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값 등록금’ 파동, 무엇이 문제인가?

                                               김 피터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 대표가 젊은 층의 표를 좀 얻어보겠다는 얕은 잔꾀로,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느닷없이 ‘반값등록금’이라는 돈키호테’식 정책을 내 놓았다가, 이제는 ‘한대련’이라는 좌파적 학생단체가 주도하는 ‘촛불 시위’의 역풍을 맞고 있다.

 보도에 보면, 이번 학생들의 데모가 단순치 않은 것 같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피ㅤㅋㅔㅌ에, ‘이명박 정부 심판하라’ 라는 구호가 보인다.  등록금과 ‘이명박 심판’이 무슨 관계가 있나?  선거철인가?  민주당, 민노당, 참여 연대 등이 참가한 것을 보면, 역시 ‘반정부, 친북 세력’들이 주동이 되어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라는 정체가 이상한자가 결국 ‘친북 좌파’들에게 촛불 데모의 빌미를 만들어 준셈이 아닌가?.

 이번 ‘반값등록금’파동을 보면서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1] 한대련 측이나 대학생들의 주장대로,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가?  일부 언론들은, 유럽의 대학들은 등록금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유럽 여러 나라의 교육 시스템, 대학 제도 상황이 한국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유럽의 대학 등록금 없다는 것을, 한국 대학과 비교하여, 한국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한국 대학 시스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경쟁’ 식이라는 점에서는 일부 미국제도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미국 대학의 등록금 액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의 각 대학들은 종류도 많고, 또 주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1) 공립학교인 ‘주립대학’, (2) 사립대, 경우들을 살펴보자. 캘리포니아 주의 예를 보면, 주립대학 중, Univerisity of California 계통 학교는, 2011-12학년도에, 등록금이 (캘리포니아 주민인 경우) 약 1만1천 달러 선이다. 또 다른 주립대인,( ‘State’ 가 붙는) ‘캘. 스테이트’ 주립대계통은 U.C. 계열보다 싸다.  약 5,900달러 선이다.  (주민이 아니거나, 유학생인 경우에는 주민보다 2배정도 이상 더 내야한다.)

 4년제 ‘사립대’의 경우는 학교마다 차이가 많다. 대체로 평균 년간 2만 7천 달러쯤 된다. 동부의 하버드 대학 같은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1년 등록비가 3만달러가 훨씬 넘는다.

 그러면 한국, 대학교의 등록금 수준은 어떤가? 자료를 조사해보니 국립대는 4,700 불 정도이고, 사립대는 8,500불 내외라고 한다. 미국에 비하면 훨씬 싸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G.N.P.,한국 가정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비싼 것 같다.  그러므로, 적정선에서 등록금이 조정되어야 할것이다.

 

[#. 2] 대학 공부에서의 ‘장학금 및 ‘재정적 도움’ (financial aid) 문제를 짚어 보자.  우선 미국의 모든 학교들은 절대로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세워진 학교들은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남는 것을 적립하지는 않는다. 오직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세워졌으므로,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는 일은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저 있다. 수많은 종류의 ‘장학금’제도 가 있다. 이를 위해 돈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 아낌없이 돈을 기증한다.

장학금 수여는 대체로 성적과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 주어진다.  그리고 ‘학자금 대여’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필요하면(낮은 이자로)  ‘론’(loan)을 받아 공부하고, 졸업후에, 천천히 갚아나가면 된다.  그러므로 , 미국에서는, 대학 공부를 하기 원하는 젊은이가, 돈이 없어서, 대학 못가는 경우란 거의 없다. 

 한국도 국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각종 장학금 제도, ‘학비 보조금’ 제도를 속히 잘 만들어, 우수한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야 할것이다.

 

[ #.3], 한국의 대학 제도는 대단히 ‘기형적’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지만원 박사의 글을 보니, 한국에서 고촐자의 82%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대학에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국가 산업에 필요한 근로자는 누가 되는것인가?  사회는 어느정도 ‘피라밑’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대학 졸업생 이상이 상층부에 제일 많고, 하층부에 근로자는 아주 적은 ‘역’ 피라미드 사회가 되는 기형적 사회가 되는것이다.

 독일은, 고등학교에서 ‘학문적 대학’에 갈 학생과, ‘직업대학’에 갈 학생들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공부를 잘하고 인재로 양성할 학생만 정규 대학에 가도록 한다.

 

미국에도, ‘직업대학’이라고 할수 있는 2년제, 공립, ‘Community college’ 제도가 있다. 어느 지역이나 이 대학이 세워저 있다. Community College 등록금은 대단히 저렴하다. 캘리포니아 주민인 경우, 주 내의 커뮤니티 대학에 등록하면, 한 학점에 26불밖에 안된다. ‘풀타임’ 공부해도 1년에 몇백불밖에 안된다.  Community College 는 정규 대학을 가지 않고 전문 직업을 가지려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예를들면, 방사선 기사, 재활 치료사 등, 수많은 종류의 ‘과’가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대학, 2년 마치고, 정규 4년제로 ‘전학’하는 학생도 있다.

 한국도, 이런 전문 직업대학 제도를 국가차원에서 '공립대학'으로, 잘 양성하고, 이런 직업대학만 나와도 취직이 잘 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4년제 정규대학의 수를 줄이고, 대학의 질을 높여야 할것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묻는다.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데모’로 풀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데모가 ‘광우병 촛불데모’처럼, ‘반정부, 친북, 반미’ 데모로 발전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국회에서 대학 정책, 등록금 문제를 풀어야지, 거리의 학생 데모에 왜 참가하는가?  정부, 대학 당국들, 정책 입안자들, 국민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하여’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내기를 바랄 뿐이다.

 

 

 

 

 

 

추천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