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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184)] 민생, 어느 현장 가야 답 나오나

 

제갈공명 없어서 패장 모습 보인 대통령

 

“이념이 중요하다, 이념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선포한 데까지 대통령은 승리하는 길 위에 있었다. 매우 잘 선택한 노선이었다. 이에, 궁지에 몰린 이재명이 얍삽한 심리전을 폈다. “웬 구시대의 유물이냐, 이 시대에 무슨 이념이냐, 통합과 민생이 중요하다.” 강서구에 ‘다 걸기’ 했다가 참패를 당한 대통령이 쇼크를 받아, “내가 틀렸다. 통합과 민생이 중요하다. 나도 민생 현장에 직접 나가 볼 것이니 참모들도 그렇게 하라. 통합위 김한길 위원장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국민을 향해 이제까지 대통령은 엉뚱한 일만 했고, 이재명이 옳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한 것이다. 이재명은 자기가 주도한 게임에 대통령이 제대로 걸려들었다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으며, 국민은 “역시 이재명의 정책 노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는 대통령에게 제갈공명이 없어서 당한 대단한 참패다.

 

리드타임에 대한 개념, 왜 설명하지 못하나?

 

수천, 수만 개의 민생 현장이 있는데 어느 현장에 가면 민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가? 재래시장인가? 포장마차 골목인가? 산동네인가? 건설 현장인가? 여기에 가면 민생에 대한 답이 나오는가? 민생에 대한 정답은 현장에 쓰여 있지 않다. 민생 현장에 대한 답은 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에 있다. 민생은 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생의 답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구조를 연구 하는 연구소에 있고, 학자들에 있다.

 

정책과 현장 사이에는 리드타임(Lead Time, 경과 시간)이라는 시차가 존재한다. 오늘 대통령이 폴란드에 무기 수출의 길을 트고, 사우디와 UAE 등에 수백조 단위의 세일즈 거래를 튼 것은 매우 중요한 민생 정책이다. 그런데 그 민생 효과는 수년이 지나야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겪는 민생고는 여러 해 전에 취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그로 인해 야기된 나쁜 경제 구조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효과다. 이를 리드타임이라 한다.

 

윤정부가 들어설 때 많은 국민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금방 감옥으로 잡혀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기나긴 리드타임이 필요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별빛은 오늘 별에서 출발한 빛이 아니라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다. 우리 달력으로 수억 년 전에 출발했다 해도 상상이 안 가는 시간인데,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을 달려서 우리 눈에 비친다면 그 별들은 얼마나 멀리 있고 얼마나 클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리드타임에 의해 이 순간에 보이는 현장의 모습은 5~6년 전에 발동했던 원인 행위에 의해 나타난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지금 “나는 몇 년 후에 나타날 민생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다. 그런데 왜 그 반대로 몰리고 있는 것인가? 사물을 바라보는 판단력이 있는 참모, 전달력이 있는 참고가 없기 때문이다. 일을 잘해놓고도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스피커 문제인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민생 개념

 

19989년 12월 7일, 고르바초프가 UN에서 충격적인 연설을 했다.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해체하고 동유럽에 전개됐던 모든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소련군이 철수하게 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에 미국도 서독 등 유럽에 배치됐던 미군을 철수시켰다. 하루에 3,000명씩의 군인이 제대되어 실업자가 되었다. 방위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도 실업자가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미국의 상징 “Made In USA”가 국제 시장에서 2등품으로 추락했다. 1983년 미국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선호도 조사에서 일본 차가 1, 2, 3위를 차지했고 미제 차는 겨우 7등으로 밀려났다. 미국인들의 생활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을마다 구호 운동이 벌어졌다. 공터를 지정해 주면서 그곳으로 냉장고에 있는 통조림, 냉동고에 얼린 고기들을 가지고 나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캠페인이 전개 됐다. 그 때 필자도 현장에 가서 그 처참한 모습을 관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시민은 레이건 대통령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련을 패망시킨 위대한 업적을 칭송했다. 레이건은 급속히 늘어난 정치적 실직자들에게 냉담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각자도생했다. 그 대신 레이건은 무엇을 했는가? 경제 구조를 180도 변화시켰다. Made In USA를 상징하던 제조업 제일주의를 포기하고 IT, BT(정보기술, 생명기술)로 활로를 개척했다. 그것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선도했다. 참고로 미국은 1990년대 초에 IT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지만, 전두환은 1980년대에 IT산업을 육성시키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문제는 진단력과 스피커의 문제

 

오늘의 민생은 과도한 빚과, 물가와 일자리와 교육비 등이다. 이것이 민생의 키 요인인데 이런 것들이 재래식 시장에 나가면 보이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많은 일을 했다. 한-미-일 경제 공동체의 틀을 잡았고, 일본과 화해 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 시장 참여 범위를 넓혔고, 죽었던 원전 사업을 재생시켰고, 엄청난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큰 성과를 이룩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문재인의 산물이다. 왜 이런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 국민에게 학습시켜주지 못하고 엎드려 매만 맞고 있는 것인가?

