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제6탄>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제6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4-23 17:33 조회1,893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김예영 여성판사, 똥보다 더러운 판사! <6>


 

1) 광주에 북한군은 오지 않았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1997년의 판결, 피고인에 손해배상을 선고한 광주법원의 판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 표현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이다.

 

2) 북한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들은 북한 얼굴일 수 없다. 현장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 얼굴이라 주장한 것은 피고인의 범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는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려는 범행이다.

 

3)사진 속 인물들은 실제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 공간에 있었던 광주사람들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맞는 것이 된다. 피고인이 북한 고위층을 지칭한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는 원심 판결서 221~22쪽의 핵심판결문이다.

 

사진 속 인물이 북한특수군인지 여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1980. 5. 18.경부터 계엄군에 의해 최종 진압된 1980. 5. 27.경까지 사이에 광주도청광주시내 등지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배경이 되는 시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 사진들의 얼굴은 북한 사람일 수가 없고, 모두 광주시민들이다.

 

객관적인 사료와 증언들에 의하여 사진 속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현장 사진 속 인물을 북한 고위층으로 지칭한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박남선, 김진순, 심복례, 박철 등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이 없다.

 

5) 북한군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북한군은 오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그 어느 답변서에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2022.4.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3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789 [지만원 메시지(190)] ‘진상규명’으로 먹고사는 바퀴들 관리자 2023-11-18 7739 155
13788 준비서면: 5.18기념재단 외8 손배사건 관리자 2023-11-16 7187 107
13787 [지만원 메시지(189)] 인요한은 한국판 라스 푸틴 관리자 2023-11-12 11167 270
13786 [지만원 메시지(188)] 탈북자 송금 철저히 단절시켜야 관리자 2023-11-12 7112 185
13785 [지만원 메시지(187)] 5.18현장 지휘반장 간첩 손성모와 5… 관리자 2023-11-12 7971 182
13784 [지만원 메시지(186)] 대통령과 카네기 관리자 2023-11-10 9383 180
13783 [지만원 메시지(185)] 동서고금 최악의 국제범죄는 5.18 사… 관리자 2023-11-10 9852 178
13782 [지만원 메시지(184)] 민생, 어느 현장 가야 답 나오나 관리자 2023-11-04 14023 179
13781 [지만원 메시지(183)] 군복이여 깨어나라! 관리자 2023-11-04 22250 205
13780 [지만원 메시지(182)] 인요한과 여당을 진단한다. 관리자 2023-11-04 11190 158
13779 [지만원 메시지(181)] 빨갱이 판사 노정희의 교활성 관리자 2023-11-04 8003 172
13778 [지만원 메시지(178)] 패배하기로 작정한 여권 관리자 2023-10-31 11849 202
13777 [지만원 메시지(180)] 전라도 선언: “한국군은 전라도 웬수” 관리자 2023-10-29 12303 236
13776 [지만원 메시지(179)] 인요한과 국힘당 관리자 2023-10-29 10772 240
13775 [지만원 메시지(177)] 4.10 선거 혁신, 통계학회 빨리 나… 관리자 2023-10-29 9858 171
13774 [지만원 메시지(176)] 흉물덩어리 전라도 그 끝은 어디인가? 관리자 2023-10-29 5968 160
13773 [지만원 메시지(174)] 대통령을 진단한다. 관리자 2023-10-27 7913 212
13772 [지만원 메시지(175)] 형 집행정지에 대한 수형인의 입장 관리자 2023-10-27 7288 182
13771 [지만원 메시지(173)] 5.18과 지만원 관리자 2023-10-26 8373 197
13770 [지만원 메시지(172)] 위험한 길 들어선 대통령 관리자 2023-10-26 4981 204
13769 준비서면(2021가합51794 손배) Ⅱ 관리자 2023-10-25 3374 85
13768 준비서면(2021가합51794 손배) Ⅰ: 박철, 박선재, 양홍범 관리자 2023-10-25 3407 80
13767 [지만원 메시지(171)] 5.18 조사위원회 3명 고소할 것 관리자 2023-10-25 3792 142
13766 [지만원 메시지(170)] 우익이 대통령 떠나고 있다. 관리자 2023-10-25 4005 134
13765 [지만원 메시지(169)] 강서구 선거 패인 분석 틀렸다. 관리자 2023-10-24 3458 157
13764 [지만원 메시지(168)] 강서구 선거의 패인과 후폭풍 관리자 2023-10-24 3277 119
13763 [5.18 조사위 3.3년 조사내용에 대한 평가] 관리자 2023-10-18 6338 139
13762 [지만원 메시지(167)] 패배만 연속하는 이념전쟁 관리자 2023-10-17 7196 180
13761 [지만원 메시지(166)] 호전 이미지로 불리하게 굳어가는 집권세… 관리자 2023-10-16 6692 146
13760 [지만원 메시지(165)] 어머니 관리자 2023-10-16 6990 21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