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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6’에대한‘공과(功過)’바른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김 피터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30분, 서울의 관문 저 한강 대교 입구에서, 한 해병 중령이 쏜 한방의 총성이 밤하늘의 정적을 깨트렸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던 ‘5, 16 군사 혁명’의 한 신호탄이었다.

 그로부터 반백 년의 세월이 지나, 금년은 5,16 혁명 50주년이 되는 해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5,16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진행형’인것 같다.

 

한쪽에서는 5 16을 민주 헌정을 짓밟은 ‘군사 구데타’ 로 규정하고 ‘박정희’를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독재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한국의 검 인정 한국사 교과서중 6권에서도, 여러 곳에서 박정희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한 전직 대통령이란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나라 군사 독재 정권의 원흉’이라고, 하면서, 5 16으로 탄생된 ‘박정희 정권’에 대하여, 예의 독설적인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그동안 한국에서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산업화’세대가 물러가고, 그 군 출신들의 정권하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소위 ‘민주화’ 세대의 시대가 된후, 5, 16과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일변도의 나락으로 추락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 쪽에서 해석하고, 보는 관점이, 516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선, 나는 5 16의 성격에 대하여, 그것은 단순한 ‘군사 쿠데타’가 아니고,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던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가 성장과 민족 중흥’의 역사를 가저 오게 한 ‘구국적 혁명’이라고 규정한다.

 

 모든 통치자 혹은 집권자에게는 모두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이다.  유명한 논객 중에 한 사람은 박정희에 대하여 ‘과(過)는 20이고, 공(功)은 80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 어떤 쪽에서는 ‘과가 70이고 공은 30이다’라고 평가 절하 하기도 한다. 

 

물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여기 중요하게 하나의 ‘평가 기반’으로 삼아야 할것이 있다.  논객들도 각자의 역사관이나 혹은 이념의 잣대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체이다.  대통령도 국민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체로 박정희에 대하여 그의 과보다 공이 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0년도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가 발표한 것이 있다.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대통령이 누구인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75.6%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경향은 현재도 마찬가지로,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임중  ‘공’으로 인정할수 있는 대표적인 치적을 몇가지  열거해 보자.

 

 아무래도 첫째로 꼽을 것은, 이른바 ‘조국 근대화’라는 기치를 내걸었던, ‘국가 경제 부흥’을 이룩한 것이다.  5 16 전에 한국의 GDP는 100 불도 안되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그때 한국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보다 가난했던 나라엿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발표한바에 의하면, 1965년- 79년사이(박대통령 재임 중), 세계 40개 주요국 평균 경제 성장 조사에서 한국은 경제 성장률 세계 1위였다. 그때 년 평균 GDP 증가률은 무려 9.5%로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 평등성’에서도 대단히 양호한 국가로 나타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후진국 농경사회였던 한국을 박 대통령의 주도로 ‘경제 선진국 형 산업구조’ 형태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5개년 국가 경제 계획’ 등을 세워, 철강, 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석유화학, 등 각 분야의 산업 개척, 건설은 물론, 항만, 철도,  고속도로, 지하철, ‘공업 단지’ 건설 등 산업 기반 인프라 구축 등, 실로 5천년 역사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선진국 형 산업 구조 형태를 건설하였다.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것이다.

 

농촌의 획기적인 개량 및 발전도 그의 공적 중 하나로 꼽을수 있다.  그의 치산 치수(治山 治水)의 집념으로 한국의 민둥이 산야가 푸르른 산으로 변한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농촌 진흥청을 신설 하고, 식량 증산 정책을 써 ‘벼의 품종 개량’도 했다.

 

그리고 이른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가난의 악순환을 거듭했던 농촌이 ‘잘 사는 농촌’으로 변화 되었다.  새마을 운동을 ‘정권 유지의 한 방편’으로 폄하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전세계 31개국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수출된 것을 보면, 그것은 후진국에서 농촌 부흥의 한 ‘모델’이었음에 틀림 없다.

 

박 대통령은 또 과학 기술 진흥을 중요 국책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것이 ‘과학 기술원’(KIST) 같은 인재 양성 학교를 세운 것이다.

 

그의 국가 안보와 국방, 특히 ‘자주 국방’ 정책과 집념은 그 어떤 집권자도 따라 갈수 없는 확고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군 하려는 카터의 정책에 맞서 강력한 자주 국방 실현의 한 방편으로, 심지여 핵 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등을 추진하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그는 문화 창달, ‘잘못된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식민지 사관’을 뒤엎어, 바로 하려고, 경주 일대에 대대적인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명하여, 그 출토 유물을 일본에 가져가 전시함으로, 일본의 ‘임나부 설’ 같은 잘못된 역사 주장을 시정하기도 하였다.  그때 경주 종합 개발을 위해 쏟아 넣은 돈은 ‘경부 고속도로’ 건설 총 비용의 3분의 2정도였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박 대통령은 그때 어마어마한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국가의 돈이 그의 리더쉽 아래서 오고 갔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는 한푼의 부정부패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에서도 여름에 전기를 아끼느라 에어컨도 켜지 않고, 부채질을 하며 집무했고, 화장실 변기 수조에는 벽돌을 넣어, 물 절약을 했다고 하니, 그 근검 절약 정신은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화제가 되고 있다.

  

물론 ‘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국가를 위한 그의 ‘공’에 비하면 그것은 ‘국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성장통’이라 볼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5,15 군사 혁명’ 50주년을 맞이하여, 5,16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국민적 ‘공감대’ 아래서 다시 나와야 한다. ‘ 5 16’을 더 이상 단순히 ‘군사 정변’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획기적으로 발전 도약시킨 하나의 진정한 ‘혁명’이다. 

 

그 수많은 ‘기념일’들로 점철되어 있는 캘린더에, 아무런 표기도 없는 5월 16일!,  이제 그 의미 있는 날을 ‘제 2의 건국’을 이룩한 날로 기억될수 있게,  ‘5 16 혁명 기념일’ 제정을 건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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