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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난 윤석열 

 

교육부 부총리의 음주정책

 

여성교육부 장관 박순애가 그냥 음주가 아니라 만취운전을 했다고 한다. 교육부 부총리 임명에 말들이 많았지만 그는 강행했다. 가장 먼저 내놓은 정책은 취학 연령을 만5세로 내리는 것이었다. 국민을 향해서는 제안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 과정도 없었다. 그런 걸 날벼락 식으로 실행하겠다고 해서 공연히 학부모들을 자극했다. 교육계에서도 말들이 많다. 여론이 악화되자 후퇴했다. 만취한 상태에서 정책을 만든 모양이다. 이런 사안을 놓고 ‘즉각 실행’을 지시했다는 윤석열도 만취되었던가?

 

지금은 윤석열이 지지율로 고초를 받고 있다. 우익과 중도가 윤석열을 선택한 것은 문재인을 즉각 응징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낭보는 내놓지 않고, 좌우익 모두의 엄마-아빠들을 일제히 자극했다. 박순애 부총리가 윤석열에 독화살 하나를 날린 것이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르고 즉시 실행하라고 했다. 즉시 실행하라 했으면 할 일이지 왜 학부모들의 분노에 두 사람 다 일제히 꼬리를 내리는가? 이로 인해 지지율은 또 내려갈 모양이다. 올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신뢰만 잃고 스스로를 희화화의 대상이 되게 했다.

 

좌익의 비아냥에 휴가도 반납

 

8월 1일부터 5일 동안 거제도 저도로 휴가를 간다고 발표해놓고 야당 의원들이 “지금이 휴가 갈 때냐” 하고 비아냥대자 즉시 반납했다. 야당과 좌익들은 “윤석열은 길들이면 들여진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하고 마지막 마인드 컨트롤을 해왔던 우익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국민제안 제도’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

 

대통령실이 문재인이 운영하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국민제안 제도‘를 신설했다. 제안 창구는 2022.6.23.에 오픈됐다. 1개월 만인 7.20.까지 12,000여 건이 접수됐다. 대통령실은 그 중에서 톱10을 뽑았다. 그리고 7.21~31까지 그 중 톱3를 온라인투표로 선정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죽이었다. 온리인 투표 과정에 악용(abusing)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없었던 일로 하겠다한다. 시스템 시각에서 보면 제안제도 자체가 코미디다. 일사 백사, 이 하나만을 보아도 윤석열이 뽑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질은 그야말로 무식이다. 이렇게 무식한 자들을 긁어보았으니 다른 일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나라를 운영하는데 있어, 세계의 모든 국가가 선택하는 운전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급 엘리트들을 선발하여 그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두뇌경영다. 그 전형이 전두환이었다. 엘리트들이 여론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지혜 있게 추출한다.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다수에 맹종하는 것이다. 여론, 여론 하지만 사령탑 운전에 중요한 것은 엘리트가 뽑아내는 정책이지 여론이 아니다. 다수의 여론은 “분석되지 않은 여론”이다. 국민 모두가 분석가들이 아닌 것이다. 정책결정에 중요한 것은 과학과 제갈공명의 지혜이지 다수결이 아니다. 분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다수결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킹크랩 식 여론 조작이 일상화 돼 있는 지금, 정책을 온라인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

 

당내 지지 분열

 

새누리당이 친박과 반박으로 갈려졌다. 친박에 불만이 쌓일수록 그 증오심은 박근혜로 분출됐다. 반박이 민주당과 야합하여 탄핵소추가 발효됐다. 탄핵소추는 리더십이 부족한 박근혜가 자초했다. 윤석열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윤핵관과 비윤핵관으로 갈라져 있다. 윤핵관이 눈꼴시는 행실을 보이면 비윤핵관이 윤석열을 배반한다.

 

지금의 여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각 부처의 인재 등용 실태를 보면 이기주의자들과 민주 세작들이 매우 많다. 박근혜에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눈물쇼까지 연기하면서 박근혜의 마음을 쏙 빼먹었던 전라도 출신이 결국은 박근혜를 추락시키는 일등 세작이었다.

 

우익세력 빠른 이탈

 

윤석열의 지지세력은 누구인가? 정통 우익들이다. 그들이 윤석열을 뽑았다. 그런데 윤석열은 정통우익을 광화문 세력정도로 여기고 백안시한다. 매일같이 우익의 염장을 지른다. 지금은 참음의 경계선이 뚫렸다. 김대중과 5.18을 추종하고, 그의 주위를 민주화 인물들로 채웠다.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지율이 추락하면 배반세력이 생기게 된다. 적과 합세하여 이익을 도모하려는 정치 모리배들이 준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결 론

 

스스로 사면초기를 자초한 윤석열, 아직은 약이 없어 보인다.

 

2022.8.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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