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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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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8-04 18:41 조회2,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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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변호

 

일방적 매타작

 

지난 5, 대통령실 청사 공사가 있었다. 공사규모 6.8억원 공사를 김건희 지인에게 수의 계약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대통령 관저 12억 인테리어 공사를 또 김건희의 지인에게 수의 계약했다고 한다. 야당은 이를 놓고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공격을 가하고 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3억짜리 자본가에게 7억에 가까운 공사를 맡기는 등 국가예산이 밀실에서 집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공격만 있고, 방어는 없다. 맞기만 하는 것이다.

 

편법에 대한 공격

 

언론과 야당은 공격한다. 뒤로는 이미 수의 계약 업체를 선정해놓고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공고난에는 관저공사 입찰 공고명을 ○○주택 인테리어 공사라고 기재했고, 공사지역도 세종특별시로 기재했는데, 이는 공고명과 공사 지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단순 실수라고 변명했다고 공격한다.

 

수의 계약 변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대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는 기준은 경쟁 가격이 아니라 보안이다. 대통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자의로 선정해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입찰을 통해 사업을 따낸 업체의 보안 수준을 어떻게 믿겠는가? 공사업체는 집무실과 관저의 내부 구조를 샅샅이 알게 되고, 도청장치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공간의 공사업체 선정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보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터인데 대통령실은 왜 이 간단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가?

 

편법 선택은 실무자의 무식

 

위와 같이 논리를 정해놓고 하면 구태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국민을 속이는 편법 장난질은 칠 필요가 없었다. 왜 입찰 공고명과 공사 지역을 속여서 기만하는 것인가? 이는 대통령실 사람들의 지능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리트머스다.

 

2022.8.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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