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서(광주지방법원)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법관기피신청서(광주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10-07 17:26 조회2,44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법관기피신청서

 

사건 2021가합51794 손해배상()

원고 ()5.18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신청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소속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김민석, 판사 김다운을 기피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귀원은 2021. 2. 8. 피고 소송대리인의 2021. 2. 2.자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은 귀원 제13민사부로 이송하였고, 위 재판부는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이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김민석, 판사 김다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고 본인은 그 동안 광주 이외의 법원검찰에서는 거의 모두 피고의 언동을 무죄무혐의로 판단받았음에 반하여 오직 광주법원에서만 모두 유죄 또는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차별적 결과는 광주에 5.18의 피해자 정서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원과 다른 독특한 재판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 본인은 2022. 4. 15. 귀원에서 판단받는 것은 이러한 광주의 독특한 지역정서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을 피고의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쟁점은 종전 사건과 다른 것이므로 종전 사건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나 광주외 지역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귀원 제13민사부로부터 위 이송신청에 대한 결 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는 2022. 9. 1. 피고 소송대리인을 통 하여 피고 제출의 이송신청이 기각되었고, 그 기각 사유는 광주지방법원에 도 재판관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법정 고지를 받았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런데 이는 위 이송신청 사유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피고의 위 이송신청은 실질적으로는 귀원 제13민사부 법관 전원에 대 한 기피신청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독립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그에 대한 판단은 귀원 제13민사부 외의 다 른 독립된 재판부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번호를 부여함이 없이, 같은 재판부에서 자신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고는 귀원 제13민사부 법관들은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 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므로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 10. 7.

피고 지 만 원

 

 

광주지방법원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10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579 [지만원메시지(17)] 회상(운명) 관리자 2023-02-18 4355 219
13578 [지만원메시지(16)] 국정원 내부에 암약하는 간첩들 관리자 2023-02-18 4469 229
13577 [지만원 시(6)] 5.18은 북의 소풍놀이 관리자 2023-02-17 3092 176
13576 [지만원 시(5)] 러브스토리 관리자 2023-02-17 2604 151
13575 [지만원 시(4)] 명 재촉한 5.18. 관리자 2023-02-16 3403 240
13574 [지만원 시(3)] 억울합니다 관리자 2023-02-16 3194 222
13573 [지만원 시(2)]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3-02-15 3952 240
13572 [지만원 시(1)] 나는 왜 여기에 왔나 관리자 2023-02-15 3440 219
13571 [지만원메시지(15)] 일본과 잘 지내야 윈윈 관리자 2023-02-15 3158 186
13570 [지만원메시지(14)] 보훈행정 일원화, 대통령이 키(KEY)다. 관리자 2023-02-15 2361 139
13569 [지만원메시지(13)] 광주에 북 민간인 1,000명이 왔다? 관리자 2023-02-13 3667 215
13568 [지만원메시지(12)] 내가 북경에서 만난 두 광수 관리자 2023-02-13 3448 168
13567 [지만원메시지(11)] 전두환 판결, 지만원 판결 관리자 2023-02-10 5057 227
13566 [지만원메시지(10)] 산업화는 애국, 민주화는 반역 관리자 2023-02-10 4775 189
13565 [지만원메시지(9)] 규제개혁, 대통령 TF만이 답 관리자 2023-02-10 4115 149
13564 [지만원메시지(8)] 대북 게이트, 뿌리를 찾자 관리자 2023-02-09 4644 213
13563 [지만원메시지(7)] 교도소로 보내온 편지 한 장 관리자 2023-02-09 4774 245
13562 [지만원메시지(5)] 김정은의 숨은 그림 반드시 읽어야 관리자 2023-02-09 4973 210
13561 [지만원메시지(4)] 대통령님 여기 좀 보십시오. 관리자 2023-02-09 3947 218
13560 [관리자] 옥중서신 및 도서반입 요령에 대한 공지 관리자 2023-02-08 3608 156
13559 [지만원메시지(3)] 보훈 질서 일원화 국민운동 전개해야 관리자 2023-02-07 2943 216
13558 [지만원메시지(2)] 이번 간첩단 사건의 의미 관리자 2023-02-07 3095 232
13557 [지만원메시지(1)] 교도소에 수용되면서 관리자 2023-02-07 3610 248
13556 [지만원메시지(6)] 지만원의 특별 메시지 관리자 2023-02-06 3567 235
13555 지만원 박사님 옥중 부탁말씀1 관리자 2023-01-25 11486 392
13554 교도소 가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방송) 지만원 2023-01-15 15296 192
13553 교도소 가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 지만원 2023-01-15 17635 391
13552 1월 16일(월) 서울중앙지검 정문앞 모임 시간 변경 지만원 2023-01-15 13680 204
13551 일요일 지민원의 시스템클럽 1월 15일 방송 지만원 2023-01-15 14743 244
13550 대통령은 애국자라며 선물 보내고, 김명수는 애국했다고 감옥 보내고 지만원 2023-01-14 14310 28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