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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20)] 국보법 위반한 대법관이 지만원을 감옥에

 

대법관 이흥구는 국보법위반자+우리법 핵심

 

2023년 1월 12일, 나에게 징역2년을 확정한 대법원 3부 대법관은 4명,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였습니다.

노정희는 부정선거 호위무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1월말 경의 조선일보를 보니 이흥구 대법관은 국보법 위반자인데다 주사파 사적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멤버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대법원장 김명수가 부당한 편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어느 한 의협심 높은 부장판사가 폭로했습니다.

제 사건 2심을 맡았던 김예영도 우리법 핵심입니다.

 

날치기 재판

 

문재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법부는 지연재판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한 재판은 불과 8개월만에, 보충서도 다 내지 못한 상태에서 날치기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굳어진지 오래인데 무슨 42개 증거가 있다는 것이냐?” 증거를 통째로 무시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나라인가요

 

대통령께서는 “산업현장에서 폭력 쓰고 협박하는 것을 놔두면 그게 나라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보법 위반자가 버젓이 대법관이 되어 83세인 저를 단지 21년에 걸쳐 5.18 역사책을 썼다는 이유로 감옥에 넣는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빠짐없이 나름의 방도를 찾아 대통령께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이고, 이게 자유인지를.

 

2023.2.16.

옥중에서 지만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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