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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바초프도 35년전에 ‘금기’ ‘성역’ 없앴는데!

 

                   1985년의 고르바초프는 세계적으로 신선했다

 

글라스노스트, 198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개방]이라는 뜻의 단어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취했던 개방정책의 로고말이다. 그는 이전까지 [금기]와 [성역]으로 취급됐던 모든 주제들과 문학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적극 허용했다.

 

               37세 노재승의 신선미와 62세 윤석열의 고리타분

 

반면 37년 이후인 윤석열은 부당한 [금기]와 [성역]을 더욱 올려쌓고 있다. 5.18과 일본에 대한 금기다. 2021년 12월 초, 국민의힘이 37세의 청년 자영업자 노재승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영입했다. 노재승은 2021년 3월 28일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유세차에 올라 즉석연설을 하여 유명세를 얻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노재승을 물고 늘어졌다. 그가 과거에 SNS에 올렸던 글들을 문제 삼은 것이다. “5·18은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다”,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신이 보낸 구원자다", "5.18은 폭동으로 볼 수 있다" "반일은 정신병이다"

 

                     윤석열은 역사맹에 민주맹

 

노재승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청년이었다. 그런데 ‘역사맹’ ‘민주맹’ 윤석열은 노재승이 망언을 했다며 해고해 버렸다. 노재승은 해고통지를 받는 순간 분노를 표했다. 그 분노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 있었을까? “병신 같은 인간, 공부도 안 했네!” 아마도 이런 종류의 분노였을 것이다. 빨갱이들이 이룩한 성역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 삼으면 윤석열이 무조건 무릎 꿇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신광조도 파면

 

그 후 5개월, 5월 23일, 김은혜 캠프에서 뛰고 있는 특별보좌관 신광조가 또 해고당했다. 민주당이 또 신광조가 과거에 페이스북에 게시한 5.18발언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금남로 전일빌딩에 있는 215발의 탄흔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전남의대 병원 건물옥상에 거치되었던 LMG로 전일빌딩 잠복 공수부대원들을 향해 시민군이 발사했던 총알 유탄으로 본다“, "발포명령과 헬기 사격 존재를 믿고 싶어하는 것은 광주시민들의 피해 의식에서 나온 억지 주장이다", "세상 살기 힘들다 힘들어 있지도 않은 518헬기사격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 광주사람들에게 이즈메당하고"

 

신광조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광주시민을 향해 말했다.

 

“오기만 찬 불쌍한 인생들”, “거지 거렁뱅이 인생”, “동물에 지나지 않는 비천한 의식” 등으로 표현했다. 논란 가운데에는 “광주 전라도인들의 자기 주장만이 정의라는 확신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 전라도인들이 문재인을 자기 편이라고 ‘몰빵’하거나 ‘조국이 광주다’라는 생각은 무리 동물들의 편 나누어 싸우기에 지나지 않는 비천한 의식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고립되어 섬이 됩니다”, “광주는 징헌 곳이다. 다들 아집과 고집에 빠져있고 그러다 권력과 돈에는 환장을 하고 비열한 곳이다. 오염되지 않은 몇몇이 있어 그래도 내가 광주에 미련을 갖고 있다.”

 

이에 김은혜 진영은 신광조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광주일고 출신을 선임했다.

 

       평생 헌법을 지켰다는 고위 검사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무식하게 독재해

 

고르바초프는 37년 전인 1985년에 [성역]을 없앴다. 성역이 존재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철의 장막을 치고 마음껏 독재를 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그때의 소련연방에서 성역을 없앤 조치는 참으로 신선했다. 개방은 곧 성역 없애기였다. 독재정권에게는 독약일 수밖에 없는 개방, 즉 성역 없애기, 왜 고르바초프는 그것을 절실히 원했을까? [성역 없애기]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개혁(페레스토로이카)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었다. 개혁을 하려면 표현의 자유가 성역 없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총장까지 했던 대통령이 개혁이 절실한 이 시기에, 스스로 앞장서서 개혁의 적인 [성역]을 왜 올려쌓고 있을까? 국민통합을 원한다고 말로는 하면서 왜 광주-전라인들을 1등국민으로, 여타 지역의 국민들을 2등 국민으로 차별화시켰을까? 이 두 가지가 다 앞 다르고 뒤 다른 자가당착이다. 논리맹이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민주맹인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이 행위는 그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검찰의 칼만 휘둘러왔다는 데 대한 증거가 된다. 검찰에서 출세를 많이 했다는 정홍원이 박근혜의 총리로 발탁됐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켜왔다는 이 고위급 검사가 2013년 6월에 무슨 행위를 했는가? 5.18에 대해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했다. 고위급 검사출신 정홍원 역시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칼만 휘두르며 군림해 왔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을 수호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는 고위급 검사 출신들이 성역을 올려쌓고,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고, 다른 표현을 한 사람을 공직에서 마구 해고시키고 있는 이 아이러니, 이런 아이러니 때문에 국민은 답답해하고 환장하는 것이다. 일반직장의 근로자를 국힘당처럼 쉽게 해고해 보라, 민노총에 멱살 잡혀 곤혹을 치를 것이다.

 

2022.5.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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