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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차 정상회담 유혹과 미망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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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1-05 11:27 조회21,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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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차 정상회담 유혹과 미망

북 핵개발 시간과 돈만 뜯긴 6.15와 10.4, “정상회담 신중 하라” 교훈

李 대통령이 4일 국정연설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 상시적인 대화기구 설립,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데 이어서 정상회담을 언급함으로서 연초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사전조율이나 정지작업만 잘 된다면 정상회담이 매우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정상회담이 만능일 수는 더욱 없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남북 간에 있었던 “2.5 차례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교훈이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첫 번째 김영삼과 김일성 간 남북정상회담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시도해 본 것만으로 그치고 말았으며,

두 번째인 2000년 6월 13일~15일간 평양에서 개최 된 김정일과 김대중 간 회담에서 6.15선언은 위헌시비와 답방약속위반 핵실험으로 ‘휴지 쪽’이 돼 버렸으며,

세 번째인 노무현과 김정일 간 2007년 10월2일~4일 평양에서 개최된 회담과 10.4선언 역시 실행이 불가한 ‘불량어음’으로 그침으로서 남북 간 2.5차례의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성과에는 전혀 못 미친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이명박과 김정일 간 3.5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담개최 요건과 전망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현인택 통일부는 과거‘친북정권’처럼 뇌물을 바쳐가면서까지 대화에 매달리면서‘정상회담을 구걸’하던 악습(惡習)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선은 다행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가 크게 유념해야 할 것은 먼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접근방식이 北의 대남혁명의 장이 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지만 南의 대북공작 차원의 행태도 벗어나야 함은 물론이요 밀실추진“단발성 깜짝 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정상회담이라는 방식이 갖는 고유의 제약을 감안할지라도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통치권(統治權) 운운이나 통일논의(統一論議)는 있을 수가 없으며,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나 의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는 물론 결과에 대한 인준이 필수이기 때문에 종래처럼 국회를 소외시키고 행정부가 독주해서도 안 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6.25남침과 아웅산폭파 및 KAL858기 공중폭파, 국군포로 및 납북어부, 1.2차 핵실험, 금강산 주부관광객 피격사망, 개성공단직원억류, 임진강수공 등 일련의 <과거사>에 대한 “시인 사과 및 재발방지”라는 명백한 입장정리를 부정, 기피, 유예한 채 “우리민족끼리, 미래로 앞으로”만 주장한다면 정상회담자체가 무의미 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 핵 완전폐기와 남침위협 및 적화통일 망상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은‘정상회담’에 목말라 할 이유는 없다. 국내정치 상황과 연관, 무언가 크게 한 件이 필요 한 정부로서 정상회담이 갖는 매력과 유혹은 크겠지만 국내정치와 대북문제를 연계시킨다면 그 자체가 김정일이 노리는‘약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김정일이 미북 양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카드로 핵실험제재로 인한 난관극복과 후계체제정착을 노리는 2트랙 전술에 놀아 날 이유가 없다는 점과 핵 보유에 필요한 시간과 돈만 네다바이 당한 결과가 된 6.15와 10.4선언에서 보듯 정상회담에 대한 장미 빛 기대와 부질없는 망상(妄想)은 오히려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毒이 되고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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