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판사와 차복환의 모순(contradiction)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김예영 판사와 차복환의 모순(contradiction)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7-02 12:56 조회1,84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김예영 판사와 차복환의 모순(contradiction)

 

          국제인권법연구회 간부 김예영, 5.18재판부에 낙하산으로 떨어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직했다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여성 간부 김예영이 5.18형사사건에서 2심재판장으로 심리 중간에 낙하되었다.

 

                 기억돼야 할 김예영의 유명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8-3 형사 항소부에 낙하한 김예영은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은 100% 광주인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광주인이 내가 몇 호 광수라고 주장하면 알리바이가 없어도 무조건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피고인이 현장 얼굴에 대해 북한 장관출신 최 모씨라고 지정한 것은 광주의 구두닦이 출신 백 모씨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런 코미디 판결을 들이대며 심예영은 지만원에게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차복환이 김예영 판결 뒤집어

 

그런데 이번 2022.5.12. 5.18진상조사위는 당시 1960년생인 차복환을 내세워 그가 1광수라고 KBS 등 수많은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발표했다. 김예영의 판례대로 한다면 내가 1광수요하고 주장하는 차복환은 무조건 1광수로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차복환은 1광수일 수가 없다는 것이 이번 고소/고발장의 주장이다. 이 고소/고발장에는 차복환이 1광수가 될 수 없다는 과학적 이유 두 가지가 제시돼 있고, 5.18 조사위는 이를 반박할 과학적 방법이 없다.

 

                            차복환-송선태의 중범죄 행위

 

김예영의 판결에 의하면 차복환은 무조건 1광수로 인정돼야 한다. 반면 본 고소/고발장이 제시한 증거와 논리에 의하면 차복환은 절대로 1광수가 될 수 없다. 차복환은 당시 경찰이 최루탄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페퍼포그 차량 위에 잠간 올라탔던 것이 그의 민주화운동의 전부였고, 그 올라탔던 그 순간이 사진에 포착되었다고 발표했다.

 

                  1광수 장면 사진은 7개인데, 차복환은 1개만 자기라고 주장

 

그런데 1광수가 촬영된 장면은 7개나 된다. 페퍼포그에 올라탄 장면 3, 중화기 50미리 기관총 사수 역으로 촬영된 사진 2, 도청 정문 안에서 부하들에게 작전지휘를 하는 장면 1, 지휘용 트럭 10호 차에서 무기 분배를 지휘하는 장면 1개다.

 

                노숙자담요가 제시한 과학적 영상분석 누구도 반박 못해

 

이에 더해 노숙자담요는 1광수가 어째서 2015.5.17. 평양 노동자회관에 앉아있는 그 얼굴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어째서 차복환이 1광수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과학적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차복환이 당시를 증언하는 내용이 상황이 상황일지에 어긋나며 현실적이지 못하다

 

김예영은 자신이 쓴 판결문이 영원한 속박력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차복환이 나타남으로써, 김예영의 판결문은 모순(contradiction)의 전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나는 이 점을 이번 고소/고발장과 함께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김예영의 판결문이 코미디로 전락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차복환의 발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bOQledUswg

 

 

2022.7.2.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328건 4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238 전두환 탐험[3] 지만원 2022-08-06 1987 200
13237 전두환 탐험[2] 지만원 2022-08-05 1912 225
13236 전두환 탐험[1] 지만원 2022-08-05 3569 268
13235 윤석열 변호 지만원 2022-08-04 2555 286
13234 518-전두환 강의록 지만원 2022-08-04 1883 190
13233 북한이 쓴 제주 4.3사건-6(끝) 지만원 2011-03-07 951 66
13232 북한이 쓴 4.3사건-5 [필독] 지만원 2011-03-07 1063 64
13231 북한이 쓴 제주4.3사건-4 지만원 2011-03-07 805 52
13230 북한이 쓴 제주 4.3사건-3 지만원 2011-03-06 630 48
13229 북한이 쓴 제주4.3사건-2 지만원 2011-03-06 737 61
13228 북한이 쓴 제주4.3사건-1 지만원 2011-03-01 1312 121
13227 윤석열, JSA에 함께 가야 지만원 2022-08-03 1870 226
13226 제주4.3 애국영화 개봉 지만원 2022-08-03 2446 211
13225 바람난 윤석열 지만원 2022-08-02 3319 306
13224 윤석열 정권도 박근혜의 길로 가는가. 비바람 2022-08-01 2558 280
13223 역대 정권 이름 짓기 지만원 2022-08-01 2315 240
13222 [국보위]는 신의 한수 지만원 2022-07-31 2199 209
13221 삼청교육대, 사회정화의 예술 지만원 2022-07-31 1943 177
13220 전두환 치적 (경제) 지만원 2022-07-31 2073 169
13219 전두환의 실체 지만원 2022-07-31 2979 247
13218 윤석열/김건희 국민편지 직접받으라 지만원 2022-07-30 2324 226
13217 4.15에 손대는 순간 윤석열은 영웅 지만원 2022-07-30 2525 295
13216 윤석열은 악취만 즐겨 지만원 2022-07-29 2228 288
13215 김대중의 내란 음모 사건 정리 지만원 2022-07-29 1821 141
13214 김대중 총 정리 지만원 2022-07-28 1393 118
13213 김대중 내란음모 대법원 판결 지만원 2022-07-28 950 104
13212 김대중 사형 받은 내란음모 고등군법회의 판결문 지만원 2022-07-28 848 105
13211 김대중 내란음모 공소장 전문 지만원 2022-07-28 936 102
13210 5.18과의 전쟁 전황 지만원 2022-07-28 2249 233
13209 오늘(7.28)의 동아일보 사설 필자, 전라도 냄새 물씬 지만원 2022-07-28 1544 24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