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가 쓴 판결문 중 불법인 사항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노정희가 쓴 판결문 중 불법인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3-01-13 17:55 조회4,39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노정희가 쓴 판결문 중 불법인 사항

 

2012, 대법원은 아래 문장을 무죄로 판결했다.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노정희가 11년 전의 대법원 판결 뒤집어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은 범죄에 해당한다.

----------------------------------------

    제451(재심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2023.1.13.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39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32381 872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67070 1606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22426 1493
공지 도서구입 - 종합안내 지만원 2010-08-15 471966 2038
13835 [다큐소설]전두환(10). 운명(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23 2756 105
13834 책 소개(다큐소설 전두환) 관리자 2024-02-22 2618 96
13833 [다큐소설]전두환(9)역사바로세우기 재판(2)(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22 2401 43
13832 [다큐소설] 전두환(9)역사바로세우기 재판~1(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20 3467 49
13831 [다큐소설] 전두환(8) 5.18 - II (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16 6317 76
13830 [다큐소설] 전두환 (8) 5.18 - I(수정완료) 관리자 2024-02-14 7625 78
13829 [지만원 메시지(221)] 박근혜와 한동훈 관리자 2024-02-07 13775 243
13828 [다큐소설] 전두환 (7) - 5.17과 그 전야(수정완료) 관리자 2024-02-06 13209 83
13827 [지만원 메시지(220)] 한동훈 불가사의 관리자 2024-01-31 17265 272
13826 [다큐소설] 전두환 (4) - 전두환 업적 (수정완료) 관리자 2024-01-20 26483 124
13825 [다큐소설] 전두환 (6) - 12.12 (수정완료) 관리자 2024-01-19 27238 110
13824 [지만원 메시지(219)] 나에 씌워진 면류관 관리자 2024-01-14 30292 278
13823 [다큐소설] 전두환 (5) - 10.26 (Ⅱ)(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4 32433 114
13822 [다큐소설] 전두환 (5) - 10.26 (Ⅰ)(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4 30869 107
13821 [지만원 시(24)] 무엇이 아픈가 관리자 2024-01-04 36746 245
13820 [다큐소설] 전두환 (3) - 박정희 업적(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3 30312 163
13819 [다큐소설] 전두환 (2) - 인물 박정희와 인물 전두환(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3 25674 169
13818 [다큐소설] 전두환 (1) - 소설을 쓰는 이유 (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2 17763 200
13817 [지만원 메시지(213)] 230 광수 강철환 법원 녹취록 정리 관리자 2024-01-01 16690 132
13816 [지만원 메시지(218)] 역사왜곡의 자업자득, 쓰나미 맞는 집권… 관리자 2023-12-28 17747 228
13815 [지만원 메시지(217)] 경험 vs 창의력 관리자 2023-12-26 13415 205
13814 [지만원 메시지(216)] 극우 전두환 vs 빨갱이 문재인 관리자 2023-12-26 13906 194
13813 [지만원 메시지(215)] 육사명예, 월권말라 관리자 2023-12-24 11047 186
13812 [지만원 메시지(214)] 반공포스터 전쟁 펼치자 관리자 2023-12-24 10121 181
13811 [지만원 메시지(212)] 보훈장관이 5.18가짜유공자 옹호자라니… 관리자 2023-12-23 12566 209
13810 [지만원 메시지(211)] 허겸기자: 5.21 학살 주범은 무장괴… 관리자 2023-12-22 11240 14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