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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무장, 올 것이 왔다

 

두 개의 전범국 재무장한다

 

독일과 일본은 1945년 미국에 의해 다 같이 전범국이 됐다. 그 이후 두 나라는 재무장 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22년, 독일과 일본이 재무장을 선포했다. 무장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이 재무장하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자극받은 것이고, 일본의 재무장은 북괴의 지나친 도전과 협박에 자극받은 결과였다. 중국-러시아-북괴의 도전행위를 미국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은 미국과 충분히 의논된 결과일 수밖에 없다.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러시아-북과의 만행이 불러온 것

 

일본은 이제까지 침략을 받았을 때에만 자체방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이라며 [자위대]의 이름으로 군사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의 국방예산을 묶어두고 침략과 협박을 노골화하는 중국-러시아-북괴의 깡패동맹을 제어한다는 것은 물리적 경제적으로 한계에 와 있다.

 

10년 후면 일본 군사비, 한국의 2배

 

일본은 이제 북괴의 본토를 직접 공격할 자격을 미국으로부터 승인 받았다.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도 미국, 재무장을 허용하는 것도 미국만의 주권사항이었다. 일본은 2023년 방위예산을 65조원으로 25%나 올렸다 한다. 한국의 2023년 국방예산은 57조, 5년 후에는 한국국방비의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며 당장은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수입하는데 2조원을 할당했다고 한다. 일본국민 68%가 재무장에 찬성한다고 한다.

 

독일의 재무장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14조를 투입해 F-35, 35대를 구입한다고 한다. 중국-러시아-북한이 깡패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일본의 주권행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일본의 대북공격은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의미 없는 발걸기를 하고 있다. 아마도 한국 헌법 제3조, '북한도 한국땅'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의 헌법 제3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항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일본은 독립궉이다” 이렇게 반박한다. 무엇이 국제법에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이 일본의 북한 공격을 중간에서 결재할 권한은 없어 보인다. 이런 한국의 자세는 국제사회에 남한과 북한은 한편이라는 나쁜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

 

일본, 제발 북괴를 공격하겠다 협박하라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는 경우는 단독공격이 아니라 미국과의 연합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대북공격 행위를 가로 막아줄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일본의 대북공격을 막아 줄 권한이 있으면 북괴는 남한에 또 다른 문재인 정권을 세우려 노력할 것이다. 이 갑작스런 변화에 우리는 반일감정이 아니라 세계인의 관점으로 적응해야 할 것이다.

 

2022.12.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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