 

물가가 왜 오르는지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연구소들에 답이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물가를 어떻게 45%에서 2.3%로 낮추었는지 보고받으실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 문제

 

사교육 문제는 교과서를 독학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쓰는 데 핵심이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교과서가 난해하고 불친절하게 쓰였기 때문에 자라난 독버섯일 뿐이다. 필자는 한국 교과서가 왜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인지, 미국 교과서를 보고 알았다. 미국 교과서는 그야말로 교사나 교수가 불필요할 만큼 친절하게 쓰였다. 대통령의 교육 개혁을 뿌리는 놔두고 가지만 치고 있다. 교과서가 친절하면 학부모가 학원 선생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교과서를 이렇게 후진 상태로 방치하면 악성 카르텔은 또 생긴다. 마치 봄이 되면 새 이파리가 솟아나듯이 교과서를 학원 선생이 필요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아이도 낳기 싫어하고, 결혼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국민에게 설명해 준다면 국민은 쌍수로 환호할 것이다.

 

공무원 복지부동 문제

 

공무원은 왜 복지부동하는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연호할 것이다. 공무원이 왜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직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식인들, 언론인들, 학자들은 공무원의 정신과 의식을 탓해 왔다. 한국인들의 고질병을 무질서라 한다. 이를 김영삼은 ‘한국병’이라 했다.

 

“세계화”를 들고나왔던 김영삼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한국병이고 한국병의 내용이 무질서이고, 무질서의 원인이 의식이었다. 김영삼의 시대는 1993년부터 시작 됐다. 이 때 필자는 ‘시스템’이라는 말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중에 시스템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미국 등에서 공부한 극히 소수였을 것이다. 필자는 한국병의 무질서는 의식 탓이 아니라 시스템 탓이라고 계몽하기 시작했다.

 

“은행 객장에 질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인에게 질서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무질서는 의식 탓이 아니라 시스템 탓입니다. 은행 객장에 순번 대기 번호표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무질서했던 객장의 질서가 선진국처럼 좋아졌습니다. 무질서는 의식 탓이 아니라 시스템 탓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역시 공무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우리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 시스템적 원인은 감사원의 감사 행태에 있다. 미국의 감사원 감사관들은 경영학과 수리 공학에 훈련된 경영학도들이다.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해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사관들은 공무원계의 검사들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영이나 효율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 공무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취한 행정이 한국 감사관들에는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은 1년 내내 감사관에 지적받지 않기 위해 일한다. 일을 많이 할수록 감사관에게 많이 걸린다. 모든 국민이 이런 공무원 입장에 서 보라. 일을 열심히 하고 싶겠는가?

 

필자는 1982년 중령 시절, 국방 연구원에 있으면서 미 감사원 견학 출장 기회를 만들어 이틀 동안 친절한 설명을 듣고 두꺼운 책을 얻어 왔다. 미국 감사관들에게 미국 공무원은 개선의 지혜를 가진 귀중한 존재들인 데 반해 한국 감사관들에게 한국 공무원은 취조의 대상이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두는 한 한국 공무원들은 영원히 복지부동할 것이고, 국가 자원은 효율과는 정반대로 낭비될 것이다. 이것 하나만 해결한다 해도 대통령은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요한은 약일까, 독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요한은 대통령과 국힘당을 희화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의도 여하와 관계없이 대통령에게는 독선자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국힘당에 대해서는 이기주의에 침몰한 못 말리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나올 것 같다.

 

김기현을 비롯한 경상도 스타의원 16명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약을 ‘거룩한 쓴 잔’이라는 명분을 걸고 권고함으로써 이들과 불복하는 장면을 연출해 국힘당의 체신에 심각한 상처를 남겨줄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국힘당은 소신도, 영혼도 없는 안이한 웰빙 집단이요, 사익만 추구하는 오합지졸의 정당인 것으로 그 이미지를 추락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그의 생활 공간인 전라도의 영웅이 되어 그것으로 남은 인생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요승 라스푸틴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정답

 

그의 주변 인물들, 김종인, 이준석, 김한길, 인요한 같은 사람들은 그에게 필요한 인물들이 아니라 그를 파괴하는 인물들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학문적 이론이지 경험자들이 아니다. 아무도 없으면 고독하게 생각한 것을 소신 있게 추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제갈공명급 현자는 매명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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