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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담 소리만 나와도 짜증나

                             백두산 공동연구는 쌀 얻어내려는 수작

4월 12일, 개성에서 남북한 지진 전문가들 사이에 백두산 화산회의가 두 번째 열렸고, 여기에서 남북은 ‘학술토론회’와 ‘백두산 현지답사’를 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했다 한다. 언론들은 이를 당국자 회담을 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운다.

남측은 북측에 자료공개를 요구했고, 북은 자료를 토론회 개최 전까지 공개하기로 약속한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합의에 동참한 북한이 하루만인 4월 13일, 난데없이  방송을 통해 신경전을 시작했다.

북은 4.13,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남측을 이렇게 비난했다.

“남측이 선행연구는 6개월, 본 단계 연구는 2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학술토론회를 하자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들고 나왔다. 남측은 화산 징후와 관련해 자료를 먼저 넘겨줄 것만 고집하였다. 자료제공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백두산화산 공동연구를 무한정 지연시키면서 북남협력에 나서지 않으려는 생억지 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장시간 뻗치다가…장황하게 나열한 양해각서를 들고 나와 고의적인 난관을 조성했다. 무려 4시간이나 끌다가 마지못해 우리 측이 제시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실천 여부는 앞으로 남측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달렸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북측 관영매체가 ‘얼토당토않은 주장’ 등의 표현을 하면서 합의 내용을 폄하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태도다.”

“우리 측 전문가들은 6개월 선행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약 2년에 걸쳐 본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을 요구한 것이다.”

“북은 4시간이나 시간을 끌다 마지못해 서명했다 하는데 4시간은 문구조정 과정에서 걸린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백두산 화산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이를 당장 당국자 대화로 연결시켜 급한 불을 꺼보자는 심산이었는데, 남측 대표들이, 선행연구를 하는데 6개월, 본격적인 연구를 하는 데 2년이 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자료를 남측에 제공해야 한다는 등 만만디 같은 제안을 내놓자 짜증이 났을 것이다.

세미나를 한번 열고, 백두산을 방문하면 당국 간의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가 그게 아니다 싶으니 짜증이 나서 표독하게 신경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살쾡이 같은 집단과 대화를 하고 무슨 공동연구를 하는가? 북한에 대한 특효약은 벙어리 노릇을 해 보이는 것이다.  

            6자회담을 위해 당국자 회담을 한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북한은 지금 체제붕괴 직전에 처해있다. 이를 지켜보는 중국이 불안할 것이다. 북한정권을 당분간이라도 연명시키는 것이 중국에 이익이 되지만 중국은 북한을 도와줄 여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 김정일 부자가 보여주는 사치행각이 중국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쌀을 물렁물렁한 남한을 꼬셔서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 측에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핵문제를 분리하여 먼저 남북대화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미북대화를 해보자고 꼬드기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 하나만을 의제로 하여 남북대화를 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북은 핵문제에, 남한 따위는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일축해 왔다. 핵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중국이 엉터리 같은 제안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중국의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색을 하며 남북회담에 응하겠다 하니 도대체 개념이 있는 정부인지 가슴이 답답해진다. 

대통령은 최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천안함·연평도에 대해 진정한 자세로 대답해야 한다. 그래야만 6자회담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제 정신이 든 정부 같기도 한데, 지금은 대통령이 언제 그런 말을 한 적 있느냐는 듯이 전혀 딴 소리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다루기 위한 남북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매우 고무적이다.”(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4월 12일, 미 상원군사위 청문회에서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대결, 공격, 긴장고조, 대화, 협상을 거듭하는 행동주기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런 평가에 대부분의 지각있는 국민은 다 동의할 것이다. 본질이 이러한 것을 놓고 남북이 대화로 해결한다? 중국이 곱추춤을 추라면 추는 것이 한국이라는 말인가? 바보 같이 노는 정부 때문에 정부보다 잘 난 국민은 불안하고 자존심 상한다.

‘남북대화’라는 글자면 보면 식상하고 화가 나고 불안해진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을 편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2011.4.1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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