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피터 박사(미주 감대, 초빙교수)

카이로에서, 그동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군중데모가, ‘타히리르 광장’에서 3주째 계속되어 왔는데, 드디어 그 '군중 데모' 가 18일만에 무바라크의 30년 철권 통치에 종지부를  찍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대량 군중 시위’ 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볼것이 있다. ‘군중 데모’는 언제나 그 나라국민 전체를 대표하며, 그 나라 국민 전체의 뜻을 전달하는것일가? 그리고 대규모 군중 집회가 ’시민 혁명’으로 성공하게 되거나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대규모의 군중이 광장이나 거리에 나와 데모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언제나 그 나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들의 주장이 곧 국민 전체의 의사표시가 아닐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2008 년의 서울에서의 ‘ 촛불 시위’ 이다. 그때 ‘서울에서는 매일 저녁 수많은 대규모 군중이 모여, 약 3개월간 계속 데모를 하였다. 그들은 그때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으나, 주최측의 의도는 결국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그 런데, 그때 아무리 대규모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해도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한 것은 아니였다. 또한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곧 국민 전체의 의사표시도 아니였다. 많게 잡아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대개 같은 사람들이 매일 밤 나왔다고 봄으로, ‘연 인원’으로 계산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집회’로서는 ‘대규모’이지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50 분지의 1의 숫자에 불과 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리에 나오지 않았던, 대부분의 ‘침묵하는’ 혹은 ‘양식 있는’ 국민들은 거리에 나온 데모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 군중 데모대의 주장이 곧 국민 전체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 였다. 

그렇지만, 때로는 거리로 나온 군중 데모대의 주장이 ‘국민 전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대표성을 나타낼 때도 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때 거리로 나온 군중들의 경우 같은것이고, 또한 한국에서의 ‘4 19’ 때의 군중 데모 같은 것이다. 이번 에짚트 ‘타히리르’ 광장 데모도 수십만 명이 나왔지만 (6천만 인구중 일부이지만) 그것은 이짚트 국민 전체의 뜻을 전달하고 있었던것으로 국제사회는 보았다.

 그러면, 어떤 경우의 군중데모가 대부분 국민 전체의 의사표시가 될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시민 혁명’으로 연결되어 ‘국가 권력 구조’를 바꾸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몇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나쁜’ 집권자 혹은 악한 집권 세력이 권좌에 앉아 있어, 독재, 권력 횡포, 부정부패, 탄압, 인권유린 등 온갖 악한 정치를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국가 경제 발전이나 국민 생활 향상에는 관심 없고, 자기나 일가의 배만 불리고, 그래서 대부분 국민은 실직, 빈곤, 부자유, 고통가운데, 온 국민의 불만, 분노가 고조에 달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수도’지역에서 군중데모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 그것은 국민 전체의 뜻이 될수 있으며, 또한 ‘시민 혁명’으로 발전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 사회의 ‘호응’을 받게도 된다.

 그런데, 근년의 대한민국에서의 '군중 데모'는 대부분 ‘국민 대표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 전체의 뜻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특정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를 나타내거나 혹은 현정부를 싫어하는 ‘반정부’적 성격의 경우가 많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중 데모, 파업, 소요,공권력에 대한 저항 등에는 언제나 그 배후에 ‘친북 반미 세력’ 혹은 북쪽과 연결된 ‘간첩’ 등, ‘좌익’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부분의 군중데모는 그 명분이 어떻든 그 배후에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어, 결국에는 북의 지령에 따라 '적화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불순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결론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이짚트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센 '자유 민주화'의 바람이  북한에도 불어처 주기를 바라고 있다.  과연 북한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군중 시위가 가능할까?  어떤 논객은 ‘북한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며 그런 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전체주의 독재도 엉성하면 구멍이 뚤릴수 있다. 그러나 거의 완벽한 철권 독재 체제 하에서는 다르다.

 북쪽의,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독재야말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의 완벽한 전체주의, 1인 독재 체제이다. 사회를 완전히 '폐쇄'시켜놓고, 누구라도 조금만 이상한 언동을 하면 재판 없이 처형당하며, 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짐승 이하’의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 몇 백만 국민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 호의호식하면 된다. ‘인민’은 다만 ‘소모품’에 불과 하다.

1인 독재자는 또한 ‘신격화’되어, 온 국민은 ‘사교집단’의 추종자 내지 희생자처럼 되어 있다. 그의 말 한 마디는 누구도 거역 못하는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다. 이 정도쯤 되면 '네로'나 '진시황'에 비견되는 진짜 독재자이다. 이런 점으로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는 ‘독재자’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북한은 소위 ‘선군 정치’라는 해괴한 ‘국가 슬로건’을 내세우고, 전국을 ‘병영화’, 전 인민을 ‘사병화(士兵化)’ 내지 ‘노예화’시켜 놓았다. 소설 ‘ Big Brother’ 보다 더 완벽한 조직과 감시체계를 갖추어 놓아, 개인적인 자유행동, 이동,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물며 군중이 모여야 하는 ‘집단 시위’’가 가능하겠는가?

 그곳에 사는 일반 힘없는 인민들은 신문, TV, 인터넷, 휴대폰 등 대중매체에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더구나 ‘소셜 넷트 ’시스템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언론'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으므로, 독재자가 무슨짓을 해도, 권력 잡은자들, 공안 요원들이 무슨 악행을 해도, 인민에게 알려지거나 여론화 될수없다. 그런 극악의 상황에서 과연 군중데모가 일어날수 있을까?

 또한 설사 어떻게 군중이 모여 데모를 한다고 해도, 독재자는 군부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살상을 저지를 것이다. 군중데모에 군부가 동원될 때 군부가 중립을 지키면 데모는 계속 가능하다. 4,19 때의 서울이나 현재의 카이로에서의 상황이 그렇다. 그러나 중국의 ‘천안문 데모’ 사건 , 티베트 사태 때 처럼 군부가 독재자의 편에 서서 데모대를 향해 총을 쏘면, 그 군중 시위는 실패하고 만다. 하믈며 군대를 이용해 완전독재를 하는 북한에서 ‘군중 데모’란 것이 가능하겠는가?

 더구나 북한의 군부 지도자들이란, 마치 ‘깡패 조직체’ 처럼, 보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고 충성하는 ‘졸개’들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독재자의 명령 하나면 수천 명, 수만 명 군중쯤이야 그대로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북한에서도 군중 데모가 일어나 그것이 시민 혁명으로 발전되어 북한이 ‘자유 민주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시간이 더 지나야 할것이다.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대북 방송 등, 기타 국제적인 여러 영향과 노력 등에 의해, 북한 인민들의 눈이 떠지고 의식이 깨어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동토의 땅에도 ‘자유’의 바람과 물결이 흘러 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러나 누가 또 알겠는가? 어느 날 북한 판 ‘박정희’ 같은 깨어난 군인이 나타나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유 평화 통일’의 날이 다가오게 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