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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나사 다 풀린 사회, 오직 이명박의 탓

나라가 뒤죽박죽 성한 곳이 없으니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9월 16일 5시간 동안 발생한 단전 공황으로 인해 대통령이 한전으로 달려가 책상을 치며 “기본을 지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30분 동안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이번 사고는 이명박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였다.

구조적인 문제는 김대중이 저질렀다. 원래 한국전력공사는 하나의 회사로 되어 있어 여러 기능을 한 사람의 사령이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대중이 자기 사람들을 출세시키기 위해 한전을 6개의 회사로 분리하여 5개의 사장 자리를 추가로 만들었다. 김대중이 앉힌 사장들은 주변사람들이 보기에도 돈을 흥청망청 썼다고 한다. 이렇게 6개의 쪼개진 회사들이 각기 파워 게임을 하는 등 통제에 치명적인 악역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사불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공 많은 배처럼 전기사업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기본’을 지켜야 한다며 호령했던 이명박은 신임 한전사장을 임명하는데 전혀 기본이 없었다. 단전대란이 발생한지 이틀만인 17일 새로 한전사장에 임명된 김중겸은 1976년 현대건설 입사 이후 줄곧 건설업에만 몸담았다. 전력 분야에서는 문외한이다. 이명박과  동향인 경북 출신에 이명박이 나온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현대건설에서는 이 대통령과 16년간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한솥밥을 먹었다한다. 이게 이명박 눈에는 ‘기본’이라는 말인가?

한전의 상임이사 7명 가운데 4명이 TK이고, 한나라당 출신이 1명이라고 한다. 11개 한전 자회사도 경영진과 감사 22명 중 17명이 현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나라당, TK, 고려대 출신 등 지연 학연 직연으로 얽힌 ‘낙하산 인사’라 한다. 이런 대통령의 측근들이 모두 몰려가 한전을 점령했다는데 이들 모두가 어떻게 해서 다 전기에 전문가일 수 있겠는가?

툭하면 CEO 경력을 내세우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기 공급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김대중이 저질러놓은 조직분할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고 경영진단을 시켜 조직을 정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김대중보다 더 한심하게 자기 떨거지들을 갖다 앉혔다.  이게 무슨 ‘기본’이라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그에게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상식조차 없는 듯하다.

 

회사를 여러 개로 꼬개다 보니 각 회사에 윗머리들만 많고 정작 실무자들의 수가 해마다 줄어든다. 한전 계열사에서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무려 2,349명, 작년에 타간 성과금이 3,890억원이라 한다. 사실상의 연봉이 3억 가까이 되는 것이다. 무슨 광고가 필요한지 3년간 광고 판촉비로 1,300억원을 썼다고 한다. 빚이 2조 이상이라는 데 흥청만청 쓰는 것이다. 사람의 각을 따로 떼어 놓듯이 여러 개로 쪼개진 회사는 다시 하나로 원상복구 돼야 한다. 이는 오직 대통령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전력거래소는 15일 예비전력이 149만 kW로 떨어져 단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거짓말이었다. 실제로는 최소 예비전력 400만 kW의 6%에 불과한 24만 kW로 떨어질 때까지 방치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 직전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국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불요불급한 전력 사용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전국적 블랙아웃이 발생할 경우 1주일 동안 전기공급이 차단된다고 한다. 전기 없는 1주일 동안 수많은 생명이 절단 나고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피해가 발생한다. 눈앞이 아찔한 것이다.   

