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의 고소가 처음부터 부당한 이유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5.18단체의 고소가 처음부터 부당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16 22:53 조회26,633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매카시는 1950년 2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국무부에 침투했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했지만 공산주의자가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 실명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폭로자라는 누명을 쓰면서 40여년 동안 악마로 매도당했다. 매카시의 주장이 옳았다고 판명된 것은 소련이 붕괴되고 1995년 미연방 극비문서 '베노나프로젝트'가 비밀로부터 해제 되면서 매카시가 지목한 여러 사람들(Alger Hiss, Harry Hopkins, Harry Dexter White)이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었다 한다. 국무부차관보, 재무부 차관보 , 루스벨트의 전쟁정책 보좌관, CIA 참모장 들이 다 스파이였다 한다.

이러한 사례는 월남에서도 있었고, 독일에도 있었다. 월남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군사령관, 부통령, 대통령 출마 차점자 등 수많은 핵심부서들을 간첩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1989년 동독이 패망하기 직전까지 서독정부에도 간첩들이 우글거렸다. 동독의 정보기관인 슈타지 문서가 노출되면서 [정권의 골키퍼가 간첩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브란트 총리의 서류가방을 들고 다닌 비서가 슈타지의 첩자였다 한다. 슈타지는 섹시한 남자 공작원을 보내 서독 정부내 여비서들을 포섭하여 정보를 빼냈고, 서독내의 친동독 세력을 동원하여 반공정치 지도자들을 매장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한다. 이런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한때 서독에서 '동독을 편드는 것이 진보적이란 지적 분위기'가 팽배했었고, 슈타지에 약점을 잡힌 언론의들이 반역적 보도를 해댔다 한다. 지금의 우리 실정과 아주 닮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는지, 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규명은 지금 이 순간에 결판내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 역사의 숙제라는 것이다. 정황적 증거는 수사기록에도 많이 나타나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북한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통일이 되면 증거가 나올 것이고, 통일 이전인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 주제는 지금 재판에 회부해서 북한특수군이 왔다 안 왔다를 법률가가 가릴 수 있는 성격의 주제가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고 북한으로부터의 정보를 기다려야 할 성격의 주제인 것이다. 기소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야 밝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그리고 탈북자 3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정보와 증언과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5.18에는 절대로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한심한 주장이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공론의 주제를 놓고 국가기관인 검사가 기소를 한다는 것은 더욱 한심한 코미디라 할 것이다.      

이를 기소한 박윤희 검사는 조사과정에서 한 순간, "공수부대가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패고 총질을 한 건 사실 아니냐" 발끈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다. 5.18에 대한 이런 식의 심각한 편견이 오늘의 기소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9.10.30.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425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29 이런 원희룡을 누가 세탁시키나? 지만원 2010-10-25 26814 204
1128 위장전입은 罪 위장취업은 惡 (소나무) 소나무 2010-10-24 16852 157
1127 솔로몬과 전라도 지만원 2010-10-23 26522 361
1126 금단의 망언 일삼는 박지원을 쉬게 하자! 지만원 2010-10-23 24727 330
1125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만원 2010-10-22 23877 378
1124 남북한 사전에 통일은 없다! 지만원 2010-10-21 22483 235
1123 북한의 '주체사상 폐기 선언' 지만원 2010-10-21 25021 203
1122 MB정권 자살골은 피해야(소나무) 소나무 2010-10-21 19631 159
1121 중공군의 평양진주 설에 대해 지만원 2010-10-20 25410 268
1120 김구는'적장에 놀아난 사실상의 반역자' 지만원 2010-10-20 21611 198
1119 1997년에 로동신문이 밝힌 김구 지만원 2010-10-20 22142 153
1118 김구의 선조에 김자점이 없다는 사람 지만원 2010-10-20 27604 216
1117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베트콩 지만원 2010-10-20 23023 285
1116 전라도에도 애국자는 많습니다. 지만원 2010-10-19 29707 395
1115 이명박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사람 많다! 지만원 2010-10-19 24531 282
1114 시국을 반영하는 반가운 통계 지만원 2010-10-19 24652 256
1113 환경 운동가들의 일그러진 양심 지만원 2010-10-19 25072 181
1112 조선일보 사설 믿지 말자! 지만원 2010-10-19 20051 204
1111 北 변덕에 갈피 못 잡는 南 행보(소나무) 소나무 2010-10-19 16554 119
1110 황석영의 표절 성향 지만원 2010-10-19 21919 152
1109 이명박 대통령의「공정한 사회」는 허구이다.(최성령) 최성령 2010-10-18 17702 140
1108 권영길을 통해 보는 대구폭동의 역사 지만원 2010-10-18 21903 170
1107 우리 사회, 썩지 않은 곳 없다! 지만원 2010-10-18 19059 202
1106 막다른 골목에 몰린 북한을 살려주자는 역적들 지만원 2010-10-17 22216 288
1105 답답한 손학규, 한번 걸레는 빨아도 걸레! 지만원 2010-10-16 29452 290
1104 군 의문사에 대한 필자의 각오 지만원 2010-10-15 26150 286
1103 다시 보는 김훈 중위-2 지만원 2010-10-15 25603 148
1102 다시 보는 김훈 중위-1 지만원 2010-10-15 24667 165
1101 도둑고양이식 무임승차자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 지만원 2010-10-15 23290 292
1100 김정남의 변수 지만원 2010-10-15 27933 228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