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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생각 어떠실지요 

 

미국 국방성에 출퇴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1개 과에 공무원이 겨우 4~5명이더군요

국가는 정책과 시스템에 의해 경영되는 것인데

그걸 이 소수의 공무원들이 개발하는 것일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공무원들은 연구소 두뇌들이 개발한

정책과 시스템을 시행만 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순환도로에는

500여 개 연구소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정부예산을 뭉청뭉청 떼어갔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 산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네요

 

공무원들이 연구소에 여러 과제를 주더군요

1개 과제당 2개의 연구소에

정책과 시스템은 건물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지요

삐딱하면 안 되니까 2중으로 연구비를 쓴다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매일 4~5시간 똘똘이 연구원들과 토의를 하더군요

두뇌가 날로 향상되어 갈 수밖에요

국가가 두뇌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퓰리즘

국가야 망하든 말든 나만 오래 집권하면 된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면 어찌 되나요

부자 돈을 빼앗아 빈곤층에 뿌립니다

1990년대에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경제 5대 강국이었다 하데요

페론이라는 조폭이 흥청망청 다 퍼주어서

지금은 거지나라가 됐다 하네요

문재인 정권이 페론의 바통을 이었습니다

포퓰리즘 독재에는 두뇌가 필요 없지요

우리 두뇌들이 외국으로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다시 불러들여

사설 연구소를 양산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비를 풀겠다 공표만 하면 두뇌들은 몰려듭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감사원 이야기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 복지부동의 원인이 감사방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감사원을 견학했고

한국 감사원과는 함께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감사원 구성의 주력은 법학도인데 반해

미국 감사원의 주력은 경영학도와 분석학도였습니다

한국 감사원은 공무원을 취조하여 창의력을 위축시키는 반면

미국 감사원은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고취시켰습니다

 

법학도 출신의 감사관은 효율분야를 모릅니다

효율을 목표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그것을 모르는 감사관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 감사관들은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저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컨설팅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 감사원은 처벌을 목표로 했고

미국 감사원은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벌은 경영분석과정에서 파생한 부산물이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문화 차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삼풍백과점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대상부터 찾습니다

관련자들은 처벌받지 않으려고 사고원인을 감추겠지요

재발 방지 대책과 교훈이 찾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사고의 원인부터 조사하지요

한 나라는 발전하지만

다른 한 나라에는 발전이 없겠지요

 

우리사회에선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부러워들 합니다

다른 한편 공무원을 복지부동 한다 비난도 하지요

문제는 언제나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능력발휘를 하고 싶어 하겠지요

하지만 감사관이 오래 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철밥통을 지키려면

가급적 일을 하지 말고 튀지도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사관을 경영학도로 바꾸지 않는 한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영원할 것입니다

 

새 대통령께서 [작은 정부]를 공약하셨네요

공무원 수를 줄이고

간섭과 규제를 줄인다는 것이겠지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자원은 유한하지요

그 파이를 민간과 정부가 종자돈으로 나눠갑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민간 효율이 정부 효율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쓰는 돈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적게 거둡니다

공무원 수가 늘면 세금도 늘어나고 규제도 늘어나지요

공무원들은 도장 값을 받습니다

규제가 많을수록 부정한 도장도 늘어납니다

공무원 수가 줄면 부정도 규제도 자동 축소될 수 있겠지요

 

이 땅의 학부모들이 가장 열망하는 게 있습니다

사교육비 아니겠습니까

역대정권이 공약들을 했지요

교과서 개혁이 열쇠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학이 가능한 착한 교과서가 있으면

사교육이 설 자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

 

미국에 경영학을 배우러 갔습니다

가장 잘 됐다는 회계학 책을 사서

미리 독학을 시도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미국에 가서 원서를 읽으니

얼마든지 독학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고교생 대학생 교과서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의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판사가 쓴 판결문보다

더 지루하고 요령부득으로 쓰였습니다.

 

해방 이래 교과서 주권을 독점해온

세력이 누구였는가요

좌익세력입니다

이들이 교육을 망치는 동안

국가도 망가져 왔습니다

좌익이 거머쥔 교육주권

어찌 하면 좋을까요  

 

2022.4.1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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