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오늘 접수, 그 의미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상고이유서 오늘 접수, 그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05 22:41 조회1,043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상고이유서 오늘 접수, 그 의미

 

                        숨막히는 상고이유서 제출 시한

 

오늘이 상고이유서 접수 마감일이다. 나는 216, 2심 재판장 김예영으로부터 선고를 받자마자 판결문을 분석하여 324일자에 [5.18상고이유서 대법원 사건 20223281]라는 제목의 시판용 책을 냈다. 하지만 나를 변호하시는 두 분의 변호사님은 65쪽의 상고이유서를 마지막 날인 오늘(2022.4.5.)에 가까스로 접수했다. 내가 발행한 [5.18상고이유서] 책자와 함께.

 

날짜가 하루라도 늦으면 대법원은 이 귀찮은 사건을 심리할 필요 없이 기각하면 된다. 아마 대법원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것일 것이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 나는 피를 말렸다. 변호인들의 약속이 있었기에 나는 믿어야 했다. 마감 시간이 임박했다. 초조하지만 시간에 쫒기고 있을 변호인에 전화를 걸어 사간을 뺏고 싶지 않았다. 6시가 10분 지났다. 참았던 전화를 걸었다. 접수가 되었느냐고.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2: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변호인은 오늘 밤중 12시까지 대법원은 당직실을 통해 상고이유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오후 6:30분 경, 변호인이 직접 대법원 당직실에 가서 그들이 작성한 65쪽의 상고이유서와 내가 작성한 책 [5.18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접수증을 받아보는 순간 나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다.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제2,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인 모양이다. 이들이 앞으로 내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상고이유서를 시판용 책으로 내면 대법관이 불쾌해 해?

 

법조세계에서는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 상고이유서를 시판용 책으로 내는 것을,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으로 군림하는 존재인 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도 나는 변호인들에 요구했다. 시판용 [5.18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나는 무죄 달라고 속삭이지 않는다. 1.2심 판사들을 응징하기를 원한다

 

나의 법정 투쟁 자세는 나에게 무죄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공명정대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판사들의 권위에 도전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법조계의 관념에 동의할 수 없다. 일면식도 없는 법관들에 속삭인대 해도 성취될 일도 아니지만, 설사 침묵의 대가로 무죄를 준다 해도 1심과 2심 판사들이 자행한 람보식 판결은 절대로 지나칠 일도, 용서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형사사건은 판결문도 답변서도 공개해면 안 된다? 법조인들의 노예근성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답변과 판결내용은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공식이 확립돼 있는 모양이다. 이런 불문율이 법조계에 통용돼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함부로 판결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주의적 굴종의 굴레다. 나는 이런 위험한 구태를 법조인들이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전근대적 구습은 우리 국민이 벗겨내야 한다. 이 법조계의 불문율을 그대로 허용하고서는 국민은 늘 억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상고가 기각되면 나는 2년 징역 살아야 할 운명

 

나는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 있다. 만일 대법원이 상고를 가각하면 나는 곧바로 징역 2년을 살아야 한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다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대법원에 무죄를 갈구하지 않는다. 오로지 정당하게 법대로 판단해 주기를 갈구한다.

 

                   적색 판사의 칼은 백정의 칼, 레짐 체인지는 축복

 

그리고 나는 빨갱이 판사들이 쓴 희한한 판결문을 국민에 세상에 공개하고 싶다. 세상도 빨갱이 판사들의 판결문에 동의하면 나는 2년이 아니라 100년이라 해도 기꺼이 감옥에 갈 것이다. 나는 이 [5.18상고이유서]를 계기로 법조계에 뿌리 깊이 박한 백정의 칼을 땅에 묻어버리고 싶다. 판사들이 가진 칼이 백정의 칼이라는 것이다. 내가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오로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Regime Change!!

 

2022.4.5.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1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549 공판 일시 중단 신청서 지만원 2023-01-14 10026 250
13548 인사드립니다 지만원 2023-01-13 11129 365
13547 노정희가 쓴 판결문 중 불법인 사항 지만원 2023-01-13 4461 289
13546 노정희가 쓴 대법원 판결문 지만원 2023-01-13 3336 174
13545 나는 곧 소풍간다 지만원 2023-01-12 4619 405
13544 상고 기각 지만원 2023-01-12 4953 328
13543 신간이 출고되었습니다 지만원 2023-01-11 3981 256
13542 북괴, 미사일 도발 왜 미친 듯 하는가? 지만원 2023-01-11 3704 259
13541 지만원 박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상진 2023-01-11 3565 237
13540 ‘진인사’ 했기에 지만원 2023-01-10 3290 221
13539 기막힌 이야기 하나, 피라미가 홍길동 된 사연 지만원 2023-01-10 3472 257
13538 상고장에 보태는 피고인의 탄원서 지만원 2022-02-21 3989 338
13537 올해는 북과 싸우는 해 지만원 2023-01-10 3175 205
13536 재판 일정 오해 없도록 정리 지만원 2023-01-10 2529 148
13535 광주가 분사한 현장사진이 광주 죽여 지만원 2023-01-09 3112 252
13534 탈북자들의 가면-프롤로그- 지만원 2023-01-09 2788 192
13533 헌법 제3조가 나라 삼키는 아나콘다 지만원 2023-01-09 2437 175
13532 약칭 [북괴증거 42개] 예약해 주세요 지만원 2023-01-09 2330 146
13531 [시] 누가 이 책을! 지만원 2023-01-09 2395 195
13530 1월 8일, 유튜브 방송 지만원 2023-01-08 2392 76
13529 5.18 대법원 선고 (1.12) 지만원 2023-01-07 3308 168
13528 신간 안내(42개 증거) 지만원 2023-01-07 2816 131
13527 상고이유보충서(2022.6.3. 제출) 지만원 2023-01-07 2509 81
13526 가장 고단한 나의 80대 지만원 2023-01-07 3822 212
13525 고화질 광주현장 사진들이 분출된 것은 축복 지만원 2023-01-06 2988 205
13524 전광훈의 5.18 이론 지만원 2023-01-06 2927 164
13523 조갑제의 5.18이론 지만원 2023-01-06 2379 157
13522 내가 북경에서 친하게 지냈던 광수 2명 지만원 2023-01-06 2273 115
13521 ‘딥스테이트 론자들이 빨갱이 로봇 지만원 2023-01-06 1657 135
13520 중-대선거구제, 정치부패에 대한 특효약 지만원 2023-01-06 1675 141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