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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정부보고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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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3-27 19:07 조회14,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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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정부보고서의 문제점


아래는 서귀포경찰서 및 제주경찰서 서장을 역임한 김영중 선생이 그의 저서 “내가 보는 제주 4.3사건”(2010.1)에서 꼼꼼히 정리한 4.3정부보고서(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다.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7호로 제정된 4.3특별법에 의해 4.3특위가 형성됐고, 당시 4.3특위의 위원장이었던 고건총리는 2003년 4월 29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9명의 위원 중 보고서 내용의 편파성을 제기한 3명이 탈퇴했다. 필자가 보고 또 듣기에는 위원회는 좌익분위기 일색이었다 한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발행한 후 6개월간에 걸쳐 국민들로부터 수정의견을 받기로 했고, 이에 국방부, 경찰청을 위시하여 수많은 우파 단체들에서 354건의 수정의견을 냈고, 김영중 선생도 114쪽에 달하는 수정의견을 냈지만 완전 묵살당했다. (필자 주: 따라서 현존하는 보고서는 박원순이 작성한 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채택했다. 4.3특위 위원회는 김삼웅, 박원순, 고건 등 좌익들이 핵심이었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권침해 사례만 크게 부각시키고, 군경 등 토벌대가 입은 피해와 인민유격대가 저지른 만행은 누락시키거나 축소되었다. 누락시킨 부분의 일부를 요약한다.

1) 신엄리 전투: 1948년 12월 19일, 30여 명의 폭도들이 마을을 습격하여 민간인 10여명을 살해하고 민가에 방화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군이 이 마을로 출동하다가 매복조에 걸려들어 15명이 전사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다. 그런데 정부보고서는 이를 누락했다.

2) 노루악 전투: 1949년 3월 9일, 노루오름에서 경찰을 돕는 민보단과 대한청년단을 포함한 토벌군과 유격대가 교전했다. 이 교전에서 군 27명과 우익단체원 9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정부보고서는 이를 누락시켰다.

3) 녹하악 전투: 1949년 4월 초, 2연대 4중대가 이덕구가 직접 지휘하는 1,000여명과 교전하여 78명을 사살하고 기관총 2정을 포함하여 총기 207정을 노획했다. 이 전투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인민유격대 78명이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로 둔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군 프락치 사건: 1948년 10월 28일, 군에 침투한 프락치들이 송요찬 연대장을 사살하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80여 명을 검거하고 그 중 6명을 처형했다. 정부보고서는 이를 누락시킴으로써 처형된 6명도 억울한 피해자로 등록시켰을 것이다.

5) 경찰 프락치 사건: 1948년 11월 7일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11.7사건” 또는 “제주도 적화음모 사건”으로 불린다. 경찰에 침투한 프락치들이 여-순 반란사건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여 통신과 무기고를 장악하고 유치장을 개방하여 경찰간부 및 사회저명인사들을 일거에 살해할 계획을 짰지만, 시행 전 불과 몇 시간 만에 프락치로 있던 서용각이 전향하면서 그 전모가 드러났다. 83명을 검거하여 처단하였다. 정부보고서는 이를 누락시켰다. 이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했던 83명도 억울한 희생자로 등록돼 있을 것이다.

6) 북촌리 사건 왜곡: 1949년 1월 17일, 토벌대가 400여 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했다는 북촌리 사건도 왜곡했다. 보고서는 이동 중인 군 일부 중대가 무장유격대의기습을 받아 2명이 전사했는데, 군(2연대)이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부락민 400여명씩이나 싹쓸이 하는 식으로 살해했다는 것이다. 군이 너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많이 다르다. 1948년 5월 16일, 우도에서 제주도로 가던 범선이 풍랑을 맞아 북촌포구로 피항하자, 이 마을 출신 유격대 3명이 마을 주민 3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도 지서장 양태수 경사를 권총으로 사살해 바다로 던졌다. 동승했던 진남양 순경도 때려 죽였다. 이어서 유격대 7-8명이 승객 14명을 ‘선흘곶’ 유격대 연대본부로 납치해 5월 20일 저녁에 전원 사살하려는 순간 토벌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생포한 유격대원의 안내로 군은 북촌마을 내에 있는 굴속에서 유격대원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권총을 휴대한 것으로 보아 지휘관급인 것으로 판명됐다. 이러한 일련의 누적된 상황들을 종합해 본 군은 당연히 북촌 마을이 유격대의 본거지요 전략촌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누적되어 북촌의 대학살이 발생한 것이지 단지 2명의 병사가 기습을 받아 전사한 단순한 사건에 보복하기 위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필자가 조금 부연한다면 4.3사건이 발생한지 20여년이 지난 1970년을 전후하여 월남에서도 마을에 베트콩 진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월남 성장(도지사)의 허락을 받아 마을 전체를 폭격하여 잿더미로 만든 적이 많았다.

7) 인민유격대의 잔학성:

* 4.3의 주동자였던 고승옥, 백창원, 송원병은 “인민군이 목포에까지 왔으니 제주도로 상륙한 다음에 움직여야 한다”는 말 한 마디를 했다는 이유로 동무들에 의해 사살됐다. 허영삼, 김성규 등이 위 3명을 인민재판에 회부해 살해한 것이다.

* 인민유격대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사는 정남국이 경찰을 돕는 민보단이었다는 이유로 1948년 11월 28일, 그 일가 11명을 모조리 학살했다. 임신 6개월 된 그의 처 김영선(31)을 비롯하여 장남 태언(10) 장녀 태희(8) 차남 태인(6), 누이동생 정양(17), 계양(25), 계양의 장녀 고성춘(3), 차녀 고양춘(2), 3녀 고계춘(1), 그리고 집에서 심부름하는 외갓집 오복길(15) 등 태아까지 11명을 납치 살해하여 구덩이에 파묻었다.

* 인민유격대는 조천면 조천리에 거주하던 이장원이 돈, 쌀, 찌까다비(신발)를 보내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족 8명을 집단 학살했다. 여기에서 13세의 여아 이월색 혼자서 살아남았다. 살해당한 사람들은 아버지 이정원, 어머니 남금례, 숙부 이수남, 남동생 이만국(9), 이만선(7), 이만복(4), 2세와 3세 된 여동생들이다.

정부보고서에는 유격대의 이러한 만행들은 누락했다, 김영중 선생 혼자 알고 있는 것만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 데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누락 왜곡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11.3.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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