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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2021가합51794 손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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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25 23:22 조회3,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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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 2021가합51794 손해배상

원고 ()5.18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서론

피고는 일간지 스카이데일리가 발굴한 새로운 아래 증거 19개를 원용합니다. 이들 기사는 종래 518단체들이 주장해온 광주사태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탄핵하는 것들입니다. 피고는 서울 형사사건에 5.18을 북이 주도한 42개 증거(50호증)를 제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들은 이들 증거를 일절 무시했습니다. 5.18진상조사위는 이 42개 증거 모두를 탄핵해야만 북한 개입설을 부정할 수 있지만, 이 증거들은 성격상 소멸시키거나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42개 증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또 다른 증거들이 최근 일간지 스카이데일리에 의해 속속 드러나 현재 19개에 이르고, 새로운 증거들은 앞으로도 더 추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증거들은 민간차원의 5.18연구자들과 육사 구국동지회가 주도하는 연구팀들에 의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 42+19+α는 앞으로 위 형사재판에 대한 재심사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스카이데일리의 [5.18진실찾기] 연재 기사 19개의 요약

. 기사1

나주 금성 파출소 무기고가 털린 일자는 521일이 아니라 519일이었습니다. 무기고를 턴 집단은 일반시민이 아니라 동작이 민첩한 군사 전문집단이었고, 이들의 무기고 파괴 매너가 숙달돼 있었습니다.매우 이상하게도 경찰은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당일 무장을 해제하고 도주했습니다. 따라서 위 털린 일자를 521일로 표기한 사적비는 허위입니다(47호증의 1).

. 기사2

5.18측 주장과는 달리 518 당시 도청 앞 첫 사망자 권일병은 시민군 장갑차가 고속 질주하여 깔아 죽인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시체, 가매장 시켰다가 파내 온 흙 묻은 시체들이 70~80여 구씩 실려 왔지만 그들의 유가족은 거의 없었습니다(47호증의 2). 또 그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 시체들은 북한군 게릴라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기사3

사체검안서의 총알 진행 방향과 당시 수 십명 단위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5. 21. 발생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계엄군 관할이 아닌 금남로 7개 빌딩 옥상을 사전 점령한 무장 괴한들이 소지한 카빈총 등의 하향 사격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47호증의 3).

. 기사4

그간 521일 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사살했다고 선전해 온 조사천(꼬마상주의 아버지)은 계엄군과 600m 이상 떨어진 카톨릭센터 옥상으로부터 72도 각도로 내려 쏜 카빈 총 탄에 머리--가슴을 타격 당해 사망했습니다(47호증의 4). 계엄군은 당시 카빈총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이 총은 시민군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것입니다.

. 기사5

시민군은 조기에 계엄군 무전기들을 탈취하여 계엄군의 활동상황을 도청했고, 5. 24.에는 국군으로 국군을 공격하도록 역정보를 제공하여 단 한번에 공수부대 장교 및 하사한 11명을 즉사시키고 36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는 고도로 훈련된 게릴라 작전의 전형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20사단이라는 대규모 부대(13,000)가 광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47호증의 5).

. 기사6

가짜 유공자들의 복마전, 빨치산도 유공자, 계엄군을 차로 깔아 죽인 자도 유공자, 현장에 없었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계 인물 등도 유공자로, 안전사고자도 518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47호증의 6).

. 기사7

군분교에 고난도의 장애물을 설치하고 군 이동 계획에 따른 정확한 시각에 군분교에 도달한 20사단 병력을 습격한 행위는 정규군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춘 특수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청을 장악한 후 도청 안에서 총을 거꾸로 메고 유니폼으로 입고 있던 장교 우의는 군분교 20사단 습격 시 탈취한 것입니다. 520일에는 시위대가 3공수 여단 5개 대대를 광주역에서 포위하고 전멸시키려한 작전과 521일 군 분교 봉쇄작전은 20사단 13,000명의 병력이 광주로 진입할 수 있는 철로와 육로 모두를 봉쇄한 고도의 지능적 작전이었습니다(47호증의 7).

. 기사8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가 5.18유공자임이 처음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선태는 또 자유노트기록자였다는 사실도 처음 밝혀졌습니다. ‘자유노트5.18 계획서였는데 1980. 5. 11.에 작성됐습니다. 5. 11.에 송선태가 노트한 내용 그대로 5.18이 실행됐습니다. 5.18은 사전 기획된 국가 전복 폭동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송선태도 위기이고,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종교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47호증의 8).

 

. 기사9

5.18의 진행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존재는 남한 방송이 아니라 북한 방송이었습니다. 오로지 북한뿐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북한과 현장이 연결돼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북한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도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 놓았겠습니까?

