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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판사에 대한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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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7-10 21:39 조회1,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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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소 장

 

고소인. 지만원

주소. 서울 동작구 

피고소인. 김예영(부장판사) 

            장성학 (부장판사)

            장윤선 (부장판사)

주소: 서울중앙지방법원 8-3형사부

 

위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이 고소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인 지만원>

 

고소인은 육사 22기로 19662월 임관하여 1967~1971까지 소위~대위 계급으로 베트남전에 파병되어 전투를 하였습니다. 1971년에는 전공을 세워 인헌무공훈장도 받았습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75년 미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1980년 같은 대학원에서 응용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논문에는 수학공식 2, 수학정리 6, 미 항공모함 출항 시 선박 창고에 적재해야 할 30여만 개의 수리부품에 각각에 대하여 최적 적재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창조하여 그 학교에 수학하러 왔던 32개국 장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 교포들이 운집한 공간에서 국위를 선양한바 있습니다.

 

이후 국정원, 국방연구원 근무를 거쳐 1987년에 대령으로 예편하고, 미 해군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교수로 봉직한 후 귀국하여 프리랜서의 신분으로 저술, 기고, 강의 등을 통해 시스템 경영이론을 전파하고 군사평론을 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반공활동을 하다가 김대중 정부로부터 2년 동안 도청을 당하였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평소의 생각을 2002816일 동아일보 광고에 표현하였다 하여 광주 최성필 검사팀 4명에 의해 뒷수갑이 채인 채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6시간 동안 당하면서 광주로 연행돼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2년 동안 국정원이 집중 도청한 사실에 대해, 고소인은 당시 국정원장 임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승소하여 2,000만 원을 배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전두환 측 변호인단으로부터 수사 및 재판기록을 대여 받아 2008. 4부작 1,720쪽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저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광주단체들이 고소를 해서 2012.12.27.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4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지만 1,2,3심은 모두 피고인이 저술한 책은 역사를 조명한 책이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1).무죄를 선고받자 예상외의 판결이 났다며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가 고소인을 불러 방송을 했고, 이후 양개 방송사는 2013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요지로 경쟁하듯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으로 인해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광주시장은 2013.5.24. 광주의 338개 단체와 변호인단을 만들어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2)를 만들어, 고소인 등 5.18왜곡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2014까지 어렵게 구한 북한문헌들과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가 발간한 문헌들을 총정리하여 아래의 4권을 더 발간하였고,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헌에 의존한 연구서는 2014.10.24.에 발행된 [5.18분석 최종보고서]가 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