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능력 없는 집단엔 명예도 독립도 없다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자정능력 없는 집단엔 명예도 독립도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23 17:56 조회23,83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자정능력 없는 집단엔 명예도 독립도 없다
  
            

필자는 미국의 공인회계사협회(AICPA)에 대해 비교적 익숙해 있다. 공인회계사가 도덕률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법으로 가기 전에 먼저 협회에서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협회에서 살아남은 공인회계사들은 높은 도덕률에 대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프로집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정능력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의 월터리드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병원의 의사들이 나날이 의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돼 있는가를 추적한 적이 있다. 병원간부는 기쁘다는 듯이 신나게 말을 해주었다.
병원에는 학교, 연구소, 진료서비스의 세 파트가 있는데 의사들은 이 세 파트를 의무적으로 회전 이동하여 근무를 한다는 것이다. 한 때는 교수, 그 다음은 연구, 그 다음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의사의 의술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법관들의 판단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액재판소(Small Claim)를 운영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수많은 판사들이 자기 분야의 판례들조차 제대로 찾아 연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오랜 관찰이다. 


대법원은 1월 15일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폭력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대법원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최근 일련의 비판적 성명이나 언론 보도가 그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대법원장의 주장에는 권리의식만 보이고 책임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신평 전 헌법학회장은 판사실에서 돈뭉치가 오갈 정도로 썩은 사법부를 개혁하자고 제창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시정됐다는 소리를 아직 듣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사법부는 어린 판사들의 중구난방으로 설치는 오합지졸의 부대가 됐다. 그런데도 대법원장의 발언을 보면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자정능력이 없는 사법부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시스템적으로 개혁돼야 한다.  비판만 받으면 파르르 떨면서 ‘사법부 독립’만 외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10.1.2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2,003건 39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03 김정일 “殘命연장”시도자체가 죄악 (소나무) 소나무 2010-02-22 14945 88
302 5.18은 끝나지 않은 '남북한 빨갱이들의 연합모략전' 지만원 2010-02-21 18355 84
301 이명박의 이념 프로필 지만원 2010-02-21 19624 151
300 광주는 잊지 않는다[조선녀성 1990년 제3호(루계448호)] 지만원 2010-02-21 17291 78
299 골수좌익 황석영을 접근시킨 이명박대통령 측근은 누구? 비전원 2010-02-21 15394 126
298 문성관 판사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박 지만원 2010-02-20 22861 122
297 통영에 지어지는 윤이상 음악당 지만원 2010-02-20 16989 85
296 북정권 붕괴 시간문제, 정부는 손대지 말라 지만원 2010-02-20 22890 192
295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관람소감 지만원 2010-02-19 19659 107
294 광주518부상자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중랑천) 중랑천 2010-02-18 19509 204
293 햇볕에 덴 군대 “肅軍”이 약 (소나무) 소나무 2010-02-19 15628 116
292 공공기관-기업 혁신에 빛나는 성공사례, 이젠 대통령이 나설 차례 지만원 2010-02-18 21336 105
291 빨갱이 행위에 무죄의 한계는 어디인가? 지만원 2010-02-18 18526 143
290 대북 접근 태도의 오류 반복은 더 멀어지는 통일이 될 뿐!(죽송) 죽송 2010-02-18 14719 70
289 군에 숙군작업 필요하다 지만원 2010-02-17 27647 203
288 5.18 기념행사의 총본부는 북한 지만원 2010-02-17 20319 129
287 사상 최대의 모략중상을 받은 全斗煥 전 대통령(법철스님) 김종오 2010-02-16 16231 147
286 이명박의 신년 운세 지만원 2010-02-15 23807 159
285 거짓투성이가 된 사회, 진실은 설 자리가 없다 지만원 2010-02-14 19661 179
284 양치기 소년이 된 사회 지만원 2010-02-14 24046 134
283 한국 원자력의 운명 지만원 2010-02-13 21160 132
282 MBC에 대한 제단체 성명서 지만원 2010-02-13 18356 92
281 쌍용자동차 폭력주동자들에 중형 선고 지만원 2010-02-12 24353 119
280 민노당의 붉은 프로필 지만원 2010-02-12 17878 156
279 공중부양 민노당의 해괴한 장난질 지만원 2010-02-12 17472 113
278 이렇다면 4대강 사업 왜 하나? 지만원 2010-02-11 23191 152
277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권력투쟁 지만원 2010-02-11 16924 147
276 보훈처장 사퇴요구하는 베트남참전전우들 목소리(솔내) 솔내 2010-02-11 15821 106
275 화장실로 숨어 버린 남북정상회담 지만원 2010-02-10 23827 156
274 저 사람, 진짜 전향했나? 지만원 2010-02-10 25749 20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