. 기사10

5.18조사위가 2022. 5. 12. 모든 방송 및 신문을 통해 제1광수라고 발표한 차복환은 한 현직 의료인의 사진 분석 결과 제1광수는 차복환씨와 목과 얼굴 너비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47호증의 10). 따라서 위 위원회의 발표는 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는 앞으로 위 의료인에게 다른 광수들과 개인 원고들의 사진을 감정을 의뢰할 작정입니다.

. 기사11

간첩 손성모는 무등산 증심사를 거점으로 광주지역 폭동 주동자들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80. 5. 14.() 광주지역 군수부대 장교 및 군무원 70여명이 전투체육 차 무등산에 올랐다가 등산로로 내려오는 도중, 눈에 살기가 서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단련된 몸매의 어깨 100여명이 소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걷는 것을 보았고, 이들에게 말을 걸으니 극도로 긴장하면서 호남 말씨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상하다 생각들을 하면서도 대공용의에 대해서는 차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교들은 521일 군분교 사건이 터지자 바로 우리가 증심사에서 보았던 어깨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47호증의 11).

. 기사12

중앙정보부는 1980. 5. 15. 북한 공작조가 신안 앞바다를 통해 침투했다는 첩보를 계엄사에 통보했고, 계엄사는 이를 서울 태릉에 집결해 있는 20사단과 71사단에 하달하자 20사단은 1개 수색 중대(130~140)를 광주로 급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색 중대 파견사실은 정보가 누출돼 517일 송정리에서 대기하고 있던 괴한부대에 습격당했습니다. 차량과 무기를 빼앗기고, 괴한들에게 모두 끌려가 매타작을 당해 뻗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져 평균 3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던 사실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무장한 정예군 130명을 인사불성일 정도로 때려 눕혔다면 그 괴한부대 병력은 130명 부대의 2~3배는 되었을 것이며, 정신과 체력이 월등히 우월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상황일지와 당시 관계 장성들의 진술로 처음 밝혀진 사실입니다(47호증의 12). 괴한들이 20사단 수색중대를 살해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 기사 13

5.18 옹호 진영의 유명인사인 이경남 목사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내가 5.18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 첫 동기는 군분교 습격사건이다. 이는 일반시민이나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계엄선포 때문에 모두 숨어 있었다. 이 세상에서 평화, 인권, 통일, 민주 등 좋은 것을 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이것이 의심을 자극했다. 가짜 유공자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 가고 있는데 밝히지 않는 것도 의심을 자극한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5.18을 북한소행이라고 증언한다. 지만원 박사자 수 백장의 사진들을 통해 5.18은 북의 게릴라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설득력이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자 다급해진 5.18재단이 비밀해제된 미 국무부 외교문서를 이용하여 부정하려 했지만, 5.18재단은 CIA 문서마저도 왜곡했다. 이로써 나는 더 많은 의심을 하게 됐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는 남북 간의 군사안보 문제다. 지 박사에 밀리자 1번 광수 동상까지 공원에 세웠고, [김군]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었다. 영화에서는 1번 광수가 원지교 밑 병마주이로 살다가 5.18이 끝나자 사라졌다고 했는데, 난데 없이 차복환을 1광수로 내세웠다. 영화는 국민을 속인 쇼였다는 말이냐? 결국 5.18은 숭고한 종교에서 비열한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다.”

. 기사14

5.18 당시 광주의 아이콘 괴담은 서울에서 온 연고대생 500이었습니다. 그 진원지가 바로 북한방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학생시위 주동자들은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고대생 500며명이 모인다는 것도 어렵고, 그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서 광주까지 계엄군 통제망을 뚫고 이동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5.18 사건 중 가장 미스터리한 표현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500여명의 특수 전투 공작원들이 눈에 띄게 활동하는 것이 보이더라도, 연고대생인 줄로 인식시키라는 심리 공작용이었을 것입니다. 북한 방송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였다는 사람들은, 중앙정보부, 계엄사, 심지어는 방위병 이재춘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았습니다. 북한방송은 무기고 습격, 도청 접수 등을 주도한 존재가 연고대생 500여명이었다는 요지의 방송을 거의 실시간으로 내보냈습니다(47호증의 14).

. 기사15

임신부 최미애 씨는 1980. 5. 21. 오후 1:50경 중흥동 주택가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는데, 이 시각은 계엄군이 시민군에 막혀 전남대 안에 갇힌 채로 수세에 몰릴 때였으므로, 계엄군이 명령을 어기고 위 주택가로 나오려면 시민군이 점령한 용봉교 다리와 정문 앞 사거리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최씨 피살은 군이 아닌 무장괴한의 소행이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47호증의 15).

 

. 기사16

518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년간 막대한 정부예산을 쓰고도 북한군 개입설 조사를 고위로 축소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47호증의 16).

