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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문제, 천영우의 시각을 적극 지지한다.

온갖 매체들이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북 유연 자세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논조들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을 빨리 원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북의 사과 없이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진정성이 없으면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2-Track 모드로 전략을 바꾸어 6자회담은 6자회담대로 가고, 남북대화는 남북대화대로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차이나데일리 영자 신문은 한국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에서 삭제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까지 냈다.

필자는 이를 위장한 좌파들이 북한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려는 전략이라는 생각을 한다. 정부의 의사결정을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해 보려는 술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필자에게는 정세를 판단하는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이 서 있다. 그래서 이런 뉴스매체들의 기사들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원체 줏대 없이 이랬다저랬다 흔들리는 정부다 보니 걱정이 되어 뉴스들을 다시 검색해 보았다.

가장 최신의 정부시각이 YTN 및 내일신문 등에 보도됐다. 1월 28일 오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 직속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아래와 같이 보고했다고 한다.

1. 북한과의 대화를 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아울러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한 사과도 해야 한다.

3. 북한이 이번 대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남북관계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4.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다. 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붕괴를 자초하는 일만 골라서, 실패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누가 나서서 막을 수도, 굳이 막을 필요도 없다. 이에 대해 중국도 북한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5.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기 어렵다. 다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게 큰 반면 핵을 내놓으면 국가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는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외교를 통한 노력은 제재가 뒷받침돼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외교와 제재는 병행돼야 한다.

6. 과거 우리가 북한의 평화공세에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이 쌀·비료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라면 지난해 벌어진 엄청난 일(천안함·연평도사건)을 사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과를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남북회담을 하려는지, 우리한테 뭘 뜯어내려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 진정성을 입증하는 기회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 

7. 북한이 천안함·연평도사건을 사과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하나의 시험대다. 남북경협 등이 잘 되려면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8. 북한의 파괴 능력을 제거하는 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을 비핵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근절해야 한다.

9. 평화는 지속가능한 평화여야지 북한의 호의나 김정일의 자비에 의존하는 평화, 뇌물이나 다름없는 쌀·비료를 갖다주고 사는 평화는 가치가 없다. 남북관계의 갑과 을이 바뀌는 과정에서 마찰음이 들리겠지만 제대로 된 남북관계, 지속가능한 평화,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긴장이나 북한과의 불편함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 달라.

10. 이러한 구도 하에서 정부는 북한의 대화제의에 호응해, 내달 국방장관급회담을 갖기 위한 ‘예비회담’을 갖자고 1월 26일 제안해 놓고 있다.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회담도 같은 날 제안했다. 하지만 28일 현재까지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필자는 위 천영우의 확실한 개념에 100% 찬동한다. 천영우 수석은 지난 1월 14일 미국 공영방송 P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유감을 표명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남북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 잘라 말한 바 있다. 위 10개 항에 담긴 천영우의 시각은 PBS 방송과의 가졌던 인터뷰 내용과 일치한다. 정부는 다른 잡다한 소리를 내지 말고 천영우의 시각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주기 간절히 바란다.

2011.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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