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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와 국가경영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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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14 18:21 조회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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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정부와 국가경영 엔진

 

빨갱이들은 이념만 친북 반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파괴적이고 저질이다. 이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두 가지다. 하나는 포퓰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다. 포퓰리즘에는 애국심이 있을 수 없다. 국가가 망하든 말든 개념 없는 저질 국민들에게 마구 퍼주어 표를 모아 장기집권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1990년대의 아르헨티나는 1인당 GDP가 미국보다 높은 경제대국 5위였다가 페론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지금은 거지의 나라가 돼 있다. 지금 문재인이 그런 종자다. 세금으로 사치하고, 재정을 마구 풀어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기업을 도신시키고,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줄였다. 포퓰리즘과 역적행위를 다 겸한 것이다.

 

이런 마구잡이 포퓰리즘 정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잡단이 빨갱이집단이다. 빨갱이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지식인들은 증오한다. 연구라는 것을 증오한다. 어느 나라에서나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의 수가 많고, 부자의 수가 적다. 그래서 빨갱이들은 노동자 농민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부자를 사람의 적이라고 정의한다. 무산계급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이 달콤한 말에 속아 독재자에 환호한다.

 

문재인 정권이 만일 이재명으로 이어졌다면 아마도 5년 이내에 이 나라는 공산화될 수 있었다. 공산사회에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지식인들과 두뇌들이 설 자리를 잃는다. 두뇌집단인 연구소가 불필요한 것이다. 무식하고 악한 방향으로 칼을 휘두를 뿐이다.

 

하늘이 보우하여 우리는 이 무시무시하게 전개될 뻔했던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을 만났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다행이 윤석열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작은 정부에는 엄청난 의미가 여러 개 들어 있다.

 

첫째,국가가 가용한 자원은 제한 돼 있다. 이 총체적 파이는 민간 부분과 정부부분이 나눠간다. 어느 나라에서나 1달러 사용에 대한 효율은 민간이 정부보다 높다. 따라서 정부가 사용하는 자원을 극소화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효율의 첫 단계다. 세금을 적게 걷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규제가 늘어난다. 공무원들은 자기의 존재가치를 높이고, 도장 값을 받기 위해 규제를 만들어 낸다. 지금 현재 규제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규제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셋째, 정책을 공무원이 만들게 하지 말고, 두뇌집단이 만들게 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공무원은 현장감이 없고,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싫어한다.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기를 바라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다. 정책은 두뇌집단이 만들게 하고 시행을 공무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사례

 

미국의 중앙행정부, ()단위에는 공무원이 3~4명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15~20명이 있다. 3~4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그 엄청난 사회를 꾸려갈까. 그들에겐 공무원 수가 적은 대신 과제비가 주어져 있다. 워싱턴 D.C의 순환도로 주변에는 500여 개의 사설연구소들이 있다. 이들은 순환도로의 산적’(beltway bandit)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부 돈을 타내간다. 이들 사설연구소들은 1급 비밀을 취급한다. 정교한 비밀자료들은 국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설 연구소들에 있다.

 

미국 사설연구소 사람들은 대학교수들에 비해 비교적 아이디어가 빠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학교수들보다 30~40% 더 높은 보수를 받는다. 그 대신 직업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중진급 연구위원들이 과제를 사냥해오면 내부 인력시장(internal labor market)이 형성된다. 각 중진 위원들에게 선택 받지 못한 연구원들은 연구소를 떠나야 한다.

 

미국 공무원들은 하나의 과제에 대해 두 개 연구소에 과제를 준다. 이는 낭비가 아니다. 건축물 설계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해야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국가를 경영할 정책에도 많은 자원과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과제를 주고 난 후 이들은 매주 사설연구소 사람들과 토의시간을 갖는다. 하루에 4~5시간이 토의에 할당된다. 이러한 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공무원들의 두뇌는 점점 더 향상된다. 그래서 미국 공무원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환영을 받는다. 결국 미국사회는 두뇌집단에 의해 경영되고, 날로 진화해 가는 공무원들에 의해 경영된다.

 

반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가.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정책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들을 관용조직으로 퇴화시켜 버린다. 1년이 지나면 과제가 완료된다. 과제결과를 브리핑 받을 때에도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요점만 말해 달라 한다. 한국 공무원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것 같다. 바쁜 만큼 국가가 발전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을 것이다.

 

이들은 눈치와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매일 매일을 보낸다. 현장중심의 분임토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피나는 자기발전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 이런 생활 속에서 사는 공무원들의 두뇌는 시간이 갈수록 퇴화된다. 진화형 미국공무원과 퇴화형 한국공무원이 협상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으면 누구의 이익이 반영되겠는가?

 

한국사회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져 간다. 이러한 사회를 퇴화돼 가는 공무원의 두뇌로 만든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움직이니 어찌 문제가 없겠는가. 자기가 만든 제도와 정책을 자기가 운영하게 되면 그 제도와 정책은 아전인수 식으로 만들어진다. 집안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교부 공무원은 땅값이 올라가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제도와 정책을 계속해서 공무원 손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아이디어뱅크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모든 일을 자기들 손으로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들은 전문가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확보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현재의 공무원 대우와 경직된 공무문화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수한 전문가를 유치할 수 없다. 이는 마치 농부가 모든 농기계를 자기 집에 모두 갖추어놓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 자유로운 아이디어뱅크를 활용하려 하지 않는가?

 

우리는 국가를 아이디어뱅크에 의해 경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신규채용부터 정지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부처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제 연구소를 사설화시켜 경쟁시켜야 한다.

셋째, 많은 사설연구소를 유치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사설연구소를 양성할 수 있을까? 정부가 앞으로 2년 후부터 정부예산의 2%를 무조건 사설연구소에 과제비로 할당하겠다고 공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두뇌들이 대거 귀국해서 사설연구소를 차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양성한 두뇌들의 대부분을 미국에 바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들 두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겨우 대학교와 소수의 연구소들 뿐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의 두뇌들마저 우리는 사용할 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불필요한 공무원만 대량으로 고용하고 정작 두뇌들은 실직자로 방치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일을 얼마나 더 계속할 것인가?

 

2022.4.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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