. 기사17

5.18 당시 광주 보병학교 상황실장을 지낸 홍순영 예비역 소령은, 당시 도청에서 소총을 거꾸로 맨 채 지시를 받는 듯한 장정들을 목격했고, 5. 21. 충장로에서 거리가 얼마 안되는 전남도청까지 걸어가는데 여자처럼 머리를 땋아 내린 사람이 지프차 위에서 말하고 있었으며, 소총을 거꾸로 멘 장정 18~20명이 그 사람을 둘러싼 채로 듣고 있었고, 그 여장 괴한이 도청 점령을 전후해 무장세력을 총지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여장한 지휘자가 이을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홍 전 실장은 보병학교 연병장에서 본 시신에선 무장공비 김신조의 ‘1.21 사태에서 노획된 북한군 통일화와 같은 신발을 발견해 국군이 아니다라고 직감하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47호증의 17). 그는 총을 거꾸로 메는 행위는 우리 군의 사례가 아닌 점과 위 시신의 신발이 북한군의 통일화를 보아 북한군 개입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 기사18

CIA 한국계 요원 마이클 리 박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이 민중봉기 형식으로 직접 계획하고 지휘한 대남공작에 광주시민의 명예와 순서를 도둑맞은 게 5.18 사태의 번질이라고 증언했습니다(47호증의 18).

. 기사19

예비역 장성 A씨는 “5.18은 북한이 주도한 침략행위임을 확인했다군과 안기부에 기록이 있었지만 YS, DJ 정부가 증거들을 전량 폐기하면서 역사의 진실이 점차 묻히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남한 봉기가 취소 4개 도로 확산되면 남침하려고 계획했으며 소요사태를 일으키려고 공비들을 침투시켰다고 했습니다(47호증의 19). 이는 미 CIA 정보관을 지낸 마이클 리 박사의 증언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3. 복면군의 활약에 대하여

5.18 당시 동아일보 광주지국장이었던 김영택 기자는 자신의 박사논문 518광주민중항쟁연구217~230쪽에서복면 무장부대 500여명이 1980. 5. 21.부터 23일까지 광주에 나타나 무기 반납을 거부하는 등 강성언동을 하다가 홀연히 사라졌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48호증). 이들 500여 명은 계엄군의 세력이 약화되고 민중의 세력이 강세일 기간에 나타나 활약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도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 518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1) 정부는 북한 특수부대 침투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518진상조사위원회에 제3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무등일보 2023. 9. 18.자 보도에 의하면 ‘5.18.조사위 활동종료 3개월 앞으로 임박, 실체적 진실 규명 미흡, 법이 규정한 당사자 청문회 단 한번도 개최 못해광주시의회 5.18특위, 조사위가 긴급 좌담회를 개최라는 키워드로 5.18조사위가 긴급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49호증). 이 시점에서 예비검속 신청 건 등 20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의회 518특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이대로라면 진상규명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광주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 위 조사위는 피고가 정식으로 제기한 42개 증거(50호증)를 탄핵해야 하지만 아직 꼬투리 잡기 말고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조사위는 위 42개 증거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위 스카이데일리 시리즈 기사가 계속 새로운 정황 증거들을 내놓고, 피고의 구속 이후, 5.18에 대한 불신여론이 폭증하고 있어, 위 조사위가 이 모두를 감당하기에 역부족 상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47호증의1 신문기사(군 레카 몰고 무기고 담장 돌진...청년 20우르르’)

2 (“군 아닌 시위대 장갑차에 권일병 깔려 숨져”)

3 (7개 건물 옥상서 집단 발포...군 소행이 아니었다)

4 (‘꼬마상주아버지도 옥상 괴한 총격에 희생)

5 (‘송암동 오인 사격은 게릴라 전술에 군이 당한 것)

6 (빨치산진압군 살해범까지 유공자로 둔갑’)

7 (‘군분교 습격은 외부세력 개입한 군사작전)

8 (518진상조사위원장은 무장봉기모의 주동자)

9 (“북 기자 2518 때 광주 취재해갔다”)

10 (“조사위가 내세운 ‘1번 광수차복환은 가짜”)

11 (무등산 절에 정체불명 100명은 누구?)

12 (“북 공작조 개입․․․ 사전 첩보있었다.)

13 (계엄군 만행 폭로 이경남 목사 북 개입 사실이라면

인정하자”)

14 (‘연고대생 500명 가세진원지는 북방송)

15 (임신부 최미애 씨 쏜 건 군아닌 괴한들)

16 5.18조사위 북 개입설은폐 급급)

17 (“무장공비 신발에 찔레꽃 시신...북서 온 증거”)

18 (“518은 북이 민중 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19 (“, 김일성 광주 침투지령문 확인”)

2. 48호증 5.18 광주민중항쟁연구(김영택, 박사학위논문)

3. 49호증 무등일보 기사(2023. 9. 18.)

4. 50호증 결정적 증거 42(별책으로 법정제출 예정)

2023. 10. 25.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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