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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검찰, 일본이 부러운 이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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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15 16:09 조회23,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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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일본 검찰


일본 도쿄지검은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라는 오자와가 건설회사로부터 4억엔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오다가 1월 13일 일본 정계 최고 실력자라는 오자와 이치로 집권 민주당 간사장의 시스템 자체를 기습적으로 덮쳤다 한다. 오자와 개인 사무실, 그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단체사무실, 그의 회계비서 출신으로 돈 심부름을 한 중의원 의원 사무실, 그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회사 사무실을 일거에 점령하여 서류를 압수해갔다 한다.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은 막후 실력의 일인자로 그 영향력이 하토야마와 대등하다고 한다. 도쿄지검은 이런 '살아 있는 권력'에 거침없이 수사의 칼을 댄 것이다. 도쿄지검이 이렇게 용감한 것은 이번 만이 아니라 한다. 1976년 '록히드 사건'에서는 다나카 전 총리를 수뢰혐의로 구속했고, 1980년대의 리쿠르트 사건을 통해 다케시타 정권을 무너뜨렸다 한다. 이런 역사 때문에 도쿄지검 특수부는 일본국민으로부터 최고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


                          국민으로부터 멸시받는 한국검찰


이에 반해 한국의 검찰은 ‘권력의 개’라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어 왔다. 아마도 국민 정서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이미지는 ‘나쁜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것 정도로 각인돼 있을 것이다.  


필자는 검찰의 자화상을 정호영 특검에서 읽는다. 2008.1.15.부터 가동한 정호영특검은 38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했다. 검사의 명예를 건 수사가 아니라 검사의 명예를 스스로 팽개치고 권력에 아부하는 느끼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이 기회에 이명박에 눈도장 한번 크게 찍어보자는 식의 수사였던 것이다. 2월21,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를 이렇게 내놓았다.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


1. 이명박에 제기됐던 주가조작, 횡령, ㈜다스ㆍBBK 및 부동산에 대한 차명소유,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도곡동 땅은 이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


3.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의 금융자산, ㈜다스의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씨나 이씨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한 사실이 없다.


4. DMC 계획에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


5. 광운대 동영상과 언론 인터뷰 내용들은 `과장' 된 것이다. 강연에서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김씨와 제휴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BBK와 김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강연 내용만으로 이 당선인이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


6.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갖고 있던 명함을 이 당선인이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역시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실세에 아부하는 느끼한 한국검사들


정호영특검이 이명박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러한 선물이 마련될 것이라는 것은 정호영특검이 2월 17일 저녁 7-9시 사이 조사대상인 당사자를 삼청각이라는 고급 한정식 집에 초청하여 3만 2천원짜리 꼬리곰탕을 들면서 조사를 했을 때 이미 예고돼 있었다. 불과 2시간 만에 식사도 하고 조사도 한다? 식사가 목적이었는지 수사가 목적이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이명박을 조사하라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사상 최대규모(90명, 10억)의 특검팀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특검팀은 겨우 이명박과 함께 꼬리곰탕 파티를 하면서 그에 아부하면서 면죄부를 상납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동영상, 언론인터뷰, 명함들이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낸 결론이다. 일반 국민들이라면 검사 앞에서 한번만 실수로 자백을 해도 그것으로 죄가 인정된다. 그런데 이명박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을 했는데도 그것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추적된 계좌만이 증거가 아니지 않는가?  


권력에 아부하고, 좌익 떼거리들에 아부하고, 언론에 아부하는 우리검찰이 언제나 일본 검찰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검찰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일본에 수십년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한다.  


2010.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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