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김균태 (金均泰) 판사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전주지법 김균태 (金均泰) 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23 17:26 조회30,59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전주지법 김균태 (金均泰) 판사   


김균태 판사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만 36세(1974)이며 1월 19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2009년 1.2차 시국선언에는 전국 교사 4만5천여 명이 참석했고,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들이 무더기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무죄판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 중 첫 번째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가 정파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 표명을 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직무상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를 위반했냐는 여부였다.


검찰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에 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고, 반면 변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교사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보도에 의하면 김균태 판사는 2009년에도 튀는 행동을 했다.  '여호와의 증인' 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을 위해 위헌제청을 한 것이다. 국가가 아무런 대안 없이 병역거부자들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벌 제재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균태의 이 위헌제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병역법 88조를 뒤집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균태 판사와 문성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하다. 우리법연구회 150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퍼진 사법부 분위기 전체가 문제인 것이다.

2010.1.2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49건 2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819 5.18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지만원 2012-12-27 34025 621
13818 이번 5.18재판은 10월 29일(금) 오후 3시 지만원 2010-10-26 33979 157
13817 김정은 남한 오면 죽는다, 내가 폭탄 될 것이다 지만원 2018-12-04 33860 723
13816 가장 멋진 장군 "풍운의 별' 박정인! 지만원 2010-12-04 33549 216
13815 발칙한 여교사 장희민에 체벌 있어야 지만원 2010-07-26 33225 430
13814 5.18재판, 8월 13일 오전 11:20분 지만원 2010-08-09 32848 138
13813 역시 최승우 장군 지만원 2010-07-13 32847 275
13812 솔로몬 앞에 선 5.18 목차 지만원 2010-07-07 32783 161
13811 이것이 5.18공화국영웅 메달인지요? 지만원 2010-06-11 32734 191
13810 [다큐소설] 전두환 (5) - 10.26 (Ⅱ)(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4 32602 117
13809 징역1년 구형한 박윤희검사는 항소를 할 것인가? 지만원 2011-01-23 32529 329
13808 육사총동창회 홈페이지, 누가 점령했나? 지만원 2010-09-11 32431 361
13807 조선/동아,지만원을제2의한승조로 매도하라 지만원 2009-11-12 32135 101
13806 5.18역사책은 황석영과 북한당국만 쓸 수 있다? 지만원 2010-08-02 31901 215
13805 김태호가 최고 지만원 2010-08-25 31808 379
13804 5.18이 프랑스혁명이다? 지만원 2010-08-01 31701 200
13803 왕의 남자 박지원과 이재오, 두 빨갱이들의 서열 지만원 2010-08-25 31686 318
13802 황장엽-김덕홍의 비밀증언: 5.18 북한이 저질렀다 지만원 2013-04-22 31654 275
13801 이명박정부 대북송금액 역대 최고(집정관) 댓글(10) 집정관 2010-11-30 31600 159
13800 박지원의 가족사에 대한 오해를 풀자 지만원 2010-10-12 31546 215
13799 황석영의 역사책과 비슷한 탈북자 증언 지만원 2010-11-05 31528 225
13798 5.18재판 판결요지 지만원 2011-01-25 31429 228
13797 이희호가 건 재판 최후진술:김대중은 빨갱이입니다! 지만원 2013-01-29 31305 503
13796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북한사진) 지만원 2010-05-12 31266 176
13795 오늘의 5.18재판 지만원 2010-08-13 31175 213
13794 5.18 변호인 의견서(서석구) 지만원 2010-09-19 31068 88
13793 [다큐소설] 전두환 (5) - 10.26 (Ⅰ)(수정완료) 관리자 2024-01-04 31051 111
13792 국가 어른으로 부상한 인명진 목사님! 지만원 2010-07-19 30981 253
13791 대한민국의 천안함 탈출작전 지만원 2010-07-17 30976 323
13790 조선일보 눈에 황석영이 진보문인으로 보이는가? 지만원 2010-08-20 30935 23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