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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의 눈물 그리고 세종시의 향방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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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1-18 10:11 조회14,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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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의 눈물 그리고 세종시의 향방

국가백년대계, 경제 및 행정효율성 보다 국가안보적 고려가 우선돼야

요즈음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걸핏하면 눈물을 흘려 어린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연민을 유감없이 드러내어 우리 사회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감격의 물결이 넘쳐흐르게 만들고 있다. 이 세상 어떤 나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처럼 시도 때도 없이 눈물로 백성을 감쌀까 참으로 고만우신 위정자가 아닐 수 없다.

李 대통령이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 1년 점검회의 석상에서 서민들의 사연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 대서특필 되는가하면, “경로당 자활근무로 월 72만원을 번다.”는 최모 여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안정을 찾았다는 김모 여인 스토리에 눈시울을 붉힌 대통령이야기가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대한민국이야말로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나라임을 실감케 한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도 대통령에 뒤질세라 가는 곳마다 눈물을 보여 자칫 눈물총리란 별호가 날까 걱정 아닌 걱정이 생기게 된다.

정운찬 총리는 총리임명 사흘 뒤인가 용산참사자 가족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눈물로 위로 한 것을 시작으로 눈물연기가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세종시를 일곱 번째 방문하여 소금세례를 받아가면서까지 주민을 설득하려 다니면서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이주민의 사연에 ‘눈물’을 보이며, 현지주민의 100% 취업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통계 잘못인지는 몰라도 노무현 정권 이래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2008년 12174명에서 2009년에는 1285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서 42분마다 1명씩 하루에도 빈곤층과 노인층, 자영업자와 청년실업자 등34명이 자살을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하루 30~40번씩 울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실업자가 330만을 넘어서 400만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비춰 본다면 그들의 딱한 사연, 애달픈 하소연에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몇 백만 번을 울고 또 울어야 할 것이다. 그때마다 매스컴은 눈물로 도배를 해야 할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리는 눈물이나 흘리라는 자리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애달픈 사연을 가진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라는 자리이며 국무총리란 자리 역시 대통령과 눈물 흘리기 시합을 하라는 자리가 아니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규정된바와 같이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라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행정의 총수이지 대통령후보 예비코스로 ‘정치인 행세’를 하라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리는 총리후보지명자시절부터 ‘세종시백지화’ 문제를 마치 대선출사표 던지듯 들고 나오더니 총리임명 이래 “행정에 관하여 각부를 통활”하시는 과정에서 특별히 세종시 문제 홍보에 치중해 온 것은 사실이다.

세종시 문제의 핵심은 9개 부처 2처 2청을 옮기기로 한 원안대신에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에 서울대와 고려대가 이전과 과학벨트를 조성하고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일부와 실체가 불명확한 외국계 SSF사를 입주시켜 인구 17만의 행정복합도시 대신에 인구 50만의 과학중심 경제도시를 만드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내세우는 세종시 논란의 요체는 “수도이전 불가”이다. 수도이전은 국익에도 부합치 않고 세종시 건설은 국가백년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李 대통령이 “원안추진”을 수십 번 다짐을 한 선거공약일지라도 인기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애국의 길을 택했다는 정부당국의 비장한 결의의 소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무조건 따라 달라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과 효율만 따진다면 행정력을 집중하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낸 정부 측 주장이 나름대로 설득력도 있고 총리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행정력과 사회시민단체, 일부 우호적 언론까지 총 망라한 정부의 집중홍보가 밴드 웨곤 효과를 거둘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세종시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 총리 모습에서 총리실이 옮겨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스개도 나돈다.

그러나 국가이익이 경제와 효율만 앞세우는 실용(?)에만 있는 것이냐 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국가이익은 국가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국민의 안녕과 행복, 國格과 국위 국민적 자존 등 제요소를 두루 충족함에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번영과 행정효율차원에서 만 본 것은 국익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익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보다도 국가안전에 있다고 할 때에 국가안보차원에서는 왕이나 대통령 또는 입법사법 3부 수장이 한 곳으로 한꺼번에 옮기는 천도(遷都)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을 포함해서 행정부처의 일부를 재배치하는 것을 “수도분할 또는 천도”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선전논리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본다.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의 과밀과 국가 및 정부기능의 밀집 자체가 군사전략상 최대의 취약점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수준의 상식이다. 이런 취약점에 대한 대응처방은 소산(疏散)밖에는 없다는 것은 중 소대장 정도의 군사지식만 가졌어도 전략의 기본이며 전술적 원칙 이전의 상식인 것이다.

