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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김 피터 (미주 감신대 초빙교수)

최근, T V 에서 ‘대물’이라는 정치극 드라마를 보았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보다 좀 늦다.) 한마디로 대통령이란 국가 원수의 직을 ‘희화’(喜畵 caricature)화 시킨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다. 과연 대통령이란 직은, (무슨 노래에 ‘…-아무나 하나?’ 라는 가사가 있듯이), 동네 반장처럼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일까?

정치나, 국제관계, 경영 관리의 전문적 지식도 없고, 어떤 ‘리더쉽’의 경험도 별로 쌓아 보지 않은, 하나의 평범한 가정주부가 과연 대통령이라는 국가통치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 낼수 있을까?

그 드라마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아줌마’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동기에 대해서, “나 같은 평범한 가정주부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 라는 말을 한다. 과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본디 TV ‘드라마’란 것이 말도 안되는 소재를 많이 다루지만.)

하나의 회사에서 평 사원을 뽑는데도, 자격 요건을 내세운다. 학력, 나이, 경력, 사회 활동, 등 등. 사장 (CEO) 을 뽑는데는 더 까다롭고 중요한 자격 요건을 구비 해야 한다.

그런데, 한 국가의 행정부 수반일뿐 아니라, 국가 원수, 그리고 국군의 통수권자의 자리에 ‘아무나’ 앉을수 있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이며, 어디 말이 되는 것인가?

몇 년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N’ 라는 사람이 당선되어 5년간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청와대의 주인으로 앉아 있었다. 그가 과연 객관적으로 볼 때 대통령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인가?

우선 그는 ‘리더쉽’ 경험이 별로 없다. 중요한것은, 그는 학력이 없는 사람이였다. 아마 어떤 분은 말할것이다. 대통령 자격에 꼭 학력을 따저야 하는가? 라고. 그러나 대통령직이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나가는데 과연 자격에 학력은 필요없다고 보는가?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되려면, 최소한도 ‘법과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유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부 수반일뿐 아니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 직 수행을 위해서는 학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마 어떤 분은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링컨 대통령이 대졸자인가? 라고. 그러나 링컨이 살던 시대는 국민 대부분이 대졸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회사나 사회 각 기관에서 사람을 뽑을 때 대졸자를 자격요건으로 내세우지도 않았던 시대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은 어떤가?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지도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다 대졸 및 그 이상 학력 출신이다. 그런데 국가 최고 지도자는 대졸자가 아니라도 된다? 이것이 과연 논리에 맞는 것일까?

학력이 없던 그 ‘N’ 대통령은 그래서 가끔 그의 ‘학력 콤플렉스’를 내보이기도 했다. ‘서울대’를 없애겠다니, 혹은 일류대학 출신자에게 ‘적대심’을 보이기도 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의 꽃이라고 하는, 오늘날과 같은 ‘선거’ 제도는, 사실상,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1607 년, James Town 에 첫 영국 개척민이 들어 온 이래, 계속해서 영국인들과 그후 유럽인들이 ‘신대륙’ 으로 몰려 왔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대부분, 학력이 없는 노동자, 농민 등 사회의 하층 구조의 사람들이었다.

곳곳에 개척 마을이 세워지고,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대표가 필요하게 되어 ‘선거’로 선출하였다. 마을과 마을을 연합하는 하나의 ‘지역 연방’ 형태의 조직이 생기자, 각 마을에서 ‘대의원’을 선거로 선출하여 ‘지역 의회’에 내보냈다. 그때는 누구나 대표가 될수 있었다.

무슨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내걸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마을 안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대졸자도 없었지만, 학력, 경력 같은 것은 필요 없었다. 누구나 선거에서 당선되면 대표, 대의원이 될수 있었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통이 지금 21세기 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사회, 복합적인 국가 조직 관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합당한가?

대통령은 누구나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N’ 같은 ‘자격 없는자’가 선출되어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또 ‘대물’ 드라마에서 처럼 ‘평범한 아줌마’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하나의 제안을 한다.

국가가 ‘대통령 학과 대학원’을 세우기 바란다. 거기에서는 국가 수반이 되기에 필요한 과목들, 예를 들면, 국가관, 통치론, 정치학, 국가 경제학, 경영,관리, 국제관계, 국제법, 민주주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등 사상사, 철학사, 정보학, 군 통솔학(국군 통수권자임으로) , 특히 ‘지도자(leadership) 론’ 기타 등 등…, 대통령 직 수행에 필요한 과목들을 가르치도록 하라.

그리고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들은 사전에 반드시 이러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게 하라. 어떻게 이러한 전문 지식 없이 한 국가를 ‘lead’ 하고, 운용할수 있겠는가? 흔히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른바 ‘과외 공부’하듯이 관계되는 유명한 교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특별 강의를 듣기도 하는 모양인데, 왜 사전에 공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는가?

옛날 사회가 단순하던 ‘왕정시대’의 왕도 교육 없이 왕이 되지는 않았다. 왕자 때에, 특히 세자로 책봉이 되면, ‘왕도’의 교육을 반드시 받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던 이조때의 ‘강화도령’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벌서 차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고 있다. 잠용이라던 사람들이 물위로 머리를 처들고있다. 나라를 망치는데 일조를 한 전직 대통령도 한마디 ‘망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T V 광고나 선동 정치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나 대통령 될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대통령의 두 어깨에 한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지 않은가? 차기에는 정말 ‘자격 있는, ‘분단 상황’, ‘준 전시’ 체제인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수 있는 훈륭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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