모른다 지만원 2022-04-24 1335 228
12994 검수야합, 100% 윤석열의 뜻이었다! 지만원 2022-04-24 2273 292
12993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댓글(2) 비바람 2022-04-24 1920 237
12992 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제6탄> 지만원 2022-04-23 1356 203
12991 도청앞 집단발포는 없었다 지만원 2022-04-23 1281 164
12990 [성역저지 국민운동] 출범에 대하여 지만원 2022-04-23 1374 205
12989 인수위 야욕, 검수완박으로 우리도 미래에 도둑질 하자 지만원 2022-04-23 1307 214
12988 대통령이 좌익사관에 편승하다니~ 지만원 2022-04-20 2706 397
12987 4월의 시국 지만원 2022-04-20 1795 287
12986 5.18의 중요한 진실 또 하나 밝혀져 지만원 2022-04-19 2438 342
12985 전라도 여자 지만원 2022-04-18 2546 330
12984 김진태 교훈 지만원 2022-04-18 2601 302
12983 김진태, 큰 인물인 줄 알았는데~ 지만원 2022-04-18 2495 322
12982 희대의 추태 ‘검수완박' 지만원 2022-04-17 2219 309
12981 광주가 김대중 성지-김일성 덕으로 먹고사는 오리새끼들 지만원 2022-04-17 1914 263
12980 교육개혁은 교과서 개혁으로부터 지만원 2022-04-17 1178 216
12979 성역에 갇힌 한 육사인의 시, 고 목 지만원 2022-04-16 1102 184
12978 국민께 새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지만원 2022-04-16 1222 234
12977 윤석열에 대하여 지만원 2022-04-16 1590 309
12976 김진태 강원도 지사 예비후보의 메시지 지만원 2022-04-16 1332 242
12975 [시] 혹시, 이런 생각 어떠실지요 지만원 2022-04-14 1169 20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