지난 4월 5일에는 장지연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19명에 대해 친일 전력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5일 국무회의에서 서훈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온갖 언론들이 보훈처 심사위원의 명단을 밝히라 요구했지만 보호처장 박승춘은 비밀이라 노출시킬 수 없다는 참으로 해괴한 변명을 하면서 심사위원들을 감추어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 어느 월간지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심사위원 6명 중 5명이 빨갱이 집단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이었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국가란 말인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관련돼 사표를 내고 검찰소사를 받고 있다. 이명박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 이어서 9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또 다른 핵폭탄을 던졌다. 금년도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한 데 이어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들은 9월 19일부터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노후자금을 맡긴 노인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대주주들이 담보가액보다 4-5배나 되는 돈을 지인들에게 대출해주고 묻지 마 식 PF투자를 했다고 한다. 회장 친구는 담보가액이 12억인데 1,000억을 빌려가 나가 떨어졌다 한다. 회장과 둘이 나눠먹었을지 모를 일이다. 이건 국가도 아니다. 집집마다 대형금고를 사다놓고 돈을 넣어두는 게 상책이라고들 한다. 그러면 산업의 피인 기업자금은 어떻게 흐르는가?  은행들이 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국가가 이 나라 말고 어디 또 있겠는가? 이명박에게는 이게 분노의 대상이 안 되는가? 국가기능이 완전 마비된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주로 서민들의 코 묻은 돈을 증발시켰다. 입만 열면 서민복지를 외치는 정부가 이렇듯 서민들의 돈을 증발시키다니 이게 무슨 복지국가란 말인가?  

2008년 2월 14일 이명박은 당선인 자격으로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방한 중이던 쿠르드 자치정부의 니제르반 바르자니 총리를 접견하는 등 쿠르드 원유 개발 사업에 열의를 보였다. 바르자니 총리는 이명박과의 면담 직후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서 본계약이 그해 6월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체결됐다. 계약 내용은 탐사에 성공할 경우 한국 측이 총 5개 광구에서 19억 배럴에 이르는 원유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21억 달러 규모의 쿠르드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해주는 '패키지 딜'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4,400억원을 쏟아 부은 자원 외교 가 쪽박을 찼다.

당시 석유공사는 "(시추봉을) 뚫기만 하면 원유가 나올 것" "우리나라 연간 원유 소비량 2년치에 이르는 원유 확보" "에너지 자원 확보는 물론 쿠르드 대규모 SOC 건설 사업 진출" 등 '1석2조' 효과를 강조하며 이명박의 자원외교를 띄웠다.

하지만 MOU 체결 때부터 원유 매장량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탐사 광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뚫기만 하면 원유 쏟아질 것“ 장담했던 석유공사는 쿠르드에게 뒤통수까지 얻어  맞았다. 실패하면 준다던 6500만 배럴을 돌연 "2000만 배럴만 주겠다"고 배신을 했고, 현금도 12억달러씩이나 더 요구했다. 선진국들도 가망성 없다며 뒷짐 지고 있는 황무지에 이명박이 경솔하게 뛰어들어 수천억 원의 돈을 공중에 날리고 다른 국가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민간업자들이 추진한 아프리카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개발과 동남아 미얀마의 가스전 탐사 사업이 구설에 올랐다. 자원외교라는 이름을 빌려 권력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는 주장들이 무성하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의혹으로 연결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말 ‘씨앤케이’라는 회사는 엄청난 규모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이례적으로 홍보자료까지 냈다. ‘민간이 선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자원개발협력의 성공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실세’는 카메룬을 직접 방문했다. 덕택에 씨앤케이 주가는 최고 5배나 치솟았다. 그 사이 씨앤케이 임원들은 주식을 처분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정부가 사기를 친 것이다.

사회 구석구석이 나사가 빠졌다.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인 이명박의 탓이다. 모든 종류의 리더십은 기풍의 진작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퇴치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기본’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은 모든 국민에게 편법과 거짓의 화신으로 비쳤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취임하자마자 비리의 온상이라 불리는 토목사업부터 벌였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 모두가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생각에 이명박이 해먹을 때 부지런히 뜯어먹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어찌 갖지 않겠는가? 모두가 파먹는데 정신이 없으니 어찌 나사들이 풀리지 않겠는가? 앞으로 곧 큰 사고가 터질 것이라는 예감마저 든다. 

2011.9.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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