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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만나려 밀가루 주고, 금강산관광 재개하려는가

문화일보 사설

  

이명박 정부가 25일 돌연 대북(對北) 원칙을 거의 허물며 김정일 정권에 밀가루 400t을 지원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정부는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공동 진상조사, 재발 방지책, 국제적 수준의 신변 안전보장 등 3개 조건을 제시하고 관광 중단 조치를 내렸고, 김정일이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키자 밀가루의 북한 반출 금지 등 대북 지원을 전면 동결하고 사과·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게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모든 원칙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과 함께 현재의 외교안보라인 중 대북 원칙파에 대한 교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을 만나 무슨 성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원칙의 붕괴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부터 시작됐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도발에 대해 김정일로부터 어떤 시인이나 사과,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내지 못한 채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회담에 응했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만나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다.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 이후 단일도발로는 최대 규모인 천안함 폭침으로 대한민국 해군 46명이 목숨을 잃은 지 불과 1년4개월, 민가까지 무차별 포격한 연평도 도발 이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 아닌가. 김정일이 현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민을 무려 66명이나 죽인 사실은 갑자기 ‘잊어진 역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공세에 녹아들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오히려 공공연하게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정부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평남 남포 해군기지와 온천 공군기지에 북한군 함정과 전투기 병력이 대거 집결했고,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전후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규모의 해상저격여단과 육군부대도 집결해 상륙훈련을 벌일 태세라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일·김정은이 평양의 해군사령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일은 9년 전 2002년 5월2일 이곳을 방문한 뒤인 6월29일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25일 “북한의 오랜 도발의 역사를 봤을 때 (남북, 북·미대화 분위기에서도)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을 방문해 안보상황을 점검했던 멀린 의장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가진 ‘미국 안보전략’ 브리핑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은 대응 여부와 방식을 놓고 다시 한 번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추가 도발에 응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국가 존망이 걸린 안보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임기 말이긴 해도 남북정상회담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과욕이 이런 원칙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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