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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해체에 앞장서는 국방장관 파면하라(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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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09-12-28 23:47 조회17,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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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코 제2의 6. 25를 불러들인다며 920만 국민이 연합사 해체반대에 서명했고,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국민의 66%가 해체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방부(장관: 김태영)가 2012. 4. 17 ‘전시작전권 환수 와 한미연합사 해체’ 를 예정대로 65%이상 강행추진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계획’ 무기한 연기를 미국과 즉각 협상토록하고 김태영 국방장관과 관련 군 수뇌부를 지체없이 파면, 문책, 경질하라!!!

- 비전원








韓美연합사 해체가 던져주는 안보과제 (2)

written by. 김성만

집단 안보체제로 가는 세계적 추세에 왜 우리만 연합사를 해체하고 역행하려는가.



한국안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국이 한국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독 국방체제로 가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집권초기부터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작권 전환을 시도한 의도가 바로 단독국방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정전(停戰)상태 하에 있는 분단국이 이런 국방체제를 시도하는 것은 놀라운 용기다. 미국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자랑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약점이 있다. 집단 안보체제로 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잘못하다간 국가가 소멸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한국방어는 韓美 무한책임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국군은 더 이상 美軍과 연합작전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요청할 때 자국의 사정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 우리가 과거 아프간·이라크에 지원한 것과 같은 형태다. 한국은 전투부대가 아닌 非전투부대 4000여명을 파병하면서 여론조성, 안전주둔지 물색, 국회동의 등에 많은 시일을 허비했다. 지금 한국은 아프간에 非전투부대 300여명을 파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여당으로서 아프간·이라크 파병에 앞장섰던 야당이 지금은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연합사 체제하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美증원전력으로 69만 병력과 장비(한국군의 9배 전투력)를 즉각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합사 해체를 미국에 집요하게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연합사가 해체된 이후에는 설사 美軍이 즉각 지원을 와도 韓美 양국군이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은 전쟁의 원칙(지휘통일)과 전사(2차 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등)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지금 양국이 ‘연합사 작전계획5027’을 대체하는 ‘공동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협조된 작전을 위해 협조기구(27개)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된 억지’를 약속하고 있으나 유사시 실효성 또한 미지수다. 주한미군사령부와 美8군사령부가 한국에 남아 있어도 별 소용이 없다. 아무리 많은 외교적·군사적 약속을 해도 실제 전투에서 연합작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戰에서도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우방국 군대(21개국)와 연합작전을 했고, 북한군은 조·중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했다. 그런데 한국군은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연합사 해체가 주변국에 주는 영향은?



 연합사 해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국가는 없다. 모두가 조용히 2012년 4월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북한·중국·러시아·일본 등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① 미국은: 한국방위에 대한 무한책임의 짐을 벗는다. 연합사 작전계획5027의 美증원목록에 의해 묶여있는 미군전력을 타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北核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 반미정서가 팽배한 국가로부터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미군주둔 국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 한국戰 재발 시에는 무기판매 등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②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약속하면서 평화협정 체결하여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달성한다. 연합사 해체로 인해 대남 무력도발(대규모 무장공비 침투, 한국 내 해방구 설치, 서해5도 점령 등)을 시도할 수 있다. 미군 전면철수 이후에는 전면전 도발도 가능하다. 김정일이 갈망하는 소위 2012년 ‘강성대국 진입과 연방제 통일 완성’을 시도할 수 있다. ③ 중국은: 주한미군 전면철수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다.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한국戰 재발 시에는 무기판매 등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④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다. 한국戰 재발 시에는 무기판매 등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⑤ 일본은: 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일본의 전략적 위상이 상승한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한국戰 재발 시에는 무기판매 등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 ⑥ 한국戰에 유엔군으로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미국 등 16개국): 유엔사가 해체되면 한국전 재발 시에 전투부대 파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 국가는 1953년 휴전협정 직후 워싱턴에 모여 한국전 재발 시에는 전투부대를 즉각 파병하기로 약속하고 미군만 제외하고 모두 철수했다. 그래서 각국은 지금도 한국전 발발 시에 파병할 전투부대를 지정해 놓고 있다. ⑦ 기타 세계 각국: 한국戰 재발 시에 세계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전후(戰後)에 특수(特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강대국은 민족 내부의 전쟁으로 제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예정대로 해체하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미국과 재협상하여 안보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재협상할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미 920만 국민이 연합사 해체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노무현 정부시절 국민의 66%가 해체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국민의 참뜻과 참전용사들의 절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어렴풋이 연합사 해체 위험성을 알지만 우리 국방부가 계속 문제없다고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만약 우리가 먼저 재협상을 제의하면 미국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있지도 않는 망상에 지레 겁을 먹고 아까운 세월만 보내고 있다. 한가한 정부에게 맡겨놓을 여유가 없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전장터에 나가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안보상황을 먼저 알아야 한다. 국가안보에 국운이 같이하길 간절히 기원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2009-12-28 오전 9:48:29

www.konas.net







韓美연합사 해체가 던져주는 안보과제 (1)

written by. 김성만

연합사/유엔사가 해체되고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소멸된다.



