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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도 이기주의, 군도 이기주의

독일 철학자 피히테는 독일이 망한 이유를 ‘극도의 이기주의가 번창하고 애국심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라고 갈파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바로 피히테가 말했던 바로 그런 망조든 사회가 되어 있다. 독일이 프랑스에 망했다면 남한은 북한에 망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대통령 한자리, 국회의원 한 자리 해먹자고 책임도 지지 못할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국고를 축내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 왔다.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고 서남권 신공항을 신설하겠다, 세종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어 좋겠지만 이를 놓고 충청도와 다른 지역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경남과 경북이 서로 갈라져 싸우고, 전남과 전북이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

정치꾼들은 저마다 뉴타운을 개발하여 지역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표심을 현혹하여 자기들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좋겠지만 뉴타운으로 약속됐던 전국 719곳의 주민들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에 속아 절망과 손해를 맛보면서 울화를 분출하고 있다.

정치꾼이나 정치꾼들에 놀아난 주민들이나 피장파장인 셈이다. 정치꾼들도 이기심으로 날뛰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기심으로 가득한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궁합이 맞은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공항, 도로, 철도 등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해 해마다 국가예산을 마셔대는 하마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들과 정치꾼들은 서로 뒤엉켜 또 다른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결국 이 나라는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월 1,000만 원 이상의 세비도 모자란다며 이런 저런 수당을 공무원과 똑같이 챙겨가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원 자리를, 돈 벌고 거들먹거리고 해외 나들이 다니고 자기 사업을 보호하는 자리로 알고, 한없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어느 부대 부대장은 대북 삐라를 자기부대 지역에서 날리면 북한이 조준사격을 할지 모르니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취지의 삐라까지 주민들에 뿌렸다 하니 말문이 막힌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좌익들과 이런 경망하고 애국심 없는 군부대장의 선동에 휘둘려 좌익패들과 함께 낫을 들고 나와 삐라를 뿌리려는 애국자들과 몸싸움을 했고 그 결과 삐라 작전이 실패했다고 한다.

이런 보도를 보고도 대통령도 이기주의로 침묵하고, 경찰청장도 이기주의로 침묵하고, 군도 이기주의로 침묵한다. 모두가 이런 식의 이기주의에 치우치면 천안함의 원수는 도대체 누가 나서서 갚을 것이며, 이 나라는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는가?  

또 군은 어떠한가? 대통령이 이상우 한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연구결과에 의해 이른바 307계획안을 만들어 시행하려 했지만 군 내부에서 반발이 매우 심하다.

필자는 307계획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합참의장과는 별도로 통합사령관직을 만들고 각군 총장을 각군 사령관으로 하여 이제가지 제외됐던 작전임무까지 부여해주자는 것으로 들린다. 특히 서해 5도 방어에는 사단급 지역단위 통합군을 만들겠다는 것인 모양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군자리가 10% 정도 없어진다고 한다.

각군에서 이와 같은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은 첫째 장군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둘째 해군과 공군이 육군보다 장군 자리에서 푸대접을 받는다는 고질적인 정서 때문이라 한다. 

군인은 자기희생을 전제로 하는 직업이다. 그런데 예로부터 군 개혁이 실패해온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장군들의 이기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군 장군들은 육군 장군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예비역 사회를 통해 그리고 언론을 통해 하소연 할 것이 아니라 어째서 해공군 장군들이 통합군 작전 계열에서 육군 장군들에 비해 능력이 부족한가에 대해 반문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합참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그때 해공군 장교와 장군들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해공군은 확실하게 행정능력과 박력이 육군에 비해 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육군은 넓고 해공군은 좁기 때문이다. 둘째, 육군장교는 임관 시에부터 30명 이상을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로 출발하지만 해공군 장교는 기술자로 출발한다. 지휘를 하기 위해 생각하고 연구하기 보다는 개인기를 가진 하나의 부속품으로 장교생활을 시작한다. 특히 공군장교는 조종사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조종사들은 비행기 운전수로 장교생활의 상당부분을 보낸다. 작전과 지휘에 훈련을 쌓을 시간이 없는 것이다. 

육군은 넓기 때문에 한 부대에서 상관과 싸우더라도 다른 부대에 가서 잘 하면 된다. 그래서 소신껏 근무한다. 그런데 해공군인 경우에는 사회가 좁기 때문에 선배 한 사람과 싸우면 모두에게 전파된다, 따라서 자기 생각은 접어두고 상관의 의사를 저항 없이 따라야 한다. 이런 생활이 20년 정도 계속되면 자기 개발이 안 되고 사고력이 경직된다.

이것이 필자가 합참에서 타군들과 합동근무를 하면서 그리고 미국 해군대학원에 가서 해공군 장교들을 사귀면서 생각해왔던 원인이었다. 해공군과 같은 기술직은 육군에도 매우 많다. 물론 조종사는 기술직이 아니라 전투직이다. 그러나 작전지휘 개념에서 보면 조종사는 지휘직이 아니라 기능-기술직이다.

필자는 늘 장군 수가 지금의 반 정도는 축소되고 계급도 하향 조정 돼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필자가 현역시절에 보아왔던 장군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폼 재고 개선에 저항하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지 애국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기능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이는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말이 아니라 필자가 느낀 진실이다.

우리사회는 이런 망국적이고도 이기적인 분위기를 청산해야 한다. 애국심을 다시 찾고 도덕심을 찾아야 한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2011.3.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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