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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온 매일]

‘지방 자치제’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김 피터

 

미국의 시(city) 제도는 한국의 제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특별시’ ‘광역시’’직활시’그리고 보통 ‘시’같은 구별이 있지만,(아마 인구수에 따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시’(city)에 어떤 구별이 없고, 큰 도시이건 작은 도시이건 다 ‘시’로 불립니다. (물론 ‘town’같은 다른 명칭을 쓰는 시골 동네도 있지만.)

 

그러므로 인구 약 2천만 명(대 뉴욕 metro 지역 전체)인 뉴욕시도 단순히 ‘뉴욕시’로 불리고, 인구 100명의 작은 시도 또 그냥 ‘시(city)’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들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법인 조직’(incorporated) 등록을 한 ‘자치 단체’들입니다.

 

Los Angeles 시에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북쪽의 싼타 클라리타 에서 남쪽의 San Clemente (Irvine남쪽)에 이르는, 그 거대한 도시가, ‘서을 특별시’처럼 하나의 ‘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 많은 독립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에는 그 산하에 구(區) 가 있지만, 미국 시에는 ‘구’나 동(洞) 같은 행정 단위 조직은 없고, 크고 작은‘시’들로 나뉘어 저 있습니다.)

 

 로스 에인젤러스를 중심한 그 거대한 도시지역에는 약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시들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각 시는 독립적인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마다 시 정부 (municipal government), 시의회가 있으며 여러가지 기관, 시설 및 자체 경찰제도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연결되어 있는 남쪽에, 버논(Vernon) 시라는 약 5 평방 마일 정도의 작은 산업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인구는 전부 합해서 89명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 시에는 무려 1800 개의 회사나 업소가 들어 있어서, 그 업소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므로, 이 시의 1년 예산은 약 3억 달라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최근 언론에 자주 오르 내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의 심각한 부패 와 비리가 들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시장으로 있던,레오니스 멜버그 라는 시장은 약 40년간 시의 행정관 및 시장 직의 자리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아마 미국에서 최고의 장기집권 시장일 것입니다. 최근 그의 시 예산 횡령 등 비리가 많이 들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주민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89명은 대부분 시의 공무원 및 시 의원들인데, 시 행정관 및 각 부처(department)의 국장 직책을 가진 사람의 연봉이 무려 20만 내지 30만 달라(한국 돈으로 약 3억 원)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대학 교수의 연봉이, 10만불 정도나 그 이하 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마치 물 쓰듯이 펑펑 써댔습니다. 예를 들면 4명의 시 공무원이 작년에 뉴욕 시에 4일간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들은 1등석 비행기를 타는 등, 무려 2만4천 여 달라나 되는 출장비를 썼다니 참으로 웃기는 동네이지요.

 

 이러한 오래된 버논 시의 비리가  결국 곪아 터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캘리포니아 주‘의회’하원에서는 그 시를 ‘해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원에서 가결이 되면 ‘버논’시는 해체가 되어 더 이상 ‘시’의 자격이 없어지고, L A 카운티의 관활하에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버논시의 그와 같은 부패와 비리가 그토록 장기간 계속될 수 있었던, 장치의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의 독립적인 ‘자치단체’제도 때문입니다.

 

시(市)가, 하나의 회사 같이 독립적인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버논시 같이 89명 주민이 전부 시의 공무원이나 어떤 직책을 맡아 함께 짜고‘해 먹으면’그들의 비리가 쉽게 밖으로 나타나지 않게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미국에서도 거의 없는 아주 희귀한, ‘이상한 동네’ 얘기지만, 이른바 ‘지방 자치 제’란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의 하나이지만) 이와 같이 미국에서도 문제들이 많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지방 자치제도가 시작된 것은, 옛날,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개척민들의 삶의 형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때 개척민들이 신대륙에 처음 왔을 때 그곳에는 무슨 국가적 행정조직이나 정부 같은 것은 없었지요.

 

사람들이 어떤 곳에 모여 살게 되면,(서부 극에 나오는 것 처럼) 하나의 마을이 생깁니다.  그 동네사람들은 자연히 동네의 공동 관심사, 공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만듭니다. 누군가가 시장(mayer)직을 맡고, 주민 대표들로 ‘의회’를 구성해서 행정처리를 하기도 하고, 또 치안을 위해 경찰(‘보안관’Sheriff)을 고용합니다.

 

 그 마을의 모든 대소사는 그 마을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전통과 제도화 되어 지금 까지도 모든 시(市)가, 거의 독립적‘자치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풀 뿌리 민주주의’의 하나이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대체로, ‘중앙 집권제’적 정치, 행정 행태였었지요. 특히‘산업화’시대 때는 강력한 단일 중앙 정부 체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시대부터인가,‘지방 자치제’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지자체’제도의 꽃이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제도에 물론, 지방 분권, 지방 자체 발전 등의 장점도 있으나.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서 보듯이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권력자들의‘지방 이기주의’ 때문에 정부가 계획적인, 균형적인, 통일적인 국책, 행정,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 신공항 문제, 과학 벨트 문제,등 등 예를 들수 없으리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의 낭비는 또 어떻습니까?  각 지자체 마다 자체 공무원,‘의원’기타 소요 인력 인건비도 만만치 않지만, 호화 청사건축 등, 서로 경쟁적으로 별 필요도 없는 ‘선심성’대형 사업도 벌려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러지 않아도 한국민들은 ‘지방색’ 구별이 유난히 심한데, 지자체 제도 때문에, 각 도가 서로 이해 관계 때문에 대립하고 분열하면서 지방색 개념을 더 심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서, 교육 ‘지자체’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국가가 통일적인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가지고 시행해야지, 각 도나 각 시가 독립해서 서로 다르게 교육을 시키면 국가적, 국민적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보세요. 서울시나 경기도에 좌파 교육감이 나와 ‘전교조 식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문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현재‘준 전시’ 체제입니다. 국론이 통일되고, 강력한 단합된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도, 시 등이 일종의 ‘독자적’행태인 지자체 제도로 서로 나뉘어, 단합이 안되고, 정부의 영도 서지 않고, 악랄한 주적과의 대치에서도 서로 ‘적전 분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처럼 ‘지자체’상태에서 서로 지방 이기주의로 분열되어 있었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도, 경부 고속도로 건설도 아마 어려웠을는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송구스런 표현입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를 또 ‘지방 자치’라고 하여 ‘실제적’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좌파적이 되고 어떤 지자체는 우파적이 되어 자방색 분열 을 더 심화시키는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조직 형태로서의 도, 군, 시 등의 지방 구분 제도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작은 국토를 또 지자체라는 제도로 쪼개 놓으면, 통일된, 유기적인, 원활한 국정 수행은 힘들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방 자치제의 ‘부작용’을 간파했던 박 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통일될 때 까지’지방 자치제를 유보하는 법을 만들었던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잘한 일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는, 지자체에 과도한 권력이 주어지지 않고, 다만 중앙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에서, 서로‘업무 분담’ 차원의 조직 행정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합당한 제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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