  韓美연합군사령부 해체시기(2012. 4.17)가 다가옴에 따라 미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북핵문제에서 더욱 그렇다. 2009년 10월22일의 제41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의(SCM, 김태영-게이츠 국방장관, 서울) 이후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의에서 韓美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2012년 4월17일 연합사 해체를 再확인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회의 직전에 연합사 해체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언론에 흘렸다. 미국은 금년 들어 북한이‘對南전면대결 선언, NLL무효화 선언, 南北간 정치/군사 합의사항(불가침 선언 등 38개 합의서) 무효화 선언, 탄도미사일 대량(21발)발사, 핵실험, 휴전협정 무효화 언급, 서해5도 한국함선 통행 보장불가 선언, 우라늄 농축성공 발표, 北함선 NLL침범(10월)’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에 관계없이 연합사 해체를 그대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韓美동맹 파괴정책인 ‘연합사 해체’에 대해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개연성이 높다.


 더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는 2009년 11월25일 예비역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전작권 전환(연합사 해체)이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상의 합참의장은 2009년 9월24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인수하겠다,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의는 화살을 떠났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전직 국방부장관으로 연합사 해체 합의서(2007.2.23)에 직접 서명한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는데 정보수집능력과 정밀타격능력 등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월트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9년 12월14일 “주한미군이 미래에 보다 더 (타 분쟁) 지역에 개입하고 전 세계에 파견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12월19일 오산 미군기지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중동 파견가능성을 시사했으며, 10월에는 마이클 멀린 美합참의장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주한미군의 해외 재배치는 이미 韓美간의 합의에 의해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2006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2007년의 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합의’가 있었고, ‘주한미군의 전·평시 한국방어 10대 필수 군사임무’를 한국군이 2004년 8월~2008년 9월에 모두 인수했다. 연합사 해체 합의에서 미국의 한국방어에 대한 책임이 지금의 무한책임(연합방위)에서 지원임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해군·공군지원만 하기로 수차에 걸쳐 밝혔다.


 주한 美2사단의 철수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2005년~2007년에 1만 명이 철수했다. 지금 1개 여단규모가 서울 북방에 남아 있다. 美2사단 지원을 위해 오산에 주둔하고 있는 美7공군도 2사단이 떠나면 같이 갈 가능성이 많다. 한국이 공군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밖인 일본기지나 항공모함 등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美해군전력(해병대 포함)은 한국에 없다.


 결과적으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정치·군사적)이 사실상 없어진다. 韓美 군사전문가들이 수없이 경고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해도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 전면철수는 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 2012년 4월 이후에 우리 국민이 이를 알게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클린턴 美국무장관이 2009년 11월19일 北核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테이블 위로 올려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스워스 美대북 核특사가 오마마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12월8일~10일(2박3일) 간 평양을 방문했다. 보즈워스는 12월16일 美국무부에서 가진 평양 美北대화 결과브리핑에서 “북한 지도부에 현재,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美·北 양자관계의 미래 비전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는 美北 양자관계와 동북아에서 북한과 전반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도 북측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대선(2008.11) 이전부터 한반도 팀을 운영하면서 北核문제를 2012년 상반기 이내에 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바로 ‘北核 폐기-美北 수교-終戰 선언-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한다는 ‘오바마 對北 로드맵’이다.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을 주창하면서 김정일을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2009년 12월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오바마는 北核해결에 나서기 시작했다. 아프간과 이라크戰 성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2012년 11월 재선을 위한 외교적 업적도 필요하다. 이것이 북핵문제 해결가능성에 대한 기대다.

 미국은 그동안‘北核의 완전폐기’를 요구해왔고, 북한은 반대급부로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다. 평화협정 문제는 9.19 공동성명(2005년)과 2.13합의(2007년)에 있는 내용이다. 한국도 2006년 11월18일 APEC 韓美정상회담(노무현-부시)에서 미국에게 동의해준 사안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유엔사는 자동 해체다. 연합사 해체합의서(2007.2.23)에 한국군이 유엔사 임무를 연합사 해체 이전에 대부분 인수하기로 했다. 한국정부의 요구로 연합사가 해체되고, 평화협정(유엔사 해체)은 한국정부가 동의한 것이다. 연합사/유엔사가 해체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소멸된다.  -계속-(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2009-12-21 오후 4:49:21

www.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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