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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220)] 한동훈 불가사의

 

長은 甲이 아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 위원장은 법을 집행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검사계의 별이 되었다. 우리 헌법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가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최근 인천시의회 의장에 보인 자세는 헌법의 파괴 행위로 보인다. 어느 조직이든 톱의 자리는 ‘공정한 관리자’(Chairman)의 자리이지 자기의 소신을 강요 투사시키는 甲의 자리가 아니다. 최근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갑질 문화가 한동훈 위원장과 인천시 허식 의장 관계에 오버랩 된다. 미국 헌법을 기초한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의 자서전에 묘사돼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모습과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 정반대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와의 다른 점은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여부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소수 의견을 무시했고 소수 의견 제시자의 인격과 사회적 지위를 즉흥적인 한마디 말로 유린했다. 무서운 독재이자 헌법 파괴 행위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엔진을 파괴한 것이고, 둘째,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유린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구동 엔진의 파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모든 국민이 ‘공론의 시장’에 의견을 내놓고 서로 경쟁케 해서 시장원리에 의해 선택도 되고 도태되기도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엔진이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허식’ 의장을 직권으로 찍어 누름으로써 다른 의견이 공론의 시장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 전체주의 문화가 아닐 수 없다. 불가사의한 이유는 바로 ‘자유 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어떻게 몸에는 전체주의 문화가 배어 있는가’에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유린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2002.1.22. 선고 다 37524, 37531]의 제5 판시사항을 압축해 본다. “공적인 존재의 이념에 관한 경우에는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 그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공론의 시장에서 찬반 토론 등 경쟁 과정을 통해 채택되거나 도태되게 해야 한다.” 5.18이 바로 공적 존재이고 이념적 존재다. ‘분단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바이블 같은 판례를 한 위원장이 유린한 것이다.

 

무서운 갑질

 

그는 5.18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에 반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5.18정신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사람은 국힘당에 설 자리가 없다는 말로, 다수의 시민에 의해 선택되고 다수의 시의원에 의해 선택된 시 의장의 인격과 지위를 말 한마디로 유린했다. 이는 위원장 자리를 甲의 자리로 인식하고 갑질을 한 것이지 공정한 관리자, 공정한 공묵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었다. 그는 허식 의장과 똑같은 역사관을 공유하는 국민을 적대시함으로써 우익 진영의 분열을 주도했다.

 

검사 일반에 대한 신뢰의 파괴

 

자유민주주의를 신뢰해 온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만 믿고, 그들이 믿는 바를 공론의 장에 올리려다 된서리를 맞았다. 5.18에 관한 사관을 피력했다 해서 甲질을 한 검사 출신이 정홍원 전 총리이고, 황교안 대표였고, 한동훈 위원장이다.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다. 검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상처를 받은 것이다.

 

진성 우익의 대부분은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위원장은 이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었을 것이다. 한 위원장은 ‘5.18재갈법’에 찬동하는 사람, 그 법을 적극 몸으로 실행하는 사람인 것으로 인식됐다. 이로써 검사일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됐을 것이다.

 

 

1-2인자 사이의 찢어진 의리

 

신뢰는 의리와 상통한다. 그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익들로부터도 신뢰를 잃었다, 그의 언행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나는 못 물러난다.”라는 말은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발했다’라는 말로 들린다. 이는 대통령을 매우 어려운 처지로 몰고 갈 수 있는 말로, 의리가 있다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김경율 회계사는 참여연대라는 반골 조직에 있던 사람이다. 그가 영부인을 마리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나이에도 어울리지 않는 망언이었다. 그런 그를 추켜올리는 한 위원장의 행동은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재 현장에서 한 열차를 타고 상경했다는 것으로 일견 봉합이 되었지만, 두 인물 사이에는 이미 신뢰의 루비콘 강이 놓여 있다. 두 인물 간의 ‘신뢰관계’는 이제 ‘게임관계’로 이동했을 것이다.

 

우익사회 분열

 

이로써 윤 대통령을 아끼는 우익들로부터도 신뢰의 도전을 받게 될 모양이다. 많은 진성 우익들이 ‘허식’ 의장을 지지하고 있다. 모두가 5.18의 세도에 저항하는 국민들이다. 한 위원장은 우익 사회를 친윤과 친한으로 갈랐고, 친5.18과 반5.18로 갈랐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일각에서는 5.18에 대한 찬반 여부를 좌익이냐 우익이냐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기고 있다. 이제까지 국민이 인식한 한 위원장의 실력은 말벌처럼 쏘는 실력이었다. 그런데 그 쏘는 실력이 진성 우익을 향해 발휘되고, 친윤 우익들을 향해 발휘되고 있다.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제2인자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대의 제2인자 처지를 상기했으면 한다.

 

내로남불! 대통령에 짚고 갈 게 있다고 말한 그에게도 짚고 갈 게 있다. 배경이 소름 돋는 사람을 비서실장에 선임한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 이것은 붉은 사기 집단에 한순간 노출되었던 영부인 사건과는 차원이 한참 다른 계속 진행형의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의 우익 불살라버리기 작전에 동참하여 서울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는 총대를 메고 무리하게 얽어 넣은 것도 양승태가 무죄를 받음으로써 증명됐다. 그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것이다. 그는 과연 어느 진영 사람일까? 그의 이념은 무엇일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의 비서실장 중국공산당 가문의 김형동이 한동훈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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