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조훈이라는 사람이 2003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었다 합니다. 그는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의 의의”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의 글에는 진상규명이 왜 잘 못되었는지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는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의 당당함이 오히려 진상조사위원회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가 고건이 이끄는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보름 후인 10월 31일, 노무현은 제주도에 건너가 진상규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과거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 주민에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선포한 후 제주도 주민과 집단살인자 이승만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1,500-30,000에 이른다는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양조훈은 4.3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주도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는 위 기고에서 정부의 4.3보고서가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1)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최초의 보고서다. 2) 인권침해 규명에 역점을 두었다. 3) 정부가 인권유린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다. 4) 대량학살을 초래한 초토화 작전이 이승만과 미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규정했다. 5) 한국 최초로 특별법에 의해 과거를 청산했다.

양조훈에 의하면 보고서는 두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1) 주민희생에 키워드를 두었다.

2) 이데올로기적 시각을 배제하고 해방 후, 남한사회에 있었던 미소대립의 모순구조에 추점을 두었다.

양조훈은 진상보고서에 잉태된 쟁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인명피해의 숫자: 접수된 총수는 14,028이지만 25,000-30,000으로 추정한다.

2) 토벌대가 희생자의 86%를, 무장유격대가 14%를 차지한다.

3) 4.3무장봉기의 시발은 3,1사건이다. 3.1사건에서는 경찰이 시위대 6명을 총으로 쏘아 살해했고, 육지출신 도지사가 와서 극우적 행동을 보였고, 증원된 경찰과 서청에 의해 검거, 테러, 고문 행위가 자행됐다. 이를 기화로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선거 반대투쟁을 일으켜 4월 3일부터 경찰지서 등을 습격한 무장봉기 사태가 발생했다.

4) 여기까지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가 전혀 없었다. 다만 남로당 제주도당의 지시를 받은 무장대가 군경, 선거관리요원, 경찰가족,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무장대의 분명한 과오였다.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하여 남한에서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5) 무장대의 조직은 인민유격대, 자위대, 특공대로 편성되었다. 무장유격대의 전체 숫자는 500명, 4.월 3일 봉기 때의 무장병력은 350명, 총은 낡은 99식이 30여 정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서를 습격해서 빼앗고, 국방경비대가 탈영 입산하여 총이 스스로 늘어났다.

6) 진압작전에서 군인은 180명, 경찰은 140명이다. 그리고 총 639명의 우익단체 요원들이 보훈대상이 되어 있다.

7) 시기별로 인명피해가 가장 심한 시기는 1948년 11월부터다. 9연대가 강경진압에 의해 중산간마을 95% 즉 30,000여 동을 초토화시켰다.

8) 토벌대의 대표적인 과오는 대량살상이다. 제2연대는 북촌사건을 저질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400여명을 집단 총살했다.

9) 군법회의가 정상적인 법적 절차 없이 사흘 만에 345명을 사형선고 했다.

10) 보고서는 집단 인민 피해 책임을 1차적으로 9연대장과 2연대장에 물었다. 최종적인 책임은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을 지시한 이승만”에 물었다.

11) 미군정에 궁극적인 책임을 묻는다. 특히 미군정은 중산간마을을 초토화시킨 9연대 작전을 “성공한 작전”으로 높이 평가했다.

12) 연좌제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1981년 전두환이 연좌제를 폐지할 때까지 희생자의 86%에 해당하는 유가족들은 고통을 받았다.

이상은 4.3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양조훈이 정정당당하게 내놓은 배짱 있는 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할 점들에 대해 모두 나서서 지적해 주시면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한 두 사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4.3은 지나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4.3을 부수면 5.18은 쉽게 부서집니다.

내일이 4.3입니다. 특히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은 제주도 빨갱이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지 속속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아도 비디오! 그야말로 낯 간지러운 신파극의 대사들로 지지리 짜는 굿판을 벌일 것입니다. 4.3 이 자랑스런 역사라니!!

2011.4.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