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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용서 안 되는 대통령

2010년 11월 29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 후 3개월 동안 대통령은 회의만 열었다. 회의에서는 백신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백신을 선택하면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이 한 가지만 놓고 갑론을박했다. 우유부단한데다가 문제 풀이를 할 줄 모르는 대통령은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송했다.

그런데 3월 3일인 오늘 필자는 조선일보와 연합뉴스를 보고 참으로 황당함을 느꼈다.

                                                  조선일보

“구제역 예방을 위해 향후 3~5년간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백신을 주기적으로 접종하는 '상시백신 접종 체제'를 가동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일본처럼 '백신 비-접종 청정국'을 지향해왔지만 앞으로는 구제역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장기간 백신을 정기적으로 접종하는 '백신 접종 청정국'으로 가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등 8개 부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제역 가축방역 개선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백신 접종 비용은 일단은 정부 부담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축산농가의 자기 부담을 확대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청정 지역으로 남을 수 있었던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청와대 참모진이 전국 구제역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보고하자 다른 지역에 우선해 "제주도의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확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일 전했다. . .제주도는 지난 2002년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고 축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농가에서는 접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제주도는 지형 때문에 살처분이 어렵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으니 백신 접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매몰할 경우 화산지형이라는 특성상 침출수가 식수원인 지하수로 곧바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은 먼저 간파했던 것이다. .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같이 관심을 보인 덕분에 제주는 지난 1월30일 백신 접종에 들어갔으며, 그 덕분에 현재 구제역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용서 안 되는 이유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날이 작년 11월 29일이다. 제주도는 2002년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특수한 지역이다. 구제역이 아직 상륙하지 않은 시점인 금년 1월 30일에 대통령이 나서 제주도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과감히 떼어내 버리고 백신접종을 과감하게 선택했다. 이로써 제주도를 지켜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이요 덕이라는 덕담들이 매체들에 깔려있다.

그렇다면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트레이드마크가 없는 본토에 대해서는 왜 3개월 동안이나 미적가리다 천문학적 국부를 아깝게 탕진하고, 축산 농가를 울리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지하수 오염과 병균 등 살처분의 후유증에 대해 공포를 느끼도록 했는가? 그리고 소-돼지 다 죽이고 난 다음, 이제야 백신주의로 나가기로 했다니 기가 막힌다. 결국 처음부터 백신주의로 나갔다면 20억 원이면 됐을 것을 대통령의 잘못으로 3-5조로 예상되는 국고가 낭비됐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낭비행위에 대해 대통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대통령은 1월 30일, 제주도 살리기라는 결심을 했을 때, 본토에 대해서는 아무 결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더구나 제주도가 관광지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백신 처방을 내렸다는 내용이 참으로 희화적이다.    

    

끝으로 일본이 구제역 청정지역이라 해서 우리도 정청지역이라는 생각은 더욱 유치하다. 일본만큼 노력은 하지 않고, 일본한테라면 무조건 지기 싫어하는 유치한 오기에서 소-돼지가 살처분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백신접종을 거부한 것은 유치의 극이다. 그리고 다 죽여 놓고  이제 와서 백신접종을 국가시책으로 정했다 하는 것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요, 분노가 치밀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코미디인 것이다. 

2011.3.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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