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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서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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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18 14:53 조회23,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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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 직접 나서야 할 일


1974년에 최존 개정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2014년 3월에 효력이 만료되는 모양이다.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한국의 사용후핵연료(핵쓰레기) 처리에 대해 미국의 사전 동의를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원자력 활동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


2014년은 사용후핵연료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른바 화장실 없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갑갑한 처지에 대해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하는 해이고, 2016은 부피가 아주 큰 사용후핵연료를 수조에 보관하는 임시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해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 미국의 의회와 외교, 통상, 과학, 국방 등 여러 행정기관을 상대하는 우리의 기관들을 총 동원하여 2014년 3월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에는 타지 않고 남아 있는 우라늄이 94%나 된다. 이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쓰레기의 분량은 6% 수준으로 줄어든다. 94%의 우라늄은 재사용하고 6%의 재만 처리하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94%의 자원을 재사용하는 측면에서나 핵쓰레기의 양을 6% 수준으로 줄이는 측면에서나 우리는 반드시 이번 협정의 개정 기회를 죽기살기 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20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 즉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다.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되어 그 처리가 막막한 단계에 있다고 한다. 만약에 재활용을 하지 않고 그 큰 부피의 쓰레기를 직접 처분하게 되면 현재 경주에 짓고 있는 중·저준위(피복, 장갑 등) 처분장의 10배 이상의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원전을 가동하는 한 이러한 부지는 정처 없이 늘어만 갈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Reprocessing)하면 북한식으로 무기용 플루토늄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미국은 노태우의 자승자박적인 비핵화선언을 웬 떡이냐 싶어 계속 통제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즉 플루토늄만의 추출방식을 회피하면서도 사용후핵연료에서 나머지 94%의 우라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재사용’(Pyroprocessing) 기술인 모양이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모양이다. 따라서 미국과 협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혼자만 단독으로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콘서시움을 구상하여 함께 연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 찾아야 할 것이지만 대통령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프로젝트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문제일 것이다. 대통령 말고는 이런 일을 주도할 직책이 없다. UAE에 원전을 수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한 일은 남들의 공을 가로 채 자기 얼굴을 순간적으로 빛낸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정말로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2014년 3월의 한미원자력협정을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이다.


2010.1.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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