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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재판과 5.18재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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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3-08 19:02 조회27,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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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재판과 5.18재판에 대해


                                                김대중 재판


오늘(3.8)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526호 법정에서 김대중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인증신문을 했고, 검사가 매우 짧고 좀 과장된 표현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 적시로 김대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모두진술을 했습니다.


판사는 서석구 변호인에게 모두진술을 하라했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제가 법정녹음을 신청했는데 녹음이 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녹음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사항이라 녹음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 녹음이 필요하다고 미리 요청을 했고, 이제까지 변호인의 변호한 모든 사건에서 녹음요청을 거절한 재판부는 없었다. 잠시 휴정을 하고 녹음부터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재판기일인 4월7일(화) 오후 2시에 재판을 속개할 것이며 녹음여부는 그때 다시 판단하겠다 했습니다.


판사 및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팽팽한 기 싸움이 있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재판부가 녹음을 구태여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번에는 녹음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상당한 분량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어서 이희호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강력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이희호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5.18 항소 재판에 대하여


5.18에 대한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404호실에서 3월 22일 오전 11시열립니다. 1월 19일 1심 판결이 끝나고 만 2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기일이 매우 빨리 잡힌 감이 있습니다.


저와 변호인의 답변서가 이미 고등법원에 제출돼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멀리로는 부산에서까지 와 주셨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빠서 바로 가신 분들도 계셨지만 50명 정도의 회원님들께서 넓은 식당에서 식사들을 하셨습니다. 그 식대는 엉터리전도사님께서 쾌척하셨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11.3.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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