北의 대남 전쟁위협 및 공갈 수준을 보면, 핵을 완성하기 이전인 1994년 3월 19일 판문점고위급 예비회담에서 북대표 박영수의 ‘서울불바다’ 발언에서, 1차 핵실험을 마치고 2차 핵실험을 준비하던 2009년 4월 18일 북괴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서울 50km 전국 쑥대밭”핵전쟁 위협으로 업그레이드 된 실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경험이 없는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감히 소산(疏散)이라는 군사용어를 가르칠 참모나 각료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소산이라는 것은 적의 단일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전쟁지도 및 전쟁능력이나 군의 전투역량을 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중요시설이나 부대 또는 장비를 전술적 원칙에 맞게 충분히 이격 분산해서 배치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일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무기체계를 완비하기 전인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정거리 60~70km의 로켓과 장사정포와 수분 만에 날아 올 전폭기 그리고 수일 만에 침투 해 올 특공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부처소산을 검토 하는 수준에서 족했다.

그러나 한반도뿐만 아니라 오끼나와와 괌까지 사정거리에 넣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에 도달할 장거리미사일 까지 개발 배치완료하고 핵탄두까지 보유하게 된 김정일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3군 본부의 대전지역 이전만으로는 충분하지도 적절하지도 못하며, 정부부처의 소산이 필수적 대안이다.

예컨대 ‘아이리스’란 드라마에서 등장한 광화문에서 핵폭발이라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만에 하나 현실화 된다고 가정 할 때 그 위협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일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다. 북괴군 총참모부의 위협이 실제화 된다면 현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군사안보적 필요성이나 그 절박성을 모르는 ‘안보불감증 환자’들이 일시적인 포풀리즘의 포로가 되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행정부 소산” 문제를 수도천도 수도분할이라는 교언(巧言)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무를 가진 대통령의 총명을 흐리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중도실용’으로 가리고 있다고 본다.

더구나 세종시 문제가 정부 주장처럼 국가이익의 핵심인 국가백년대계라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앞세우기보다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고려와 방책이 우선이 돼야 하며 정치적 고려나 사회문화적 영향은 그 다음이며 경제적 효율성은 부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라고 할 때 이번 세종시 논란은 본말이 전도 됐다는 생각이 든다.

수도분할반대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국가백년대계라는 소리가 예사로 흘러나오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정부와 여당일각의 주장처럼 백년대계(百年大計)라면 콩나물시루 옮기듯이 비오는 날 화초 모종하듯이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180도 뜯어고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최소한 백년대계라면 3년 토론에 5년 검토 10년 수립은 필수가 아닌가 한다. 이런 절차나 과정 없이 몇몇 머리 좋다는 책사들의 ‘빛나는(?) 이이디어’ 몇 개를 가지고 밀어 붙인다는 것은 그 진정성에 문제가 있고 애국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닌가 한다.

더욱 웃기는 것은 세종시 문제를 엉뚱하게 통일문제에 연결 짓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가 옮겨가지 않는 한 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전하느냐 몇 개 부처를 소산배치 하느냐는 국가안보와 행정효율 문제일수는 있지만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따라서 통일 후 수도문제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본다.

한 가지 유감은 입만 벌리면 애국이며 말만 꺼내면 충성을 부르짖는 국가안보라인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도실용” 화두에 눌려 경제와 효율보다는 국가안보적 측면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을 입 밖에도 못 내는 게 아니냐 하는 점이다. 그럴 바에야 국반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에 별보다 많다는 과거현재 미래의 육해공군해병대 별들과 차고 넘치는 국제정치학자와 군사전략가들이 김정일의 단 한방의 미사일공격과 단 한 번의 핵 투하로 국가기능이 순식간에 초토화 될 위협과 우려에 대비키 위해서도 “행정부소산” 대책이 필수라는 측면을 강조하기는커녕 이처럼 중요한 국가이익이 걸렸다는 국가백년대계인 세종시문제에 침묵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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